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온다고 겨울을 등질 수 있을까. 낭패와 자괴감으로 겨울밭에 웅크려 있다. 서울 송파와 수서, 경기 광주, 동두천…. 생활고와 신병을 비관한 가족의 동반자살, 그들은 무엇이 죄송하고 미안했을까. 죄스러워야 하는 건 남은 자들이고, 시장 만능과 성장 일변도의 이데올로기인데도 말이다.

어떤 언어와 몸짓으로도 그들의 죽음은 위로될 수 없다. 생활의 쳇바퀴에 매몰되거나, 내 가족은 안전하다고 자위하거나, 성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외면하는, 해체된 군상(群像)의 시대가 아닌지 자문한다.

비극은 계속 예고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 속에서 양극화는 쉼 없이 자라오지 않았던가. 2008년 6월 이후 5년 동안 중신용자 4명 가운데 1명이 저신용자로 추락하고, 최근 20년간 아시아권 28개국 가운데 한국 경제의 소득 양극화 속도가 다섯 번째로 빠르게 진행됐다는 보고서가 잇따랐다. 최근 3년 간 취약계층인 소득 하위 20%만 유독 순자산이 1440만원 줄어들어 사회 양극화가 더 심해졌고, 실업과 전세난, 노후불안 등 경제생활과 생애주기의 위험에 대처하는 한국 정부의 능력이 환경과 자연재해 등 다른 분야들에 비해 훨씬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성장의 파이를 키우면 ‘넘쳐흐르는 효과’로 사회경제적 취약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허구인가. 헛된 신화를 좇는 사이 자살률은 20년 새 3배로 늘었다. 자살 원인의 20%는 경제생활 문제라고 한다.

부의 쏠림과 불공정한 분배구조로 공동체가 혼란에 빠져들면 나라의 경제도, 가진 자의 위세도 붕괴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에서 목도한 바 있다. 양극화 의제를 성장 지상주의의 부제 정도로 취급해선 안 되는 이유다.

현실적 해법의 논의는 증세를 통한 복지 예산의 확대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현 수준의 복지 예산을 촘촘하게 집행해 사각지대를 없애면 된다는 생각은 한시적인 땜질 처방은 될 수 있을지언정 뿌리깊은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5% 포인트 정도 낮은 조세부담률을 2~3% 정도 늘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절실하다.

봄이 온다. 봄이 와도 공존의 가치를 잃어버린 공동체는 한겨울 언 땅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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