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 용인서 28일만에 지역사회 감염환자 발생…29세 남성 회사원

    용인서 28일만에 지역사회 감염환자 발생…29세 남성 회사원

    경기 용인시에서 28일만에 처음으로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흥구 청덕동의 빌라에 거주하는 29세 한국인 남성이 오늘 오전 7시 55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소프트웨어 업체에 다니는 이 남성(66번 확진자)은 재택근무 중이던 지난 2일부터 발열(39도)과 설사 등 증상이 나타났다.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되자 이 남성은 5일 오전 11시 자신의 차로 기흥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체채취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양성으로 판정됐다. 용인시는 이 확진자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으로 이송하고, 동거인 1명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맡겼다. 용인시에서 해외입국자가 아닌 지역 내 주민이 확진자로 판정되기는 지난달 7일 이후 28일 만이다. 용인시는 66번 확진자가 일단 용인 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시민에게 동선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관내 등록 66명, 관외 등록 17명 등 83명으로 늘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 이재명 “4인 최고 287만원 지역화폐 차별하면 세무조사”

    이재명 “4인 최고 287만원 지역화폐 차별하면 세무조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신용카드 가맹점이 지역화폐를 차별하거나 바가지 씌우는 것은 형사처벌과 함께 가맹점 박탈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자를 차별(거래거절,수수료 요구 등)하면 필수적으로 가맹취소를 당하고(여신금융업법 19조 1항 21조) 관계자와 사장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신용카드로 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를 거부하면 위 조항 위반돼 형사처벌과 가맹해지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카드나 종이상품권 거래를 하면서 현금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수료나 부가세 기타 어떤 명복으로든 추가금전을 받으면(현금으로 주면 대금을 깍아 주는 경우 포함) 지역화폐 가맹자격을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는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세무조사권이 있고, 현금 아닌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에 대해 추가 금전을 받으면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것은 탈세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세무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 깡을 단속하기 위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에 지역화폐 바가지 조사
  • 도서·미술·박물관 오늘부터 예약자만 이용

    도서·미술·박물관 오늘부터 예약자만 이용

    열람·자료실 등 사용은 1~2주 기다려야 실내 체육 등 전면 개관도 1~2주 뒤 될 듯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6일부터 대출 업무를 시작하지만 열람실 등 모든 시설을 사용하려면 1~2주 더 기다려야 한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도 문을 열지만 이용은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도서관은 6일부터 온라인 예약 대출 접수를 한다. 온라인으로 사전에 신청한 뒤 도서관에서 직접 수령한다. 자료실 등 다른 시설은 개방하지 않는다. 서울시립미술관과 역사박물관도 6일부터 사전 예약해야만 관람할 수 있다. 기존에는 언제든지 입장할 수 있었지만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사전에 예약한 특정 인원에게만 개방하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시설도 제한적으로 재개한다. 다른 문화, 체육, 복지시설은 아직 개관을 검토 중이다.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취약계층 보호 업무는 하지만 정식 개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염에 취약할 가능성이 큰 실내 체육시설은 1~2주 뒤에나 열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순차적으
  • 오늘부터 ‘가보지 않은 길’…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 준비됐나요

    오늘부터 ‘가보지 않은 길’… 마스크 쓰고 일상생활, 준비됐나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실내외 공공시설이 6일부터 다시 운영된다. 각종 행사와 모임도 방역지침만 준수하면 허용된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체계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이날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5일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하되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에 책임진다는 의미다. 방역당국은 생활 속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종식이나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가 방역의 주체가 돼 일상 속에서 거리두기를 스스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상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새로운 사회규범과 문화를 만드는, ‘가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과 자연휴양림 등 실외시설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일부 운영에 들어간 데 이어 미술관과 박물관, 도서관, 생활체육관 등 실내시설도 6일부터 부분적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배경에는 지난 3월 이후 2차례 사회적 거리두기의 성과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방역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완화됐고 이에 따라 국내 신규 확진환자도 확연
  •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제한”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바가지 씌우는 점포 지역화폐 가맹점 자격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재난기본소득을 받은 도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수수료 명목이나 물건값으로 돈을 더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며 지역화폐를 차별하면 가맹점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화폐로 사용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해 골목상권과 중소상공인의 응급매출을 늘려 모세혈관에 피를 돌게 하는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그런데 극소수지만 이를 악용해 몇푼의 부당이익을 취하겠다고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화폐를 내면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하거나 물건값을 더 달라고 하는 등 바가지를 씌운다는 제보가 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위기탈출을 위한 모두의 노력을 몇 푼의 사익때문에 망쳐서는 안된다. 쾌적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벗어나 오랫만에 동네 가게를 찾는 주민들에게 배신감이나 실망감을 심어주면 다시 찾을 리 없다”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은 세계화와 독점의 한계를 돌파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이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신복지정책으로 실패해선 안 된다”며 “지역화폐
  •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는다”

    경기도 4인가구 “정부 지원 100만원보다 47~187만원 더 받는다”

    4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가 혼란을 막기 위한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안내에 나섰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이 정부 지원금과 연계됨에 따라 ‘경기도민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문의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브리핑에서 “이미 지자체로부터 선 지급받은 경우 가구원 수나 시군에 따라 수령액 규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경기도민은 정부 기준보다 더 많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경기도민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덜 받는다는 일부의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타 시도 1인 가구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40만원이지만, 경기도 1인 가구는 경기도와 시군,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산해 49만~84만원을 받는다. 4인 가구의 정부 지원금은 100만원이지만, 경기도 4인 가구의 실수령액은 같은 방식으로 합산해 147만~287만원이 된다. 결론적으로 경기도 1인 가구는 9만~44만원, 2인 가구는 22만~92만원, 3인 가구는 34만~139만원, 4인 가구는 47만원~187만
  • 성남시의료원 6일부터 정상 운영

    성남시의료원 6일부터 정상 운영

    성남시의료원은 오는 6일부터 21개 진료과목 수술과 입원, 건강검진 등 정상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의료원은 애초 지난 3월 17일 정식 개원할 예정이었으나 2월 23일 코로나19 국가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개원을 연기한 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입원 병실을 사용 중이다. 진료과목은 7개 세부 진료과가 있는 내과를 포함해 외과, 흉부외과, 신경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마취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치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등 21개이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재활치료센터, 건강검진센터, 진료지원협력센터 등 4개 센터를 정상 운영한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환자와 일반 환자 간의 동선을 분리 운영하는 등 방역 활동에도 주력할 방침이며 선별진료소 운영도 지속한다 이중의 원장은 “코로나 환자 치료와 더불어 성남시민들에게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2월 23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
  • 수원시, 해외입국자 가족위한 ‘안심 숙소’ 서비스 연장

    수원시, 해외입국자 가족위한 ‘안심 숙소’ 서비스 연장

    경기 수원시는 해외 입국자의 국내 가족이 임시로 생활할 수 있는 ‘안심 숙소’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안심 숙소는 해외 입국한 수원시민이 자택에서 격리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이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말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해외입국자의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2020.5.4 안심 숙소는 해외 입국한 수원시민이 자택에서 격리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이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호텔을 말하는 것으로, 수원시가 해외입국자의 가족 간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밸류 하이엔드호텔 수원·이비스 앰배서더 수원·노보텔 앰배서더 수원·라마다프라자 수원·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 등 5개 호텔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시행(4월 1일) 이전인 지난 3월 27일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안심 숙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 숙소 서비스 시작 이후 4월 30일까지 한달간 총 410명의 입국자 가족이 이용했다. 수원시는 당초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안심 숙소를 코로나19 종료 때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 수도권 요양병원 코로나19 표본검사서 6544명 모두 ‘음성’

    수도권 요양병원 코로나19 표본검사서 6544명 모두 ‘음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발견·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46개소에서 6544명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 이었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콜센터,병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서울 구로구와 은평구,경기 성남시,의정부시,군포시 등 5개 시군구에 있는 전체 요양병원의 종사자,간병인,신규 입원환자 등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 10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검체 취합 검사 방법(풀링검사)을 서울시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협조로 시행했다. 풀링검사는 5∼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 검사하는 방법이다. 양성이 나오면 검사 대상자 전원을 개별적으로 재검사한다. 중대본은 앞으로도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집단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풀링검사 방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의 감염관리 장기 대응 방안에도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713만명 온라인 신청…전체 도민의 5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713만명 온라인 신청…전체 도민의 54%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접수(신용카드·지역화폐카드 이용 방식)를 30일 마감한 결과 모두 713만811명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도민 1327만3002명 가운데 53.7%에 해당한다. 신청 금액은 총 1조1273억원으로, 경기도 지원금(10만원)과 18개 시군 지원금(5만∼25만원), 미성년자 대리 신청 등이 포함돼 있다. 시군별로 용인이 65만5000여명, 화성 58만4000여명, 성남 48만8000여명, 부천 43만4000여명, 평택 24만6000여명, 시흥이 23만4000여명 등이다. 신청 금액으로는 시군 지원금을 경기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화성(1754억원), 용인(1310억원), 성남(976억원), 부천(651억원) 등이 많았다. 온라인 신청자는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카드로 받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결제액이 차감된다. 한편,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접수한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전체 지급대상자의 77.7%인 1031만9331명(신청액 1조621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급 방식별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한 오프라인(선불카드) 현장 접수에 30.9%인 31
  • “모유 수유하면 산모 당뇨병 예방하는 효과“

    “모유 수유하면 산모 당뇨병 예방하는 효과“

    모유 수유가 출산 후 산모의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는 효과를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됐다. 2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장학철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김하일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공동연구팀은 모유 수유가 산모의 췌장에 존재하는 베타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출산 후 당뇨병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규명하는데 성공했다. )가 공동 1저자로 참여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중개의학 지난달 29일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임신성 당뇨병 및 출산 후 산모의 당뇨병 발병은 여성 평균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산모의 10% 이상이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출산 후 당뇨병으로 연결된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당뇨병 발병률이 더 높다. 당뇨병은 통상 심혈관과 뇌혈관, 신경, 망막 질환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여성의 건강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 모유 수유는 그동안 산모와 아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다양한 이로운 효과가 있고 특히 당뇨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모유
  • 성남시 ‘서울로 드라이브’ 자가격리 이탈 40대 고발

    경기 성남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40세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베트남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이달 6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달 29일 오후 5시 36분 수정구 창곡동 자신의 집 옆 렌터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려 서울 잠실 지역으로 20분가량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집에만 있기 답답해 서울에 잠깐 드라이브를 다녀왔고 동행자 없이 혼자 차 안에만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단이탈 사실은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 앱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경기도민 ‘정부+지자체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을까

    경기도민은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경기도는 이미 시군과 함께 정부가 요구하는 지방비 분담액 이상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만큼 이를 감안한 ‘정부+지자체 결합형 분담안’을 골격으로 정부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여야는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정부안보다 4조6000억원 증액해 12조2000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정부는 이 중 당초 지급 대상으로 삼은 ‘소득 하위 70%’에 대한 지원금은 국비 80%, 지방비 20% 비율로 분담해 지급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예산 분담 방식을 ‘2가지 트랙’으로 구분하는 바람에 이미 정부지원금 중 지자체 부담금 부분을 이미 도와 시군으로부터 ‘재난기본소득’ 명목으로 받은 도민이 실제 정부지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경기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나뉜 ‘2가지 트랙’ 예산을 정부로
  • 노동절 앞두고 서울 강남을 가른 배달노동자들의 오토바이

    노동절 앞두고 서울 강남을 가른 배달노동자들의 오토바이

    “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저 먼길을 달려야 해~ 숨이 가빠와도 멈출수 없어” 지난 29일 제130주년 노동절을 앞두고 라이더유니온은 서울 강남역에서 선릉역까지 제2회 오토바이 행진을 열었다.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는 배민 라이더들의 민트색 헬멧과 밴드 만모스의 경쾌한 기타 소리가 돋보이는 노래 ‘런’이 오토바이 행진에 함께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과도한 운송보험 문제를 비판하고 배달플랫폼사의 횡포, 배달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배달노동자 약 50여명이 참여한 오토바이 행진에는 고등학생인 청소년들도 노조원 자격으로 참석했다. 라이더유니온 소속 배달노동자들은 “연간 400~500만원 보험료를 내더라도 사고를 내고 나면 나머지 금액은 보장받지 못한다”고 운송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험사들이 배달기사들의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연 800만원에 이르기도 하는 막대한 보험료를 요구하지만 보장 수준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배달의 민족’ 등 배달플랫폼사에 대해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정하는 대로 깎으면 깎는 대로 배달료를 받을수 밖에 없고, 어떠한 항변장치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내가 받는 배달료는 내 생계인데 회사가 맘대로 늘
  • 질본 “코로나19 집단면역 항체조사 진행”…국민영양조사 통해 확인(종합)

    질본 “코로나19 집단면역 항체조사 진행”…국민영양조사 통해 확인(종합)

    전문가와 논의해 시약을 선정하고 신속히 진행 연구실에서 이용하는 ELISA(효소 면역 검지법)를 고려 대구·경북 지역 우선 항체검사 시행 방침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국내 전파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인구면역도’ 조사를 시행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3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효과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동향과 집단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통해 코로나19 인구 면역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인구면역도 조사는 감염증에 걸린 뒤 면역이 생긴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의 경우 인구의 60% 이상이 감염증에 걸리면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알려졌다. 면역도 조사 결과는 감염자 중 사망자의 비율을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인구면역도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형성됐는지 여부로 평가한다. 권 부본부장은 “전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선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확보되는 혈액을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에서 혈액샘플 수집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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