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소득이동통계 첫 공개

소득 이동성 34.9%… 2년 연속 줄어
상위 20% 진입 어렵지만 이탈 적어
하위 20% 속한 사람 10명 중 7명
이듬해도 탈출 못 해 ‘빈곤 고착화’
1분위 노인 39.8% 가난 못 벗어나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 계층(소득 분위)이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는 진입이 어렵지만 일단 ‘그들만의 세계’로 들어가면 좀처럼 이탈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소득 하위 20%(1분위)에 속하는 노년층 10명 중 4명은 1년 뒤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 빈곤의 고착화도 감지됐다. 소득 분위가 전년보다 올라가거나 내려간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이동성’이 2년 연속 줄어 한국 사회의 ‘계층 사다리’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통계청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다. 1100만명의 표본을 분석한 소득 이동 통계는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전년과 소득 분위가 달라진 비율인 소득 이동성은 2022년 34.9%였다. 소득 분위 이동성은 2019년→2020년 35.8%, 2020년→2021년 35.0% 등 2년째 하락세다. 경제적 계층 이동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소득 분위가 바뀐 사람 중 계층이 상승한 사람은 17.6%, 하락한 사람은 17.4%였다.

2022년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을 보면 고소득자인 5분위가 86.0%로 가장 높았다. 2021년 5분위였던 사람 10명 중 9명은 1년 뒤에도 소득 분위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5분위는 다른 분위에 비해 진입이 어렵고 일단 진입하면 벗어나는 경우가 적었다. 빈곤층에서 탈출하는 이들도 적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69.1%로 5분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하위 20%에 속하는 사람 10명 중 7명이 이듬해에도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셈이다. 5분위, 1분위의 유지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그만큼 양극화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득 분위가 높아지는 ‘상향 이동성’은 소득이 높을수록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7년 1분위 중 2022년까지 계속 1분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31.3%였다. 2017년 5분위 중 2022년까지 같은 분위에 계속 머문 사람은 63.1%였다.

특히 노년층(65세 이상)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웠다. 소득 분위 유지 비율은 노년층의 경우 1분위가 39.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여성 노인은 1분위에 머문 비율이 35.0%로 남성 노인(26.1%)보다 높았다. 최바울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65세 이상 여성은 돈을 벌어 상향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가능성이 더 떨어졌다”면서 “노인 일자리 정책을 확대하거나 기초연금 등을 확대하면 보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직장을 잃은 사람들, 빚이 늘어난 영세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에 머물러 이동성이 낮아졌을 것”이라면서 “소득 하위층에겐 소득을 지원하면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고용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