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면 요즘 팔팔한 장년이다. 간암이 발견됐다. 자각 증상이 없어 뒤늦게 발견되기 십상인데, 운 좋게 발병 초기에 발견했다. 그에게는 무좀 등 질환도 있다. 치료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길고 긴 침묵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마침내 입을 열어 국정원 등 국가 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의혹들을 정확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인 유럽 순방을 이틀 앞둔 날로, 가뭄 끝 단비처럼 느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이후 국정원에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라는 가이드처럼 전달됐을 것이다. 그 덕분인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혐의를 부인하다시피 해 온 남재준 국정원장이 4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북심리전단 소속 여직원 김모씨의 댓글작업에 동원된 민간인 조력자(알바)에게 월 280만원씩 11개월 동안 3080만원을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했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국정원은 또한 검찰이 추가공소 제기한 트위터 글 5만 5600건 중에서 일부가 국정원 직원이 작성했다고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의 계정으로 확인된 것이 2300여건이고, 2만 6000여건은 확인 중이라는 것이다. 야당 대선 후보를 폄하하는 글을 올리고 리트위트한 혐의를 받는 군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문서 수·발신을 하는 등 연계성도 밝혔다.

유감인 것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실세로 알려진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지난 대선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문재인 후보지원 여부를 조사하고,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가 있었다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시점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공무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 장관의 전공노 조사 지침이 전후 맥락을 볼 때 혹시 국정원 등의 불법 선거개입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집권 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시작됐을 때와 현재 상황은 사뭇 다르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여타 국가기관이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이래 ‘문민화됐다’고 믿었던 군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을 중심으로 트위터로 대선에 개입했다고 밝혀졌을 때 국민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국가보훈처가 종북척결을 앞세워 야당 대선후보를 폄하한 강연 등도 마찬가지로 위법 시비를 부를 만한 정치적 퇴행이다. 국가기관들이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 마치 줄기를 들어 올리면 우수수 딸려나오는 고구마 같다. 저 밑에 더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근원부터 죽이는 암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무좀 치료가 우선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개입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 개혁과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서 전공노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조사해도 늦지 않다.

논설위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