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분식회계 혐의 2심 선고
작년 1심에선 모두 무죄 판결받아
긍정 결과 나오면 광폭 행보할 듯
경영 공백 지속 땐 투자 위축 우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2심 선고가 3일 예정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될지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2월 5일 1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지 1년 만의 선고다. 이번 결과에 따라 이 회장의 경영 보폭도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2개월간 106회에 걸친 1심 공판 끝에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은 “승계작업을 위한 불법 합병”이라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심 판결에서는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5년 가까이 경영 활동에 제약받고 있다. 1심과 2심을 합쳐 법정에 출석한 횟수만 100차례에 달한다. 지난 설 연휴에도 이 회장은 국내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명절 기간에는 해외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일정을 소화하는데, 2심 선고기일이 눈앞에 다가와 별도의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경영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인공지능(AI)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형 인수합병(M&A)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DS(반도체 사업) 부문 영업이익(15조 1000억원)이 SK하이닉스(23조원)에 크게 밀렸다. AI 메모리 중 핵심으로 꼽히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뒤처진 게 원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실제 이 회장은 지난해 1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출국해 해외 네트워킹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는 주력 사업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사업장이나 미래 먹거리인 로봇과 전장 사업장이 이 회장의 행선지로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