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뭘 잘못했다고 욕을 해”라는 버럭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면 70~80대 할아버지들이 있었다. 마치 친여동생을 감싸듯이 옹호했다.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경로석과 같은 공공장소도 가리지 않고 목청을 높였다. 지난해 김용준 총리 내정자의 부정축재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개인비리 등으로 인사 파동이 났을 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국빈방문 길에 인턴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을 저질렀을 때다. 박 대통령이 그때는 그나마 사표도 받고 경질도 했다.

“박 대통령이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는 반문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자주 들린다.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것은 해경이고, 300명이 넘는 승객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방송하고서 줄행랑친 것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라는 것이다. 팽목항에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계란 없는 컵라면을 먹은 것도,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발언도 대통령의 잘못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정부의 실패는 행정부를 총괄하는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니 대통령은 해경의 무능과 공직자의 부적절한 언행, 무너진 기강에 엄중히 경고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다. 그런 탓에 행정부와 청와대의 얼빠진 언행은 계속됐다. ‘조문 사진 파동’도 그 하나다. 유가족이 아닌 할머니와 찍은 사진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사진으로 둔갑해 방송과 신문에 보도됐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는 유가족들이 문제제기하기 이전에 오해가 없도록 언론에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지 않았기에 김기춘 청와대비서실장이 ‘조문 할머니’ 연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낸 소송은 적반하장으로 비치는 것이다.

KBS가 공정방송과 재난보도에 실패한 원인이 청와대 탓이라는 내부고발에는 침묵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통령 선거캠프와 인수위에 참여했던 박효종 교수를 내정한 것도 문제다. 관피아 해체를 선언하면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진행한 것이다. 게다가 청와대 언론장악 논란이 벌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심지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눈물로 사과하던 19일 유가족은 사복경찰의 사찰을 받았고, 경찰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선 시민을 붙잡아 그중 200여명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손발이 맞지 않으니 대통령의 선의가 의심받는다. 그러니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말라는 호통은 이제 그만 해야 한다. 대통령이 인사로 문책하고 책임질 때 정부 내 온갖 부조리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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