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
태릉 신규택지 상반기 중 지구 지정·광역 교통대책 마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총 46만호, 아파트 기준 총 31만9천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런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에 공급되는 주택 46만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를 차지한다. 아파트만 따지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홍 부총리는 내년 부동산 정책 기조와 관련해 “중장기 공급능력 확충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4대 주안점을 언급했다.

우선 신규택지는 광역 교통대책 수립, 용산 캠프 킴 기부대양여 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태릉 신규택지는 상반기 중 지구지정과 광역 교통대책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사업지를 빠르게 지정해 조합설립, 시공사 선정과 같은 본격적인 사업 절차를 지원한다.

중산층을 위한 건설 임대주택은 세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선제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장 상황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전세시장 상승폭 일부 축소…전세 매물도 누적”최근 주택시장 동향은 전세와 매매시장이 괴리를 나타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의 경우 이사수요 완화 등으로 이달 들어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고 전세 매물도 누적되는 정황”이라고 언급했다.

계약을 갱신한 임차가구 비중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달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0.3%로, 전월(66.1%)과 1년 전(57.2%)보다 각각 4%포인트(p), 13%p 올랐다.

다만 정부는 매매시장이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10, 8.4 대책 발표 이후 강보합세를 보여 왔던 서울 매매시장은 최근 재건축 기대감이 고조된 단지 및 중저가 단지 등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울 외 지역의 경우 11월19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은 가격 급등세가 완화됐으나 최근 광역·대도시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있는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했다”며 “향후에도 신규 지정 인근지역 및 최근 과열 조짐이 있는 중소도시 등에 대해서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엄정 대응”이날 홍 부총리는 “내년에도 부동산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부동산 교란 행위란 청약통장 매매, 아파트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와 이와 관련된 위장전입, 문서위조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올해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서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와 1203억원 추징 등 조치를 취했다. 내년에는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으로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이달부터 시작된 경찰청 집중단속과 상시조사로 각종 시장교란 행위가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진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수급대책과 거주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도들이 정착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시장 안정세가 정착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고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사과하며 “내년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