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3. SOC 예타도 ‘강남이면 OK’

20년간 강남 3구 19개 사업비 26조 육박
사업당 평균 강남권 1.3조 vs 지방 4244억
신분당선·SRT 등 교통인프라 쏠림 가속
광역교통망, 대부분 강남 중심으로 설계
GTX는 ‘강남 불패’ 굳히는 기폭제 될 듯지난 20년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전국 도로·철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130조 1244억원)의 20%가량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연결 사업의 90.5%가 예타를 통과하고 수조원대의 굵직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된 결과다. 예타 제도가 지역 균형 발전보다 수익성과 유동 인구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통인프라의 강남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19일 서울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을 통해 1999~2020년 도로·철도 예타 현황 자료 370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평가된 사업 235개 중 서울 강남 3구와 연계된 19개 사업의 총비용은 25조 8308억원(예타 당시 기준)으로 집계됐다. 비강남권과 연계된 수도권 사업(48개)은 32조 9989억원, 지방 사업(168개)은 71조 2947억원으로 조사됐다. 강남권 사업비(25조 8308억원)는 전체 사업비(130조 1244억원)의 19.8%나 됐다. 사업당 평균으로 보면 강남권은 1조 3595억원인데 반해 수도권 내 비강남권 사업비 6875억원, 지방은 4244억원으로 큰 격차를 보였다.

주요 강남권 연결 사업을 보면 2001년 예타를 통과해 2011년에 개통한 신분당선 전철(2조 1461억원)은 서초구 강남역·양재역과 분당, 수원 광교를 연결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분당·수원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했다. 2009년 예타를 통과해 2016년 개통한 수도권 고속철도(SRT·5조 2643억원) 덕분에 강남권 주민들은 지방행 고속철도를 이용하기 위해 서울역·용산역에 갈 필요가 없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는 광역교통망도 대부분 강남을 중심으로 설계가 이뤄지고 있다. 지하철보다 3~4배 속도가 빠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3개 노선 가운데 2개가 강남을 통과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경기 북부 연장선(도봉산~옥정)의 경우 경기 북부의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검토됐지만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예타 조사에 탈락했다. 하지만 강남 접근성을 강조하자 2016년 세 번째 예타에서 통과됐다.

정부는 GTX 사업에 속도를 높여 A노선을 2023년쯤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가 효율적으로 서울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하철로 80분 걸리는 고양시 일산~강남구 삼성역은 20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GTX가 역설적으로 ‘강남 불패’ 신화를 굳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GTX 2개 노선이 교차하는 삼성동은 지하 환승센터와 현대자동차 그룹이 건설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집중돼 서울의 중심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2011년 신분당선(2001년 예타 통과)이 개통되면서 분당 판교·정자역 상권이 타격을 입었듯이 일산·의정부·동탄 거주자들이 업무는 물론 쇼핑·문화·여가를 위해 강남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신도시가 ‘베드타운’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내에서 주거, 일터, 여가 문화를 모두 갖춘 도시는 국내에서 강남이 유일하다”면서 “현재 예타가 수익성만 보고 일자리 문제나 시민의 행복 등 사회적 영향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남은 서울 시내 지하철역 접근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서초구의 18개 행정동 가운데 12개동(67%), 강남구 22개 행정동 중 14개동(64%)에 지하철역이 3개 이상 있다. 송파구는 27개 행정동 가운데 9개동(33%)이다. 서울시 전체 424개 행정동 가운데 지하철역이 3개 이상인 동이 103개(24.3%)라는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높은 셈이다. 이는 출퇴근 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2017년 시민 2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강남·서초구는 대중교통 통근 시간이 평균 39.3분, 송파구는 37.9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천구는 51분, 은평구는 47분이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 사업 추진을 발표하자 호매실에선 전용면적 59.84㎡ 아파트(3억 5500만원) 호가가 하루 사이에 5억원으로 1억원 이상 올랐다. 이 노선이 개통되면 수원 호매실에서 강남역까지 47분 걸린다. 버스를 이용해 강남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100분임을 감안하면 강남 접근성 향상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의 강남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정부의 광역 교통정책도 결국 기존 중심지인 강남을 거쳐가야 효용성이 있다는 사고에 기반한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타가 비용과 수익 측면에서 유동 인구가 많으면 점수를 많이 주는데 교통이 편리하면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다음 평가를 받을 때 더 좋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반복된다”면서 “KTX가 생긴 이후 오히려 인프라의 서울 집중, 강남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