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적극 검토’ 약속’전담부처’vs’전담조직’ 혼선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부처’ 신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ICT전담부처 신설여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존폐여부도 판가름날 전망이어서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물론 관련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볼 때 해양수산부가 5년만에 부활되고 과거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등 2개 부처 신설은 거의 확실시된다.

그러나 ICT전담부처 설치에 관해서는 ‘적극 검토’ 수준인 데다 ‘전담부처’, ‘전담조직’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어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다.

전담조직은 위원회 조직 등으로도 비춰질 수 있어 전담부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대선을 앞둔 지난 10일 발표된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 10공약’은 기본방향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를 상세히 설명하는 대목에선 ‘전담부처’라는 용어 대신 ‘전담조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혼선을 주고 있다.

공약에 들어있는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항목은 “정보통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선도하는 스마트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전담조직’ 필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누리의 약속’이라는 데서도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등 정보통신 생태계를 총괄하여 창조경제의 기반을 마련할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라며 거듭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규제를 담당하는 위원회,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콘텐츠위원회 설치라는 대목도 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선 사회문화규제위원회와 콘텐츠위원회 등 2개 ‘전담조직’이 신설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으나 방통위는 “공약 내용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ICT전담부처 설립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특히 약속을 중시하는 박 당선인이 대선기간 여러차례 ‘전담부처 설립’을 검토한다는 언급을 한 데 주목하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난달 30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ICT대연합 초청 간담회에서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정보·통신·방송 관련 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야권 일각에선 현 방통위 체제의 한시적 유지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

야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워낙 무거워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상당기간 방통위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야권 인사를 2명이나 배치한 현 방통위 구조가 불리하지 않은 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방송정책에 직접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언급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 방통위의 조직과 위상에 대한 비판 여론에 비춰보면 어떤 형태도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많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