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2만 6000호 시세 변동 분석

분양가 2.6배 상승… 총 13조 차액 발생
작년 여당서 靑이전 언급 뒤 시세 급등
“설익은 이전 대책에 특공, 특혜로 변질”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은 공무원들이 평균 5억원을 웃도는 평가차익을 거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7월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세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경실련은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등을 토대로 공무원 2만 5852명이 분양받은 127개 단지 아파트의 시세 변동을 분석했다.지난 5월 기준 109.09㎡(33평) 규모 세종시 특공 아파트 가격은 8억 2000만원이었다. 2010~2012년 평균 분양가인 3억 1000만원의 2.6배인 5억 1000만원이 상승했다. 이들이 분양받은 약 2만 6000호 전체로 따지면 13조 2021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특공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세종시에서도 가장 처음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는 2010년 10월 2억 7000만원에 공급된 뒤 2017년까지 3억 8000만원으로 올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5억원이 올라 지난 5월 8억 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는 8000만원(27%) 오르는 데 그쳤던 단지다. 호당 평가차액이 가장 큰 특공 아파트는 새롬동 새뜸마을 14단지 ‘더샵 힐스테이트’였다. 2014년 분양가는 3억 9000만원이었지만, 10억 4000만원이 오른 14억 300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회와 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이후 아파트값이 폭등했다고 비판했다. 2020년 7월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를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공은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 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면서 “정부는 설익은 세종시 이전 대책을 재검토하고 집값 안정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