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변호사 실격 (류동훈 지음, 지노 펴냄, 164쪽, 1만 5000원)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책으로, 변호사인 저자의 가상 변론 노트이자 일기장이다.

저자는 세월호 참사, 박종철 고문치사, 삼풍백화점 붕괴 등의 사건과 같은 우리 형법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범죄들에 대해 직접 경험한 것처럼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기도 하다.

본문에 담긴 실제 사건들은 형법의 기본 법칙 중에서 ‘범죄의 성립’과 관련한 선도적 사건(leading case)들이다. 즉 이들은 범죄 성립에 관해 형법의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이 된다.

책은 주인공 변호사가 발생 사건 당사자들과 직접 부딪히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어떤 법 이론을 적용할지 고민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받게 되는 형식으로 구성돼있다. 따라서 책을 읽으면 범죄란 어떻게 성립하는지 대략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지양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으며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인용함으로써 현실감과 완성도를 높였다. 독자들이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형법의 내용은 물론 당시의 사회적 상황, 나아가 오늘 우리의 모습까지 두루 살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본문에는 변호사의 신분으로, 또는 한 개인으로 법과 정의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날 것 그대로의 모습들이 오롯이 담겨 있다”며 “법과 정의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저자와 함께 다채로운 생각의 화두들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