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 해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양성에 걸리는 기간,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대, 사회 각계의 의견 등을 종합 고려해 최소 규모를 2000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연구자들이 서로 다른 가정에도 불구하고 3개의 연구 모두 2035년 의사 부족분이 1만명으로 산출돼 단계적 증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다”면서 “2025년에 의대 증원을 하더라도 전공의는 2031년에, 전문의는 2036년에 배출된다”며 “2000명이 아닌 750명 또는 1000명 수준으로 증원한다면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시간이 10년 더 늦어진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증원이 절박한 배경으로 고령화를 언급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35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보다 70% 늘어나고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3% 증가한다. 같은 시기 베이비붐 세대(1946~1965년 출생) 의사와 졸업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

PA 아닌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 전문의 ID 이용 약물 대리처방 환자 잘못되면 책임 추궁 우려 “의사가 환자 보지도 않고 구두 처방”… 불법 의료 내몰린 간호사들 1만명에 육박하는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던지면서 졸지에 의료대란 ‘총알받이’가 된 간호사들이 불법적인 의료행위로 내몰리고 있다. 전문의 아이디를 사용해 대리 처방을 해야 하고,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면 의사가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CPR)을 맡는 등 혼란의 연속이다. 모두 병원 지시로 이뤄지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 의료행위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간호사들인 만큼 환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들이 추후 보복성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2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협회가 운영하는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는 오후 6시 기준 13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 대다수가 일반 간호사였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평소 의사 업무를 분담했던 진료보조(PA)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업무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일반 간호사까지 동원되고 있다고 협회는 밝혔다. 의사의 일을 간호사가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법 위반이다. 병원에서 PA 간호사들에게 항암 환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병원은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특히 서울 의료수요가 서울 외곽으로 번지는 양상이 뚜렷해 집단행동이 장기화될 경우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남부 최대 공공 의료시설인 경기도 성남시의료원에서는 집단행동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원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한 20일과 21일 이틀 간 매일 7명씩 전원환자가 방문했다. 평소 평균 전원환자수인 4.6명보다 2명 이상 높다. 특히 7명의 전원환자 중 4명이 산부인과 환자였다. 성남시의료원 관계자는 “출산이 아닌 긴급한 수술을 위해 산부인과 환자들이 방문했다”면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임산부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1명 뿐이라 더 많은 환자들이 몰리면 과부하가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공공의료원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장은 비상근무 계획을 시행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중이지만 의료공백이 심해지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의료원 처지에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찾은 경남 마산의료원은 아직 이번 집단행동 여파가 직접적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의대 증원 관련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 의사들이 박 차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서울의대함춘여자의사회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박 차관의 여성 비하 발언을 의사회 차원에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의대 여성 졸업생 출신 의사들로 구성된 함춘여자의사회에는 현재 19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2000명 의대 증원은 실습 위주의 교육도 이행하기 어렵고 시설, 장비, 교수 부족으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총선에 유리하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의료 현장을 무시하고 여의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성차별적 시각까지 동원해서 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 자료로 들며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 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 해당 발언이 공개되자 여성 의사들을 중심으로 여성 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한 일간지 1면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교수를 저격하는 광고를 내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지난 21일 ‘교수님! 제자들이 왜 그러는지는 아십니까?’란 제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에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해당 광고에 대해 논의할 때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의 이름이 거론됐었다”고 설명하며 김 교수를 저격한 광고임을 암시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김 교수는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지난 20일 MBC ‘100분토론’에도 출연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2019년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연봉이 최근 3억~4억원까지 올랐다”며 “이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의사의 연봉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의대 증원을 통해서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의대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광고를 통해 “전체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는 20년 동안 계속 줄어드는데 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

“동맹휴학에 불참하면 시험에 꼭 필요한 ‘족보’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니 별수 있나요.”(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A씨) “앞으로도 같이 일해야 하니 휴학계를 내지 않았을 때 받을 불이익을 생각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며 은근히 압박하던데요.”(비수도권 소재 의대 재학생 B씨)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휴학을 신청하는 가운데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상 강요에 가까운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휴학 불참자에게는 족보 공유를 해 주지 않겠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학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를 몇 번이고 단체 대화방에 반복 게재하는 식이다. 또 ‘불이익’, ‘현명한 선택’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의대생 내부에서 휴학 반대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생 A씨는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동료로 볼 수 없다는데 왕따를 시키겠다는 말로 들려 당연히 두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A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휴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에게 ‘사유서를 적어 학생회장에게 개별적으로 제출하라’는 학생회 차원의 지

전체 의사의 12%에 불과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만으로 의료 현장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는 것은 전문의 대신 값싼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기형적 의료시스템 때문이다. 전공의의 주업무는 ‘수련’이지만 실제 현장에선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입원 환자를 점검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위 ‘빅5 병원’ 의사 중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 비중은 40%를 웃돈다. 서울대병원이 46.2%로 가장 크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40.2%), 삼성서울병원(38.0%), 서울아산병원(34.5%),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33.8%) 순이다. 빅5가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공의 노동력에 기대 병원을 운영해온 것이다. 2021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의사의 37.8%가 전공의이고, 57.9%가 전문의다.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전문의)의 비중이 절반을 겨우 넘는다. 전문의들은 대체 어디에서 일하고 있을까. 이들은 주로 종합병원(77.2%), 병원(96.6%), 요양병원(87.4%), 동네의원(92.0%) 등에 종사하고 있다. 개원의 10명 중 9명이 전문의다. ‘수련생’인 전공의가 3차 의료기관

전체 전공의의 3분의2인 8816명이 사직서를 내고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자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 수술이 절반가량 취소됐다. 기약 없는 연기에 분초가 급한 환자들의 속은 타들어 갔다. 그럼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사안이 1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의 기본권 주장이 국민의 본질적 기본권인 생명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의존율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수술실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일찌감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는 정상적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수술을 50%가량 축소하고 응급과 중증 수술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역시 수술의 30%를 줄였다. 서울대병원은 이달뿐만 아니라 새달 초 진료 예약까지 취소하고 있다. 일부 대형병원 응급실에는 ‘응급 병상이 포화해 심정지·급성 심근경색 등 일부 환자를 제외하곤 진료가 어렵다’는 안내문도 붙었다. 정부가 전날(오후 6시 기준) 접수한 신규 피해 건수는 58건으로 수술 취소 44건, 입원 지연 1건, 진료 예약 취소 8건, 진료 거절 5건 등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대응을 두고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 “독재국가”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협 비대위는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비대위 정례 브리핑을 열었다. 비대위 정례 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 대한 반박 성격이다. 주수호 비대위 홍보위원장(전 의협 회장)은 “오늘 보건복지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끊임없이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볼모로 잡고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만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은 상태에서 희망을 잃고 의업을 포기하는 의사들을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악마로 묘사한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나 의사의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현실화하자 시민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겨냥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전공의들이 파업에 돌입하도록 협박, 강요 등 교사는 의료법위반, 유기치사상,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단 대전협 회장에 대해서는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제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사직서를 제출한 서울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 전공의들도 함께 고발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여러분의 부적절한 반이성적 집단행동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질서 파괴뿐 아니라 국민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며 “(집단행동이) 여러분의 미래, 국민 삶마저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지금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남도가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경남도는 21일 성명을 내고 “여러분(전공의) 부재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켜준 환자가 불안에 떨고 있다”며 “언제 중요한 치료 시기를 놓칠지 모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그 무엇보다 앞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20일 오전 9시 기준 경남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478명(파견 인원 포함) 중 390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경상대병원 39명 중 23명, 삼성창원병원 99명 중 71명, 경상국립대병원 146명 중 121명, 양산부산대병원 163명 중 155명 등 대학병원급 4개 병원에서만 370명이 사직서를 냈다. 또 창원파티마병원 13명 중 10명, 한마음병원 4명 중 4명, 마산의료원 2명 중 2명, 대우병원 4명 중 4명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날 도는 전공의 현장 이탈로 말미암은 도내 피해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삼성창원병원에서 수술 연기 2건 있었고 도내 응급실 전원 조치가 2건 있었지만 전공의 집단행동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에는 전국적으로 103건의

최근 20여년간 의료파업이 네차례 반복되면서 응급상황에 제때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민들 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동안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거나 장애가 생긴 환자들이 발생한 바 있어 전공의들의 이번 집단행동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못한 상황이다. 1999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1년간 이어진 의약분업(의사와 약사 직능 분할) 사태로 인해 처음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산발적 파업을 하다가 6월 들어 엿새간 의료계 전면파업이 있었다. 이후 전공의가 파업에 동참하는 등 의약분업 의료파업은 다섯차례 이상 이어져 병·의원 진료가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의료대란이 불거졌다. 당시 전국 병의원 대부분이 휴진했고 개원의와 전공의 참여율은 90%에 달했다. 2014년에는 정부가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영리화를 추진하려하자 의료계가 반대하며 일부지역의 필수인력(응급실·중환자실)을 제외하고 전공의 대다수가 병원을 떠났다. 당시 전국 전공의 1만 7000명 중 7200명이 참여했다. 가장 최근인 2020년은 이번 전공의 파업과 많이 닮았다. 당시 정부는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8월 7일 이

제주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무단결근한 전공의 10명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 21일 오전 8시 기준 제주도내 전공의 107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난 20일 지자체 관리대상 수련병원(서귀포의료원, 한마음병원, 중앙병원, 한국병원)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단 결근한 10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서를 교부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지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점검 매뉴얼 및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도는 21일 재방문을 통해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재 시에는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떼 보건복지부로 결과를 송부할 예정이다. 이날 제주도 집계 결과 현재까지 도내 수련병원 6곳의 무단결근 전공의는 107명이다. 제주대학교병원의 경우 전날 조사에서는 전공의 95명(본원 소속 75, 파견 전공의 20) 중 73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파견의 2명이 복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본원 소속 전공의 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무단이탈자는 70명(본원 소속 52, 파견 전공의 18)으로 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0일 첫 TV 공개토론에서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정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가 찬성,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과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반대 패널로 출연해 양측의 입장을 전했다. 정원 확대의 핵심 쟁점인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양측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유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 부족하다 보니 지방 의료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반대 측은 급격한 인구변화와 높은 수준의 의료 접근성을 들어 정원 확대보

“정부가 우리의 말을 전혀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이른 아침부터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어제 병원에 사직서를 냈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의사 면허 박탈요? 그게 걱정됐으면 애초에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부산 A병원 전공의) “담당 환자 10명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크죠. 사직서를 내고 나오는 길에 얼굴을 보고 인사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요. 다른 교수님이 급하게 진료해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환자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빨리 논의 테이블에 나와야 합니다.”(서울 B병원 전공의)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총회에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날부터 근무를 중단했다. 회의는 다섯 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 이후 본격적인 ‘병원 밖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본격화한 만큼 실질적인 법적 대응책을 검토했다. 참석자 100여명이 모두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