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창에 ‘공화국’이라는 단어를 입력해 본다. 먼저 공화국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공화국이란 군주제에 대응하는 정치체제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일반적으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로 정부가 조직된 민주공화국의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공화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통치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밝히고 있다.

다시 검색 결과의 뉴스 목록을 살펴보니 대출공화국, 소송공화국, 검찰공화국, 사고공화국, 아파트공화국, 악플공화국, 산재공화국, 서울법대공화국, 자살공화국, 복권공화국, 서울공화국, 다이어트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등의 단어가 차례로 검색된다.

위 검색 결과를 일별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조리와 병폐의 핵심 요소들은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며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일단 위 공화국들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우리 사회의 병폐를 뿌리 깊게 만드는 요소들을 그 공통점으로 하고 있다. 서울공화국을 그 예로 들어 보면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이 서울에 초집중되다 보니 심각한 지역 불균형이라는 병폐를 낳았다는 점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친 결과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몇몇을 제외하고는 위 공화국들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공화국 주권을 대체할 정도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재벌공화국을 예로 들어 보면 권력이 재벌로 넘어갔다는 말에서 보듯 공화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주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벌에게 있다고 말할 정도이니 말이다. 마지막 공통점을 찾아보면 ‘오명’이다. 당사자들은 억울하다 항변하겠지만, 우리 사회 부조리와 병폐의 핵심 영역에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공화국들을 일별해 보며 여러 상념에 젖게 되는데 2009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경험했던 잊고 싶으나 도저히 잊지 못하는 기억이 떠올라 갑자기 속이 매우 쓰리기 시작한다. 그날 의뢰인과 자정을 넘겨 검찰청을 나오며 바로 술집으로 향해 급하게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사정은 이러하다.

당시 검찰은 대권 주자급인 모 정치인의 주변을 털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최측근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단서를 일부 확인하게 된다. 한편 유력한 참고인이 검찰에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검찰은 참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겁박해 그 참고인의 진술을 번복시킨다. 번복된 참고인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은 최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고 변호인 자격으로 그 조사에 참여하면서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말을 담당 검사로부터 듣게 된다.

“아이고 순진하시기는, 수사가 뭐 진실을 찾는 과정인지 아세요. 파워 게임이에요. 파워 게임. 알 만한 사람이 왜 그러세요. 우리가 마음먹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어렵게 가지 맙시다.”

입 밖에 내지는 못했지만 쌍욕이 목젖까지 치고 올라왔고, 그야말로 멘탈이 다 털리는 느낌이었다. 수사가 진실을 찾는 과정이 아니라 ‘파워 게임’이라니. 그러니까 정치 논리에 휩쓸려 정적을 제거하는 칼이 되는 것이 검찰이고, 그러한 칼을 휘둘러 입신양명의 기반으로 삼는 것이 너희 검사 놈들이구나, 너희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려 노력한 나는 참말로 바보 멍텅구리였구나 하는 어지러운 생각으로 그날 새벽 술에 만취했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처럼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라는 말을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요즘이다. 균형을 잃고 심하게 한쪽으로 치우쳐 주권자가 아닌 검찰이 공화국의 멱살을 잡고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으니 말이다. 정의의 상징이라는 검찰은 조직 논리를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다는 듯 무소불위의 힘자랑에 한껏 취해 있다.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검찰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