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2년간 시행 후 전국 확대 검토

의료계 반발 의식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
부산·세종 등 전국 7곳 규제자유특구로

환자가 집에서 자신의 혈당·혈압 정보를 의사에게 전달하고 화상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진단과 처방을 받는 원격의료(디지털 헬스케어)가 강원에서 처음 시도된다. 정부는 도내 환자 6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원격의료 실험을 벌인 뒤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원격의료 전면 허용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강원도가 원격의료를 위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올해 10월부터 도내 1차 의료기관 소속 의사와 환자 간 원거리 진료가 이뤄진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지만 군·교도소 등 특수 지역 환자로 대상이 제한되거나 노인 환자가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방문했을 때에만 이뤄지는 등 제약이 많았다.

강원 원격의료 모델은 우선 환자의 집에서 상담은 물론 약 처방까지 이뤄지는 등 완전한 원격의료 모습에 가깝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사·간호사) 사이 협진을 할 때에만 원격의료가 가능해 만성질환자가 오로지 약 처방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중기부 관계자는 “격오지에 있는 만성 당뇨, 고혈압 환자는 혈당계, 혈압계를 통해 자신의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고 상담을 받는 게 가능하다”면서 “노인 환자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반복적으로 병원에 가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일단 원격의료 시범사업 병원을 의원급 등 1차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대형병원이 참여할 경우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내에서도 춘천, 원주, 철원, 화천 등 네 곳에서만 환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원격진료가 시작되면 의료기기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개인 맞춤 의료서비스도 고도화될 것”이라며 “정부의 의학·제약분야 연구개발(R&D)까지 뒷받침될 경우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강원 원격진료로 2년 동안 390억원의 경제효과와 230명의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1차 규제자유특구로는 강원을 비롯해 대구(스마트웰니스), 경북(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차), 충북(스마트안전제어), 전남(이모빌리티) 등 7곳이 지정됐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