박찬구 편집국 부국장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 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대규모 경찰 병력을 맞닥뜨리고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상과 대입 특례 논란에 시달리는 현실은 부조리와 모순의 극치라 할 만하다.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왜 아이들에게 세월호 참사가, 친구들의 희생이 사회 변혁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며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들을 엄정 처벌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달이 지난 지금 박 대통령의 눈물과 다짐은 어디로 갔는가. 박 대통령의 언약대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모든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성실하게 제출했는지, 여당은 성역 없는 국정조사의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했는지, 스스로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단식 농성을 지켜보면서도 입법부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약속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둥, 수사권을 고집하는 것은 청와대와 대통령을 옥죄기 위한 정치공세라는 둥 입씨름이 이어졌다. 따지고 보면 입법부도 형사사법체계도 청와대도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주체들이다. 여야가 안전 관련 입법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법치주의와 사법체계가 해운 비리를 진작부터 바로잡았다면, 청와대가 위기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했다면, 세월호의 비극은 없었을지 모른다. 그들끼리 모여 그들만의 언어와 권능으로 희생자를 소외시키고 교훈을 저버리는, 참으로 웃지 못할 희극이다.
논설위원 ckpark@seoul.co.kr
2014-07-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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