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가 시끄럽다. 8월로 예정된 새 주파수 배정문제를 놓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번에 배정될 새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이른바 광대역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롱텀에볼루션(LTE)망에서 데이터를 보내는 속도가 두 배 이상 빨라진다는 게 통신업계의 설명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2차선 고속도로를 4차선 고속도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파수는 통신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농토(農土)와 같은 존재다. 통신사들은 주파수 없이는 ‘모바일 고속도로’를 유지할 수 없다. 얼마나 좋은 대역을 선점하느냐가 통신사의 생존을 좌우한다. 주파수를 더 많이 확보해야 그만큼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가입자들에게 정보를 더 빠르고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신업계가 새 주파수 확보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신경전을 펼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통신사들은 정부가 내놓을 주파수 배정 계획이 자사에 유리하도록 주무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찾아가 설명하고 있다. 통신사들의 이런 싸움에 미래부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골치가 아플 지경이라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특정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1.8㎓ 대역의 주파수가 경매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다. 한쪽에선 광대역 주파수를 똑같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선 주파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1.8㎓ 인접 대역의 주파수를 달라고 요구한다고 한다.

주파수 배정계획은 이처럼 통신업계가 사활을 거는 사안인 만큼 정부는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을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울 방법인 것 같다. 과거 이동통신 시장은 선발사업자가 독점체제로 인한 많은 혜택을 누려왔다. 특정 대역의 주파수 독점, 좋은 식별번호 사용 등이 그러한 사례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구조를 바꾸고자 신규 사업자를 선정해 경쟁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신규 사업자의 선정은 선발사업자 중심의 정책이 시장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야 투자가 촉진되고 경쟁이 활성화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대역의 일부 주파수를 회수해 후발 통신사업자에게 할당하고, 010 통합번호를 도입하는 등의 시장 중심 정책을 통해 통신시장의 불공정 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해 왔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통신사가 주파수를 할당받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새 주파수가 어느 회사에 돌아가든지 양질의 고속 통신서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정부가 주파수 배정의 대원칙을 국민의 편익 극대화와 자원활용의 공공성 제고에 둬야 하는 이유다.

논설위원 ks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