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더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투자자의 어려움을 명분으로 정부안에 동의하면서다. 다만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온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가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상자산 과세를 미룬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민주당의 결정은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에서 촉발된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늘어난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와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연 10만원씩 상향됐다. 자녀와 손자녀가 1명이면 15만원에서 25만원, 2명은 20만원에서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반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앞서 정부는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것도 무산됐다. 정부안에는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 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평가 가액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