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심리 높지만 갭투자·추격 매수 자제
집값 안정세 아냐… 타 지표와 조화 이뤄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갭투자, 추격 매수를 경고했다. 또 현재 주택시장은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는 못했다고 했다.

노 장관은 5일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다양한 규제 완화, 개발사업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노 장관은 “지금은 가격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얼마든 급변할 수 있으니 무리한 갭투자와 추격 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금 집을 무리하게 구매해도 2~3년 후에 집값이 내릴 수 있다”며 “무리하게 대출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것)에 나선다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야 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집값이 떨어져 돌아오는 피해는 투자자의 몫이라고도 했다.

노 장관은 “주택시장은 여전히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지 못했다”며 “집값은 다른 경제지표와 조화를 이루는 수준이 돼야 하기 때문에 집값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값 하향 안정 수준에 대해선 “집값이 너무 크게 떨어져도 문제”라며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폭락은 폭등보다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해 노 장관은 “임대차 3법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후 시장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초기 일부 혼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새로운 거래 관행이 정착되면서 매물 숫자도 점차 회복되는 과정이고,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기존 임차인의 계약 갱신율이 75%까지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정책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주택 공급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별도 사업이 아닌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운영하는 기존 틀에 들어올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노 장관은 “최근 4차 철도망 계획을 발표하면서 김포·검단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을 따로 낸 바 있다”며 “2기 신도시를 필요하다면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김포·검단 신도시 수준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