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에서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하며 의료계에 집단행동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문제 등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사직 행렬이 시작됐다. 15일 전공의 단체 대표의 사직 의사 표명을 시작으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의 신호탄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을 비롯해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어 정부를 규탄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면적인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의대생까지 가세해 동맹 휴학을 예고하는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세브란스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이날 사직 의사를 밝히며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적었다. 정부가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개별 사직을 독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 전공의 일부도 이날 저녁 사직서를 냈다가 당일 응급실로 복귀했다. 전공의가 하나둘 사직서를 내고 총선 직전인 오는 3월 병원을 비운다면 정치권이 부담을 느껴 되레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반대를 이유로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립대 의대 겸임교수를 늘리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원을 한 번에 2000명이나 늘리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론전을 펴자 이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복수 관계자는 1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늘면서 교수 1명이 담당하는 학생수가 과도하게 늘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겸임(겸직) 교수의 정원을 적절히 늘려 비율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내년도 국립대 의대 학생 정원 배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4월 시작되는 공무원 정기 직제에서 국립대 의대 교수 정원 증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 의료 분야는 교수 1인당 학생수 법정 기준(8명)보다도 여유 있게 교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2000명에 대한 학교별 배정 기준이 3~4월 나오면 기획재정부와 인건비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방향에 공감하며 “행안부에서 증원 규모를 알려 주면 협의해 예산을 최종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설치

한림대 의과대학 4학년 학생들이 의대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1년간 휴학하기로 했다. 한림대 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이하 비시위)는 15일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린 성명문을 통해 “의학과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로 휴학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의료 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1년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간임에 우리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 비시위는 “전문가 의견을 총체적으로 묵살한 의료 개악이 현실이 된다면 다시는 의료 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시위는 다른 의대 학생들에게 휴학을 제안하기도 했다. 비시위는 “한림의대 후배 여러분, 그리고 같은 의학의 길을 걷는 전국 의대 학우 여러분, 우리의 휴학이 ‘동맹 휴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달라.”(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의사들이 절대 환자 곁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정부의 오만”(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4일 의대 정원 증원을 놓고 감정이 담긴 날선 설전을 이어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의협을 향해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지 말고 폭력적 언어 사용을 멈춰달라”고 하자, 의협 비대위는 오후에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말을 멈춰야 할 두 분이 있다. 박민수 차관과 김윤 서울의대 교수다”라고 실명 비난을 했다. 집단행동을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의협은 강성인 주수호 전 의협 회장을 비대위 홍보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집단행동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의협 비대위는 17일 첫 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에 대한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집단행동 개시 여부에 대해 뚜렷한 태도를 밝히지 않아 의협이 ‘개문발차’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도) 비대위

이달 말 전공의 재계약 시점 도래 갱신 거부하면 사실상 파업 효과 법적 책임 면할 집단행동 고심 중 수련병원 관계자들 “실현성 적어” 복지부, 총선 전 학교별 정원 배정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신속 추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13일 집행부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도 집단행동은 유보했다. 합법적 테두리에서 투쟁 방안을 모색하며 신중을 기하려는 모습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표명이 없어서 다행이다. 환자 곁을 지키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협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계속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피해 가고자 ‘수련 재계약 거부’ 등 새로운 투쟁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의 결과물인 입장문에선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집단행동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수련 재계약 거부는 전공의들이 수련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파업 효과를 내는 방안이다. 통상 수련 계약은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다. 공교롭게도 이달 말이 재계약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온 전공의 단체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면서 한발 물러섰지만, 전공의 집단휴진이나 총파업 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일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의료계 내부에서는 “집단행동이 밥그릇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정책의 부실함과는 별개로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행동은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데다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서울 고대구로병원에서 만난 한 전공의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필수 의료 부서에서 일하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환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의 집단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내과 원장인 이모(60)씨도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맞지 않냐”며 “점진적으로 정원을 확대했으면 후배 의사들이 이런 극단적인 집단행동까지 고민하겠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도 전공의 단체의 집단행동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학병원 물리치료사인 김모(31)씨는 “어떤 이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제2차관이 ‘딸이 고3 수험생이라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이라는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박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의대 증원 정책을 비판해 온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박민수 차관님, 금쪽같은 따님이 올해 고3이었구나. 그런 거였구나”라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박 차관은 “저희 딸이 고3인 것은 맞다”면서도 “복지부 차관이 중요한 결정(의대 증원)을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학교는 밝히지 않겠지만 (딸이) 국제반이라서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가 총선용이며, 선고 후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의사단체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복지부는 오는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필수의료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파격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15일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고 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다”며 집단행동 자제를 압박하는 한편 유사시 원칙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의 단체행동은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전 정부에서) 정책 실행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은 아이를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문제”라며 “의대 정원 논의는 정권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000명을 지금부터 늘려 나가도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5차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중수본은 향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 즉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 움직임을 예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12일 “명분 없는 단체 행동”이라며 “의대 증원은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자제를 요청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사례를 들며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며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설 명절은 구강질환에는 최대 고비다. 전문가들은 명절 음식을 먹고 난 후 고생하지 않으려면 더 꼼꼼하게 양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끈적한 떡이나 약과를 먹었다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명절에 즐겨 먹는 떡이나 한과, 고기, 술 등은 식후 구강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칫솔질에 신경써야 한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시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 간식인 약과는 꿀이나 조청, 물엿 등이 발라져 있어 충치를 유발하는 당분 함량이 높다. 여기에 끈끈한 점착 성분 때문에 잔여 음식물이 치아에 달라붙어 입 안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떡국에 들어가는 떡 또한 마찬가지다. 여기에 고향에서 가족·친지들과 술을 한 잔 하고, 이에 끼기 쉬운 고기 안주까지 곁들인다면 더 꼼꼼한 칫솔질이 필요하다. 대한치의학회 김영석 이사는 “떡이나 한과는 오래 입 안에 남아 있으면서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며 “알코올 성분은 입 안의 세균 군집 구성을 바꾸는데 이 때문에 치주질환 등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고기를 먹고 이쑤시개를 사용하면 자칫 잇몸에 자극을 주고 심하면 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발한 의료계가 설 연휴 직후 총파업(진료 거부)을 예고하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안에 빠졌다. 이른바 ‘빅5’ 등 대형병원 전공의들부터 집단행동에 찬성하고 나서자 진료나 수술을 앞둔 중증 환자들은 자칫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칠까 걱정을 토로하고 있다. 오는 12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신문이 대형 병원 인근 등에서 만난 시민들 가운데 일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공감을 표했지만 대부분은 ‘의료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했다. 특히 치료를 받는 데만 온전히 신경을 쏟아야 할 대형 병원 환자와 보호자일수록 불안감이 컸다. 유방암 환자인 김모(35)씨는 “수술 전 항암치료를 받으며 다음달에 할 수술을 기다리는데 병원에서 총파업을 한다고 해서 너무 놀랐다. 입원 취소 연락이 올까 봐 속이 탄다”며 “대학병원 의료진이 동시에 파업하면 수술을 앞둔 환자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경기 파주에서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으로 통원하며 치료를 받는 이영부(82)씨 역시 “식도암 선고를 받은 뒤 거의 날마다 병원에 오는데 파업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단체들이 설 연휴 직후 진료 거부에 나서 의료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미 법적 검토를 끝냈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사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속출한다면 ‘마지막 카드’로 초강수를 던지려는 의도다. 전날 의협은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2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이들의 집단행동 디데이는 13일 또는 16일이 될 전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만큼은 의사 파업에 밀려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전례를 밟지 않겠다는 강경한 기류가 엿보인다. 민법 제38조(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 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 진료

의과대학 정원이 19년 만에 확대되면서 의사 수급에 숨통이 트였지만, 늘어나는 인력을 붕괴 위기인 필수·지역 의료로 유도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어떤 유인책을 펴느냐에 따라 의대 증원이 꺼져 가는 필수·지역 의료를 살릴 불씨가 될 수도, 미용·성형 시장만 부풀리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 정부가 피부 미용 등 돈벌이용 비급여 시장을 통제하는 한편 정책 완성도와 추진 속도를 높여 필수·지역 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루뭉술 유인책 보완해야 비필수 비급여만 과열 우려 구체적인 재정 계획 밝혀야 이달 초 정부가 공개한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 개원가를 조이고 ‘외산소’(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와 지역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망라됐다. 하지만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혼합진료 금지 등 알맹이는 추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과제로 넘겼고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필수 의료에 투입하겠다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겠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 현재로선 두루뭉술한 대목이 많은 만큼 ‘속도전’을 통해 디테일을 채워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6일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발표에 반발해 설 연휴 이후 총파업을 공식화하면서 의료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이날 정부 발표에 앞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이 끝나면 본격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의협 집행부가 사퇴한 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이날 오전 정부와 마지막으로 마주 앉은 자리에서도 각자 입장만 밝히고 4분여 만에 퇴장했다. 의대 증원 의결이 이뤄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다. 파업 규모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 개원의 중심인 의협만 나설 경우 응급의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학병원 전공의들까지 동참하면 설 연휴 이후 응급 의료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전날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8.2%가 의대 정원 확대 시 집단행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에는 1만 5000여명이 가입해 있다. 다만 집단행동이 현실화되더라도 2020년 문재인 정부의 ‘의대 증원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