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2년 만의 첫 기자회견을 지켜본 뒤 ‘474비전’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박 통일’ 등의 약속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국민도 있겠으나 기대했던 만큼 실망하고 착잡했다.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시대를 준비한다고 제시한 ‘474비전’은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처럼 들렸다. 경제성장 7%와 4만 달러 시대, 7대 강국 도약과 같은 ‘747공약’은 5년 뒤 공허했음을 입증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노무현 정부의 4.3%에 못 미친 2.9%였고, 국민소득은 2만 달러에 그쳤다. 오히려 국가채무를 노무현 정부의 299조원에서 433조원으로 44.8%나 늘려 현 정부에 부담을 떠넘겼다. 그래도 ‘474비전’은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반박이 있겠다. 그러나 근로자의 절반가량이 연봉 2000만원 미만인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된다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까에 대해 의문이다.

재벌기업들이 사고를 쳤던 외환위기를 극복하고자 세금으로 조성한 공적자금을 밀어 넣는 등 국가와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 지 16년 만에 관계가 역전됐다. 500조원대의 국가채무와 1000조원대의 가계부채로 국가와 국민은 부실해졌고, 재벌 등 대기업은 1만%대의 유보율을 자랑하며 현금을 쟁여 놓았다. 기업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해 달라는 정부와 국민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하고 있다. 16년간 아랫목만 반짝 따뜻했고 윗목은 내내 냉골이었던 결과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진정한 부자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부자 감세와 원화 약세 등 당시의 경제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가속한 탓이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잘살아보세”는 ‘우리’라는 공동체의 성공과 발전을 전제했지만 지금의 “부자되세요”에는 공동체가 빠져 있다. 그렇다고 40년 전 국가주도 개발경제로 되돌아간다고 양극화를 극복할 수는 없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울이지 않으면서 내세운 ‘대박 통일’도 혼란스러웠다. 통일은 영토, 인구, 경제성장 등 모든 부문에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는 출구다. 그러나 통일 어젠다를 특정인이나 조직이 독점해서는 대박 통일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 관저에서 홀로 보고서를 들추며 저녁을 지낸다는 사실도 걱정스럽다. 대통령에게 ‘마리 안통하네트’와 같은 시중의 별명이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직언하는 가족, 친구, 장차관들과 보내는 사생활이 필요하다. 진돗개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비정상의 정상화’나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미국 오바마 대통령처럼 공약이 줄줄이 무산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았고, 현 정부 수반으로서 과거 정부에서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이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한 의혹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다. 대체 대통령의 ‘정상’은 무엇일까. 그 기준이 1970년대 ‘한국적 민주주의’라면 시대착오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