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의사 업무 일부 맡아온 1만 6000여명, ‘PA 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

    의사 업무 일부 맡아온 1만 6000여명, ‘PA 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

    간호계의 숙원이던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지 19년 만이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필요성에 여야가 뜻을 모은 것이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정치권은 더 속도를 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해 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PA 간호사는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향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법 제정으로 1만 6000여명에 이르는 PA 간호사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워 왔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시범사업 형식으로 기존에 전공의들이 하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을 PA 간호사에게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구체적 업무 범위나 자격 요건이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졌다. 고작 1
  • 간호법 통과 여파…고대 병원 등 7곳 임단협 타결

    간호법 통과 여파…고대 병원 등 7곳 임단협 타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8일 7개 병원(11개 사업장)의 노사 교섭이 타결됐다. 쟁의 조정을 신청한 곳은 총 54개 병원(63개 사업장)으로 이 중 교섭이 타결된 곳은 29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갈등 봉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의 60%가 간호사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임금교섭 조정안에 합의한 7개 병원은 고려대의료원(안암·구로·안산), 이화여대의료원(이대서울·이대목동병원), 중앙대의료원(서울·광명),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대전을지대병원이다. 대학병원 중에선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조선대병원, 춘천성심병원, 한림대의료원, 한양대의료원 등이 아직 타결 짓지 못하고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고 타결해 파업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투석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업무에는 인력을 투입한다. 다만 수술실 간호사가 있어도 입원실 간호사가
  • 분당차병원, 국내 첫 표적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플루빅토 치료 시작

    분당차병원, 국내 첫 표적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플루빅토 치료 시작

    분당차병원은 국내 최초로 전립선암 표적 방사성리간드 치료제 플루빅토를 도입해 치료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플루빅토는 세포독성 방사성동위원소 루테튬(177Lu)과 표적 리간드 PSMA-617의 결합으로 생성된 방사성리간드 치료제다. 전립선암 세포 표면에 고도로 발현되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과 결합해 암세포에 치료용 방사선을 전달함으로써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하는 차세대 혁신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플루빅토는 이전에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ARPI) 치료와 탁산 기반의 항암화학요법을 받았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양성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환자에게 적용 가능한 치료법이다.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은 전립선암의 가장 심각한 단계로, 암이 전립선을 벗어나 주위 장기나 림프절, 뼈, 폐 등으로 전이되고 남성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려도 암세포가 억제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플루빅토 치료는 혈액종양내과 및 비뇨의학과 의료진이 진료 상담을 통해 치료 적합성을 확인하고, 방사성의약품 예약 절차에 따라 치료를 진행한다. 치료 당일에는 핵의학과에서 특별한 전처치 없이 플루빅토를
  •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정부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정부가 9월11일부터 2주간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평년보다 많은 400여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번 추석 명절 연휴에 평년 명절 연휴 보다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한다. 응급의료포털과 복지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160여개 코로나19 협력병원 및 발열 클리닉, 약국 등 정보를 안내한다. 또 응급 진료 관련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휴 기간 응급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를 분산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추가 인상한다. 아울러 응급실 진료 후 입원하는 경우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고,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에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추가 지원하
  • 코로나 재확산 막아라… 꼼꼼한 방역 작업 중

    코로나 재확산 막아라… 꼼꼼한 방역 작업 중

    27일 오후 대구 달성군 옥포읍 대구강림초등학교에서 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표본감시 입원 환자 수는 7월 셋째 주 226명에서 8월 셋째 주 1444명으로 한 달 만에 약 6.4배 증가했다. 대구 뉴스1
  • “환자 받아 달라” 쇄도…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5곳 파행

    “환자 받아 달라” 쇄도…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7곳 중 5곳 파행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인력난으로 중증응급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상위 응급실인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마저 파행을 겪고 있다.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해야 할 거점병원이 흔들리면 응급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7일 서울신문이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서울의 7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5개 병원이 인력 부족 등의 문제로 환자를 일부 받지 못한다는 공지를 띄웠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정규 시간 외에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고려대 구로병원도 인력 부족으로 안과 응급 수술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지난 25일부터 응급실 인력 부족으로 중증외상환자, 정형외과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지를 내보내고 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게 아니라 각 진료과 교수가 전공의 업무까지 하다 보니 배후 진료 인력이 없는 것”이라며 “다들 눈의 실핏줄이 터져 가며 일하고 있다. 공고를 올린다고 의사가 뚝딱 채용되는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체 24곳 중 19곳이 환자를 가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공지했다.
  • 전공의 70% 수련비 국가가 부담… 지역의료 강화에도 6000억

    전공의 70% 수련비 국가가 부담… 지역의료 강화에도 6000억

    22% 지원… 1인당 연 3300만원대 ‘전공의 국가책임제’ 첫 단추 꿰어 레지던트 4600명 월100만원 수당 수련 내실화 등 처우개선에 중점 ‘장기 근무’ 지역전문의 월400만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을 국가가 책임지는 ‘전공의 국가책임제’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내년부터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명의 70%에 해당하는 8개 필수과목 전공의 9000명의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수련병원에 지원한다. 또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의 96명에게 장기 근무 조건으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을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에도 6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필수의사제의 밑그림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2025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에 더해 국가 재정 1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했다. 최근 촉발된 응급의료 대란과 의료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이번에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믿어도 좋다는 시그널을 보내려는 것이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는 인건비를 비롯한 수련비용 일부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미국·영국·일본·호주 등에서 하고 있다. 지금까진 각
  • “살기 힘드네” 자살자 97% 극단행동 전 신호…주변인 76% 눈치 못채

    “살기 힘드네” 자살자 97% 극단행동 전 신호…주변인 76% 눈치 못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97%는 극단 행동을 하기 전 위험신호를 주변인들에게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를 감지한 비율은 24%에 그쳤다. 27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15∼2023년 자살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심리부검이란 자살 사망자의 가족 또는 지인의 진술과 고인의 기록을 검토해 자살 사망자의 심리·행동 양상과 변화를 확인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조사 방법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족 1262명으로부터 얻은 자살 사망자 1099명에 대한 심리부검 면담 자료를 분석했다. 자살 사망자의 86% 정신질환 겪어…46% 월 소득 100만원 미만 자살 사망자의 64.7%는 남성이었다. 사망 당시 평균 연령은 44.2세였고, 이들 중 1인 가구는 19.2%였다. 자살 사망자의 86%가량이 정신질환을 겪은 것으로 추정됐으며 주로 우울(74.5%), 중독(27.2%), 불안(8.8%) 증세였다. 고용 형태로 보면 피고용인이 38.6%로 가장 많았고, 소득 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46.5%)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자살 사망자의 96.6%는 사망 전에 자살을 암시하는 행동·심경
  • X레이·CT, 1년에 8번… ‘주요국 5배’ 의료방사선 노출, 괜찮을까

    X레이·CT, 1년에 8번… ‘주요국 5배’ 의료방사선 노출, 괜찮을까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엑스(X)레이나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가 한 사람당 평균 7.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른 방사선 피폭선량은 3.13밀리시버트(mSv)로, 유엔과학위원회(UNSCEAR)가 조사한 58개국 평균 0.57mSv의 5배가 넘었다. 3.13mSv 정도의 노출로 암이 발생하진 않지만, 검사로 얻는 이점보다 방사선 노출로 인한 위험이 클 수 있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3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 국민의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는 3억 9800만여건으로 2020년(3억 800만여건)보다 9000건 늘었다. 1인당 검사 건수는 2020년 5.9건, 2021년 6.4건, 2022년 6.8건, 2023년 7.7건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스위스(2018년)와 미국(2016년)의 의료 방사선 검사 건수가 각각 1.1건, 유럽연합 36개국(2014년)이 0.5건인 것에 비하면 피폭선량뿐만 아니라 검사 건수도 과잉이다. 특히 의료방사선 검사 피폭선량의 67.3%를 차지하는 CT 검사가 문제다. 복부 CT의 경우
  •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구호 외치는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서울포토]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 구호 외치는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노조 [서울포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 연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 촉구 출근길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병원이 어렵다면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강제 연차와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하면서 의료 공백의 책임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우리에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현재 전공의 업무의 60%를 간호사들이 하고 있지만 그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1%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정 기간이 만료되는 28일까지 합의가 불발된다면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중환자 치료, 수술 투석, 이를 지원하기 위한 마취 진단 검사, 응급 약제, 환자 급식 등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기능을 유지하도록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응급실 운영 차질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투쟁 돌입…“정부 태도 변화 있을 때까지”

    임현택 의협회장 단식투쟁 돌입…“정부 태도 변화 있을 때까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내기 위한 대통령과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섰다”며 “대통령과 국회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의료 대란을 끝내겠다는 결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고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있다”며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날을 시작으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단식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단식투쟁은)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조
  • 무기한 단식 투쟁 나선 의협회장 “대통령·국회가 의료 대란 끝내달라”

    무기한 단식 투쟁 나선 의협회장 “대통령·국회가 의료 대란 끝내달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 대란을 끝내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임 회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공무원과 폴리페서(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현직 교수)들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벌인 의사 악마화와 국민을 기만한 거짓 선동으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떠난 지 벌써 6개월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는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교수님들은 버티고 버티다 번아웃(소진)돼서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에선 위급한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119구급차 안에서 출산하고,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숨져가고 있다”고 했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철저히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국가적 의료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길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서 결단하는 길뿐”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더 이상 방
  • ‘번아웃’ 간호사 집단행동… 29일 총파업

    ‘번아웃’ 간호사 집단행동… 29일 총파업

    반년 넘게 전공의 이탈 공백을 메워 온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필수 인력은 남기로 했지만, 6개월 넘도록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인 상당수가 이미 ‘번아웃’(탈진)된 데다 최근 코로나19 재유행까지 겹쳐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막판 교섭에 실패해 총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장기 파업으로 가진 않겠다고 밝혔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조합원의 60%가 간호사들이다. 이들마저 현장을 떠나면 대체 인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파업 이전에 타결을 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설령 파업하더라도 2~3일 이내에 원만한 타결을 이뤄 단시일 내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파업 돌입 시 예상 참여 인원은 2만여명이다. 국립중앙의료원·경기도의료원 등 공공병원 31곳과 고려대의료원·한양대의료원·중앙대의료원·강동경희대병원 등 민간병원 30곳이 지난 23일까지 쟁의행위 투표에 참여해 찬성 91.1%로 총파업을 통과시켰다. 투표 참여 인원은 2만 9705명으로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분만실·신생아실 등 필수의료 인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정부 “필수진료 차질 없도록 하겠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에 정부 “필수진료 차질 없도록 하겠다”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한 제60차 회의에서 “8월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결정으로 28일까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62개 사업장 중 61개 사업장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 등 필수유지업무는 지속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 정상 진료 여부를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 모니터링하고, 응급·중증 등 필수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부쳤다. 그 결과
  •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61개 병원 참여”(종합)

    보건의료노조, 29일 총파업 예고 “61개 병원 참여”(종합)

    61개 병원 조합원 91% “파업 찬성” 민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오는 29일 응급실·중환자실 등의 필수유지 업무 인력을 제외한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노조는 지난 19~23일 61개 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투표에는 61개 사업장(공공병원 31곳·민간병원 30곳)의 조합원 총 2만 9705명 중 2만 4257명(81.66%)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2만 2101명(91.11%)이 찬성했다. 쟁의행위에 반대한 조합원은 2117명(8.73%), 무효는 35명(0.14%)으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속한 진료 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 범위 명확화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간접고용 문제 해결 ▲총액 대비 6.4%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보노조는 임금과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되자 지난 13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고, 15일간의 조정절차가 시작됐다. 조정에 실패하면 노조는 오는 29일 오전 7시부터 동시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파업에 참여하는 공공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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