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시스템 내년 1분기 구축”
90% 차단되면 연내 단계적 재개
개인투자자 “다시 수익 대박 기대”
증권가 “증시 활성화에 악재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시스템 마련 방안과 기술 검토를 해 왔고 현재 최종안에 가까운 계획이 마련된 상태”라며 “시스템 구축을 모두 마무리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는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 재개는 없다”고 밝힌 지 닷새 만이다. 다만 이 원장은 “증권사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80~90%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일부 재개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연내 부분 재개의 가능성은 열어 뒀다.
현재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증권사별 불법 공매도 주문 탐지 시스템과 중앙시스템을 마련해 2단계에 걸친 점검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증권사별 시스템과 달리 중앙시스템 마련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공매도를 관리하는 중앙시스템 개발에 1년, 단축하면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일단 공매도 금지 연장을 반기는 모습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공매도로 인해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국내 주식시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게다가 최근 금감원의 불법 공매도 점검 중간 발표를 통해 2000억원이 넘는 수준의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이 원장이 최근 ‘6월 공매도 부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자 “불법 공매도 적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시기상조”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과 학계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우선 증권가는 공매도 금지 장기화가 국내 주식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우려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비정상(불법 공매도)의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비정상(공매도 전면 금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에선 자본시장의 자율성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강조하던 정부가 모순된 정책을 이어 가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수년째 추진 중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공매도 금지 연장은)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은 해외자본의 투자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공매도 금지를 통해 해외자본 유입을 막아서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짧게 잡아도 완비에 10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공매도 시스템 자체에 대한 학계의 의문도 나온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향후 시스템을 통한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도 의문”이라며 “글로벌 IB를 중심으로 외국인 공매도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모든 불법 공매도를 걸러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2024-05-28 14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