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흡연 청소년 10명 중 7명 ‘향 나는 담배’로 시작…액상 전자담배 피던 60%는 일반담배로 ‘환승’

    흡연 청소년 10명 중 7명 ‘향 나는 담배’로 시작…액상 전자담배 피던 60%는 일반담배로 ‘환승’

    ‘멘솔향, 블루베리향, 열대과일향’ 풍선껌처럼 달콤한 가향 담배가 청소년들의 흡연을 부추기고 있다. 담배를 피워본 청소년 10명 중 7명이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냄새가 역하지 않고 목 넘김이 부드러워 거부감 없이 한두 대 피우다가 결국 마약만큼 끊기 어렵다는 흡연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가향 제품이 많은 액상형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의 60%는 더 강한 자극을 찾아 현재 일반 담배(궐련)를 피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5차(초6~고1) 통계를 30일 발표했다. 청소년건강패널조사는 전국 초등학교 6학년 5000여명을 건강 패널로 선정해 이들이 성인이 되는 2028년까지 10년간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행태 변화를 추적하는 조사다. 조사에 따르면 학년이 오를수록 담배를 피워본 비율이 높아졌다.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0.35%에서 고등학교 1학년 6.83%로 증가했다. 학년별 증가 폭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2.90%포인트로 가장 컸다. 청소년들이 흡연을 처음 시작할 때 가향
  • 수족구에 코로나·백일해·폐렴까지… 다시 마스크 쓰는 아이들

    수족구에 코로나·백일해·폐렴까지… 다시 마스크 쓰는 아이들

    “일주일 전에 감기가 한번 지나갔는데 목에서 또 칼칼한 소리가 난다고 해서 왔어요. 집에 오자마자 씻기는데도 쉽지 않네요.” 29일 오전 세종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만난 권경도(34)씨는 전날 밤부터 목소리가 심상치 않고 열이 올라 칭얼거린 한살 터울 남매가 걱정돼 ‘소아과 오픈런’을 했다. 병원은 코로나19 때로 돌아간 듯 마스크를 쓴 아이들과 보호자로 북적였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는 환자가 1000명이나 왔다”며 “원래 환자가 많지 않을 때인데 수족구병이나 폐렴 때문에 많이들 찾는다. 요즘은 ‘1시간 오픈런’(8시에 문을 여는데 7시부터 기다림)이 보통”이라고 전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영유아(0~6세) 외래 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는 78.5명으로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종전 최대치인 2019년(77.6명)을 넘어선 ‘대유행’이다. 양진선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장은 “코로나19 기간 대면 접촉이 줄면서 지역사회 내 집단면역력이 낮아졌다”며 “전파 속도를 늦춰 주는 자연면역을 가진 사람이 없다 보니 유행이 더 빠르게 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족구병은 손·발·입 등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병이다.
  • “백신도 없는데” 영유아 수족구병 ‘비상’…최근 10년간 최고

    “백신도 없는데” 영유아 수족구병 ‘비상’…최근 10년간 최고

    수포성 발진 등을 일으키는 수족구병이 최근 영유아(0~6세) 사이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등 대유행이 벌어져 보건당국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수족구병 표본 감시 결과 이달 셋째 주(14~20일) 기준 영유아에서 외래환자 1000명당 수족구병 환자 분율은 78.5명에 달해 과거 최고 수준이었던 2019년 77.6명을 웃돌았다. 국내 영유아 수족구병 환자는 지난달 넷째 주 58.1명에서 이달 첫째 주 61.5명, 둘째 주 66.2명, 셋째 주 78.5명으로 4주간 35%가량 급증하고 있다. 수족구병 환자 대부분은 영유아 등 18세 이하다. 코로나19 유행이 벌어졌던 최근 3~4년 동안 수족구병의 유행이 크지 않아 지역사회 내 집단면역력이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약하고 개인위생이 취약한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족구병은 손·발·입 등에 발진과 물집이 생기는 병으로, 일반적으로 발병 후 2~3일 동안 발열과 식욕부진, 인후통 등이 나타나다가 호전되면서 7~10일 내 저절로 사라진다. 다만 간혹 중증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구토, 경련 등의
  • 의료 인력 공백 장기화 현실로… 의사 국시 10명 중 1명만 지원

    의료 인력 공백 장기화 현실로… 의사 국시 10명 중 1명만 지원

    내년 의사 국가시험(국시)에 지원한 의대생이 11.4%에 그쳐 신규 의사 배출에 비상이 걸렸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율도 낮아 의료 인력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국시 접수 마감일인 지난 26일까지 원서를 낸 응시자들은 364명이었다.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3000여명과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 총 3200여명이 응시 대상인데 이 중 11.4%만 지원한 것이다. 매년 3000명 규모로 배출되던 신규 의사 공급이 내년에 뚝 끊길 가능성이 커졌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려면 오는 9~11월 국시 실기와 내년 1월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번에 시험을 보지 못하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대형 병원 1년 차 신규 전공의들이 사라질뿐더러 전문의 배출도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없다. 기존 전공의들이 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데다 사직 전공의들의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응시율마저 낮아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전공의까지 씨가 마를 상황이다.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거부는 예견된 사태였다. 지난 21일 의대생 단체가 의사 국시 응시 예정자 301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2903명)의 95.5%가 국시를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모기 주의·백신 접종 당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 “모기 주의·백신 접종 당부”

    작년 환자 17명 발생… 2명 사망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모기의 50%이상이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로 확인됨에 따라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본뇌염 매개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4일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 모기의 63.2%(3884마리 중 2456마리), 58.4%(2878마리 중 1684마리)로 각각 확인돼 경보 발령 요건을 충족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다.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한다. 질병청에 따르면 올해 일본뇌염 경보는 지난해(7월 27일)와 동일한 시기에 발령됐다. 아직 국내에서 일본뇌염 환자는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엔 9월 6일 첫 환자가 나온 후 17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제3급 법정감염병인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난다. 드물게 뇌염으로 이어질 경우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수
  • 기형적 의료수가 23년 만에 개편… 대형병원 수술에 돈 더 준다

    기형적 의료수가 23년 만에 개편… 대형병원 수술에 돈 더 준다

    똑같은 상부 소화관(식도·위·십이지장) 내시경 검사를 했더라도 동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만 8550원을, 상급종합병원은 6만 7060원을 받는다. 동네 의원은 이 밖에도 고가의 비급여 진료까지 많다 보니 의료 행위의 난도는 높지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낮은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필수의료 의사들이 개원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러한 기형적인 수가 결정 구조가 도입 이후 23년 만에 일부 개편됐다. 대형 병원은 본연의 역할인 수술·응급처치를 했을 때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동네 의원 수가 고공행진에도 제동이 걸렸다. 필수의료 의사들의 ‘개원 러시’와 의료체계 왜곡을 부추기던 불합리한 보상 구조에 대한 정상화 작업이 첫발을 뗀 것이다. 정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둔 내년도 병의원 환산지수(단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 사태에 대처하고자 건강보험 재정 1890억원의 추가 투입도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요인 중 하나다. 수가는 개별 의료 행위마다 원가 등을 따져 ‘상대가치 점수’를 매기고 여기에 환산지수를 곱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 점수가 100점
  • “의대 교수, 삐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의대 교수, 삐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주의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교수 등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비뚤어진 순혈주의이자 선민의식 과잉이란 지적이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도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와 고려대병원이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피부과학 교실 교수들도 이날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자와 동료들”이라며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비민주적”이라며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의료계는 소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우선한 전공의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고 있다”며 “그런 전공의들은 얼마나
  • [단독] “의대 교수, 비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 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단독

    “의대 교수, 비뚤어진 순혈주의에 빠졌다”… 의료계 내부서 쓴소리

    “어떻게 의대 교수가 새로 들어올 전공의는 제자 취급 안 하겠다는 말을 할 수 있나요.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주의죠.”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교수 등이 하반기 모집 전공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비뚤어진 순혈주의이자 선민의식 과잉이란 지적이다. 각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성명도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과다 대표된 것일 수 있다는 반응이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와 고려대병원이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이어 가톨릭대 의대 안과학·피부과학 교실 교수들도 이날 “정상적인 경쟁과 교실의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한 전공의들만이 우리의 유일한 제자와 동료들”이라며 “하반기에 입사한 전공의에 대한 모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 A씨는 “지금 의대 교수들의 행동은 비민주적”이라며 “환자를 잘 치료하려면 다른 사람 의견에 귀기울여야 하는데 지금 의료계는 소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를 돌보겠다는 마음이 우선한 전공의는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돌아오고 있다”며 “그런 전공의들은 얼마나
  • 정부 “‘수련 보이콧’ 안타까워…현명한 스승 모습 기대”

    정부 “‘수련 보이콧’ 안타까워…현명한 스승 모습 기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을 확정해 이달 말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병원과 교수들의 ‘수련 보이콧’ 움직임에는 환자의 불안을 외면한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조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7645명에 대한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 복지부가 지난 18일 예고한 모집 인원 7707명에서 62명 줄었다.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며 내달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해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올해 하반기 모집은 수련 특례가 적용돼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과목·동일 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번에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를 통해 수련을 이어나가는 데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과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들어오는 제자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들에 대한 채용과 수련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 아산·고대병원도 ‘반기’… 지방 전공의 지원 봉쇄 태세

    아산·고대병원도 ‘반기’… 지방 전공의 지원 봉쇄 태세

    사직 전공의 7648명의 자리를 대신할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이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를 저지하려는 교수들의 움직임도 갈수록 교묘하며 거세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고려대의료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식을 일부 조정해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해당 병원에 지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태세다. 지난 20일 가톨릭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에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들도 이날 “새로 뽑을 전공의들을 교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한 교수들의 세 과시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더 크게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지역 병원에서 수련하던 레지던트 2~4년 차가 하반기 모집 때 과목을 바꿔 서울아산병원 피부과·성형외과 등에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레지던트 1년 차를 뽑지 않기로 했다. 전공의는 과별로 요구되는 전문 지식과 훈련이 달라 과를 바꾸려면 레지던트 1년 차로 새로 지원해야 하는데 이 루트를 막아 버린 것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지역에서 수련받던 필수과 전공의들이 서울에 있는 ‘피안성’(피부과·안과·성형외과)으로 오게 되면 지역 의료가 붕괴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른바 ‘굴러
  • 의대교수들 “9월 전공의 뽑아도 지도 안 해”… 더 복잡해진 해법

    의대교수들 “9월 전공의 뽑아도 지도 안 해”… 더 복잡해진 해법

    가톨릭의대 교수들, 교육 거부 성명 “불이익 받을라” 지원 많지 않을 듯 지방 전공의 ‘빅5’ 수련 길 열렸지만 폐쇄적인 분위기에 눈치보기 급급 의대생도 국시 거부… 파행 불가피 올해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과 의사 국가시험 접수가 22일 시작되지만 응시자는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의대생들은 이미 국시 거부를 선언했고, 전공의들도 냉랭하다. 설상가상 의대 교수들은 수습에 나서기는커녕 “(대학 측이) 뽑아도 우린 가르치지 않을 것”이라며 몽니를 부려 의료공백 해결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전공의 사직 규모만큼 하반기 전공의를 채용하지 않기로 한 곳이 22곳이다. 이 중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1개 병원은 사직자 대비 모집 인원 비율이 50% 미만이다. 다른 병원 전공의를 받지 않고 제자들이 돌아올 자리를 남겨 두겠다며 교수들이 정부의 하반기 모집 기조에 반기를 든 것이다. 복귀자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또 등장해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심지어 하반기에 모집하는 전공의들의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움
  • 국민 10명 중 6명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강화 긍정적”

    국민 10명 중 6명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강화 긍정적”

    국민 10명 중 6명은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 개혁 목적으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1500명 늘린 데 대해 전체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27.5%로 나타났다.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필수 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이 67.4%로, 부정적(20.6%) 보다 많았다. 국민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담이 더 커지지 않길 원했다. 본인 또는 부양자의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76.8%였다. 보통은 18.8%, 부담되지 않는다는 4.4%에 그쳤다.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인하 또는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78.3%였다. 인하가 36.6%, 동결이 41.7%로 나타났다. 보험료율이 인상된다면 수준에 대해서는 1% 미만이 12.6%, 1~2% 6.2%, 2~3% 1.7%, 3% 이상 1.2%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8%인 보험료율 법정 상한을
  • 대량 사직에도 전공의 출근율 8%대…‘빅5’는 하반기 2900명 모집

    대량 사직에도 전공의 출근율 8%대…‘빅5’는 하반기 2900명 모집

    전공의 ‘대량 사직’이 현실화했지만 전공의들은 꿈쩍 않고 있다. ‘빅5’를 포함한 수련병원들이 8000명에 가까운 전공의를 하반기에 뽑기로 했지만 전공의 복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출근한 전공의는 1167명으로 전체의 8.5%에 불과하다. 전날에 비해 16명 증가했지만 여전히 8%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수련 병원으로만 한정하면 출근율은 더 낮아진다. 18일 기준 ‘빅5’ 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8%(191명)로 전날에 비해 오히려 3명 감소했다. 앞서 병원들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절반 이상을 사직 처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까지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한 결과,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1명 중 7648명(56.5%)이 사직(임용포기 포함)했다. 아직 사직 절차가 진행 중인 41개 병원을 고려하면, 사직 전공의 규모는 1만 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사직 처리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707명(인턴 2557명·레지던트 5150명)을 모집하겠다고 결정했다. 특히 ‘빅5’ 병원은 사직자의 87.9%인 2883명을
  • 110개 병원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서울대병원, 하반기 26%만 ‘꼼수’ 충원

    110개 병원 전공의 7648명 사직 처리… 서울대병원, 하반기 26%만 ‘꼼수’ 충원

    서울대병원, 교수들 반발에 최소화 62명 사직 부산대병원은 1명 모집 41곳은 아예 모집인원 신청 안 해 전공의들, 병원장·복지장관 고소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일괄 사직 처리를 요청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의 절반이 넘는 7648명이 사직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으며 올해 3월 기준 전공의 1만 3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임용 포기 포함)했다고 18일 밝혔다. 인턴은 임용 대상자 3068명 중 2950명(96.2%)이, 레지던트는 1만 463명 중 4698명(44.9%)이 사직했다. 지난 17일 기준 출근 전공의는 1151명(8.4%)이나 사직 처리자가 7648명에 불과한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일부 병원이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된 미복귀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1만 2000여명의 전공의가 실제로 돌아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일부 병원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조금 신청하는 ‘꼼수’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대병원이 739명의 전공의를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는 191명만
  •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내일부터 출생통보·보호출산제…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 자동 통보된다. 아이를 직접 키우기 어려운 임신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동시에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문답으로 풀었다. Q.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어떤 제도인가. A. 상호 보완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제도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산을 숨기려는 여성들이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도록 ‘익명 출산’을 보장하고 태어난 아동을 지자체가 보호하는 제도다. 지난해 6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법제화됐다. Q. 출생 통보 어떻게 이뤄지나. A.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2주 이내에 생모와 영아의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한다. 한 달 넘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아기 부모에게 출생신고를 독촉(7일 이내)하고, 그래도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장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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