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금리 상승으로 부채 부담 가중경기회복 전에 금리만 올라 ‘재정 위기’ 증폭

거침 없이 질주하던 ‘아베노믹스’가 갑자기 주춤하고 있다.

한없이 치솟던 증시가 지난주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최악의 폭락을 겪었다. 한껏 들떴던 일본 경제의 분위기도 가라앉고 있다.

가장 큰 적신호는 국채 금리의 상승에서 왔다.

지난 4월 양적완화 조치 발표 직후 사상 최저까지 떨어졌던 국채 장기금리는 이후 슬금슬금 올라 한때 1%를 돌파하는 등 두 배 이상 급등했다.

이에 따라 세계 최대 규모인 일본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또한, 엔화 가치 하락에 따라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수입품 물가가 지난달 현재 4년8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가계 생계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사실 이들 문제점은 역설적으로 일본 당국의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공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데 시장 전문가들의 시각이 대체로 일치한다.

일본은행 등 당국은 미증유의 양적완화 조치로 ‘2년 안에 2% 물가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언론과 국민들에게 확신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경제 주체들 사이에 물가 상승 기대감이 생겨났고, 그 결과 자연히 국채 금리 상승이 뒤따랐다는 것이다.

수입물가 급등도 양적완화로 엔화 가치를 끌어내린 데 따른 당연한 결과다.

여기에 일본 당국의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를 통한 물가 상승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먼저 물가를 끌어올림으로써 일본 불황의 뿌리인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서 탈출, 경제 회복을 일으킨다는 발상이다.

이는 먼저 경제가 살아나고 이에 따라 금리·물가가 상승하는 정상적인 경기 순환과는 순서가 정반대다.

이에 따라 경제가 회복되기 전에 금리·물가가 먼저 상승하는 ‘시간차’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다.

경기가 살아나 정부 세수가 늘어나기 전에 국채 금리만 상승하면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투자·고용이 활발해져 개인 소득이 증대되기 전에 물가만 올라가면 민생 파탄도 불가피하다.

둘 중 어느 쪽이든 오는 7월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정권에는 치명타다.

따라서 일정한 금리·물가 상승을 유도하되 과도한 인상(오버슈팅)은 억제하면서, 개인 소득 및 정부 세수 증대를 하루빨리 실현해 시간차를 좁히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엔저와 주가 상승 등으로 가장 먼저 아베노믹스의 혜택을 얻은 재계를 향해 임금 인상, 투자 확대를 강력히 주문하고 있다.

또한, 현행 5%인 소비세율을 내년 8%, 내후년 10%로 인상, 재정 적자를 줄일 계획이다.

여기에다 아베노믹스를 이루는 이른바 ‘세 개의 화살’ 중 나머지 하나인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해 경쟁을 늘리고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들 과제에 앞서 당장 발등의 불인 국채 금리 문제부터 풀지 못하면 일본 경제 비관론이 다시 퍼지면서 그간의 성과마저 다 까먹을 수 있어 일본은행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