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한달도 안된 10일 추가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잠깐 과열을 막는 단기처방은 될 수 있으나 거래절벽으로 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불러오기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은 가장 눈에 띄는 방안으로 1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대신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거래세인 취득세를 올려놨기 때문에 집을 사는데 돈이 더 들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데 다시 집을 사려면 한층 강화된 양도세까지 내야 하니, 정부 의도와는 반대로 집을 내놓는 사람이 없어 매물잠김 현상으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정부 대책의 또다른 문제점으로 전셋값 폭등을 꼽았다. 사실상 등록임대사업제 폐지로 공급이 줄어 전월세 시장이 위축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다. 또 목전에 둔 ‘임대차 3법’도 전셋값 폭등을 부를 수 있는 불안요소다. 이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확대 방안이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비 가격 상승으로 서민층 주거불안만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양도세를 내년 6월로 유예하며 ‘퇴로’를 열어줬다고 했지만 실상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난 뒤 새로 사려면 너무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세 속 잇단 규제로 대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급격한 취득세 인상으로 새 집을 사려면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를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시장에선 당연히 매물이 늘기보다는 증여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잠김현상으로 매물이 부족해지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해져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므로 집값상승 문제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세 부담이 무거워지고 주택가격이 우하향한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엔 매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했지만, 종부세같은 보유세 인상된다고 집을 포기해야 하기엔 집값 상승 가치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학습돼 세제 강화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전셋값 폭등을 예견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등록임대사업자 규제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들어 보증부 월세 즉 반전세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임대사업이 안되고 갭투자를 못하니 집주인이 일정부분을 월세로 돌려서 수익을 보전할 것이라 결국 주거취약계층만 피해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승현 대표는 “임대주택시장 규제로 향후 전세값이 매매가에 근접한 수치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주요 고객’이었던 등록임대사업자들이 빠지면 시장이 위축되는만큼 건설사가 도심에 집을 지을 이유가 사라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하반기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단기간 안정 효과 뒤 상승을 점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공급확대 부분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부세 강화 등 여파로 하반기에는 KB지수 기준 2% 정도 집값이 떨어지다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진형 교수는 “서울은 강보합을 유지하고 지방은 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 양극화도 심화되고 거래 자체가 줄어들다 추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선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인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서울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서울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