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 3주 만에 좌초된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3주 만에 좌초된 여야의정 협의체… 의료계 ‘참여 중단’ 선언

    의료계 “당정, 사태 해결 의지 없어” 與 “당분간 회의 중단하고 휴지기” ‘대화 문’ 닫혀 의정갈등 해 넘길 듯 무용론 확산… 협의체 재개 안갯속 의정 갈등 해법을 모색하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협의체에 참여해 온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회의를 끝으로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국민의힘은 협의체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 그나마 유지되던 ‘대화의 문’이 닫히면서 의정 갈등은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 요청해 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였다”며 “당분간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의료계와의 대화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대표로 참여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더이상의 협의가 의미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 비만 치료 ‘위고비’ 묻지마 처방 스톱

    비만 치료 ‘위고비’ 묻지마 처방 스톱

    앞으로 비대면 진료로는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급증하던 위고비 처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지난 10월 국내 출시한 주사제형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기적의 비만 치료제’로 불리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왔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선 환자 상태를 직접 보지 않는 비대면 진료의 맹점을 이용해 정상 체중이나 저체중인 사람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위고비를 처방받았다는 ‘인증 글’이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11월 집중 단속으로 인터넷을 통한 불법 판매와 광고 게시물 359건을 적발했다. 비대면 진료 시 처방 금지 대상 의약품에는 다른 비만 치료제도 포함됐다. 성분명으로는 ▲리라글루티드(삭센다) ▲세마글루티드(위고비) ▲터제파타이드(마운자로) ▲오르리스타트(제니칼) ▲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렉손 염산염(콘트라브) 등 5종이 제한 대상이다.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 피임약도 비대면 진료로는 처방받을 수 없다. 복지부는 이달 15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 “내년 의대정원 이견 못 좁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만에 ‘일단멈춤’

    “내년 의대정원 이견 못 좁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만에 ‘일단멈춤’

    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멈춰 섰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협의체는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모여 지난달 11일 출범했다. 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협의체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왔지만,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였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합의된 회의 재개 날짜는 없다”며 “휴지기 동안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와 대화를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대표로 참가한 이진우 의학회장은 “더 이상의 협의가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대화를 이어왔다. 그러나
  •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

    오남용 논란과 부작용 우려가 큰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진료 처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시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처방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월 위고비 출시 이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처다.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나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당뇨·고혈압 등을 보유한 과체중 환자가 사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더욱이 위고비는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구토·설사·담석증·모발 손실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 급성췌장염,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저혈당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 비대면 진료 시 비만치료제 처방 제한은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기에 내달 2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비만 치료제를 처방해선 안 된다. 복지부는 다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2주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와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비만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비대면 진료 제공 모형을 마련하는
  • 검진서 ‘정신건강 위험’ 첫 진료비는 국가 지원

    검진서 ‘정신건강 위험’ 첫 진료비는 국가 지원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으면 첫 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는 최대 2.7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현재도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실제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로 약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로 청년층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해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외 연령대는 기존처럼 10년 주기로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의료 개혁 과제와 관련,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저수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대동맥류 수술
  • 내년부터 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 나오면 첫 진료비 정부가 지원

    내년부터 건강검진 정신건강 ‘위험’ 나오면 첫 진료비 정부가 지원

    내년 1월부터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 검사에서 ‘위험군’ 판정을 받으면 첫 진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왜곡된 보상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는 최대 2.7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을 의결했다. 대상은 국가 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 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이다. 현재도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으나 실제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하다. 이들이 정확한 진단을 받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 상담료로 약제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로 청년층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20~34세 청년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정신건강 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외 연령대는 기존처럼 10년 주기로 받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10~30대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다. 의료개혁 과제와 관련,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저수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개두술·천두술 등 뇌혈관 수술과 복부대동맥류 수술이
  • 의협 비대위 “의학회, 의대협회 협의체서 나와라”

    의협 비대위 “의학회, 의대협회 협의체서 나와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알리바이용 협의체’라 칭하며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계 단체들에 탈퇴를 재차 요청했다. 28일 의협 비대위는 전날 있었던 2차 회의 관련 브리핑문에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구성한 허수아비 위원회”라며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필수 의료는 갈수록 파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22일 1차 회의 브리핑에서도 두 단체를 향해 “이제 의료계 전 직역이 하나로 모인 의협 비대위가 구성됐으니 무거운 짐을 벗고 거기(여야의정 협의체)서 나오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29일 임원 회의를 열고 여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협회도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학장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의협이 또다시 여야의정 협의체 흔들기에 나선 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
  • [르포] “힘든 일 있으셨나요”…맥박·뇌파 검사로 정신 치유하는 ‘마음안심버스’

    [르포] “힘든 일 있으셨나요”…맥박·뇌파 검사로 정신 치유하는 ‘마음안심버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셨나요.” 지난 26일 오전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마당에 45인승 대형 버스가 도착했다. 내부로 들어서자 운전석과 앞자리를 제외한 좌석을 모두 제거해 탁 트인 공간이 나온다. 검사실과 심리상담실 등으로 나뉜 이곳은 맥박·뇌파 검사와 상담 등을 통해 심리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마음안심버스’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마와 귓불에 측정기를 붙이고 약 1분간 눈을 감고 있자 ‘맥박·뇌파 검사’가 끝났다. 곧바로 인쇄된 검사 결과서 2장에는 심박수와 스트레스 지수, 뇌 점수(Brain Score), 자율신경계 나이 등이 담겨있었다. 전혜양(34)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여러 가지 뇌파가 어떤 비율로 나오는 지를 보면 마음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며 “뇌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것인데, 79점으로 나와 좋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뇌의 활동성(Brain Activity)은 높은 편인 ‘부하’가 나왔다. 전 전문요원은 “몸은 쉬고 있지만 뇌가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있는 게 많다는 의미”라면서도 “뇌 스트레스 지수가 5.5로 평균이라 스트레스 유발 상황이 적거나 스트레스를 잘 관리
  • [단독] 서울대병원 전임의 ‘반토막’…내년 전공의 공백 더 커진다
    단독

    서울대병원 전임의 ‘반토막’…내년 전공의 공백 더 커진다

    내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전임의(펠로우) 수가 올해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발표한 내년도 전임의 합격자는 총 208명으로 지난해 합격인원(397명)의 47.6%에 그쳤다. 올해는 의정 갈등 상황 속에서 전임의로 버텨 냈지만 내년부터는 전임의마저 크게 줄면서 의료 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본원)은 올해 전임의 모집인원 305명 중 146명(47.9%)을 뽑았다. 분당서울대병원(분원)의 합격인원(62명)도 모집인원(154명)의 40.3%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문의 시험을 볼 졸업 연차 레지던트 수가 급감해 서울대병원 전임의 합격자 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필수과 중에는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0’인 곳도 상당했다. 본원의 경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12명을 뽑는다고 공고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경과(10명 모집)도 지원자가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소화기내과에서 12명을 모집했지만 1명이 지원해 합격자도
  • 내년 서울대병원 전임의 올해의 48%…전공의 ‘수련 특례’ 카드 꺼내나

    내년 서울대병원 전임의 올해의 48%…전공의 ‘수련 특례’ 카드 꺼내나

    내년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할 전임의(펠로우) 수가 올해의 반토막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이 발표한 내년도 전임의 합격자는 총 208명으로 지난해 합격 인원(397명)의 47.6%에 그쳤다. 올해는 의정갈등 상황 속에서 전임의로 버텨냈지만, 내년부터는 전임의마저 크게 줄면서 의료공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본원)은 올해 전임의 모집인원 305명 중 146명(47.9%)을 뽑았다. 분당서울대병원(분원)의 합격 인원(62명)도 모집인원(154명)의 40.3%에 불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전문의 시험을 볼 졸업 연차 레지던트 수가 급감해 서울대병원 전임의 합격자 수가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필수과 중에는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0’인 곳도 상당했다. 본원의 경우 산부인과와 응급의학과가 각각 12명을 뽑는다고 공고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신경과(10명 모집)도 지원자가 없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소화기내과에서 12명을 모집했
  • 분당차병원 “먹는 레오바이러스로 대장암 면역항암 치료 효과 확인”

    분당차병원 “먹는 레오바이러스로 대장암 면역항암 치료 효과 확인”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암센터 혈액종양내과 김찬, 전홍재 교수와 이원석 연구교수 연구팀은 먹는(경구용) 항암 레오바이러스를 이용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미생물 체계)을 재구성해 항암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규명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캐나다 오타와대학 연구팀과 공동연구로 수행해 국제 저명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신호에 게재됐다. 항암 바이러스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감염시키고 파괴해 항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항암치료제다. 이 중 하나인 레오바이러스는 다양한 암종의 전임상 및 임상 시험에서 주사 또는 정맥주사를 통해 투여하는 방법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바이러스 약물 주입의 어려움 및 혈중 비활성화 등의 한계로 암환자에서 만족스러운 치료 효과를 이끌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김찬·전홍재 교수 연구팀은 다발성 종양이 있을 경우 레오바이러스의 경구용(먹는) 투여가 종양에 직접 투여하는 것보다 3배 이상 우월한 항암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경구 투여된 항암 레오바이러스가 소장 끝에 위치한 파이어 판(Peyer’s patch)1)에서 면역계와 상호작용하고, 점막단백질세포 접착 분자를 발현하는 특수한 장내
  •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도 출마…의협 차기 회장 선거 ‘4파전’

    강희경 서울의대 교수도 출마…의협 차기 회장 선거 ‘4파전’

    강희경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에 치러질 의협 회장 선거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강 비대위원장은 내년 1월에 치러질 제43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반면 회장 선거 출마가 유력했던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이날 불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지난 10일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대표 단체인 의협 또한 과거보다 나은 모습이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의협이 달라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의협이 달라져야 우리 의료가 바로 설 수 있을 것이고, 일개 대학의 비대위에서 주장하는 것보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출마 이유를 설명했다. 불출마를 밝힌 이상운 회장은 이날 “출마보다는 현 의료 농단 사태의 해결 과정에서 모처럼 형성된 의료계의 단합된 상황에 큰 의미가 있는 ‘현 박형욱 비대위’를 적극 지지하고, 돕자는 것으로 우선 방향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는 총
  • 의대 증원 빈손 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성탄 선물’ 물건너가나

    의대 증원 빈손 협의… 여야의정 협의체 ‘성탄 선물’ 물건너가나

    의평원 관련 일부 진전 있었지만 ‘의대 증원’은 연내 합의 요원할 듯 의협, 내년도 ‘의대 모집 중지’ 요구 대전협·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 “책임 회피 급급한 협의체는 무의미” 의료 공백 사태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가장 큰 쟁점인 ‘의대 증원’을 놓고 접점 찾기에 나섰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손을 잡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연일 강경 입장을 쏟아 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협의체에 참여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연내 합의는 요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여야의정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과 의료계 측에서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진일보한 결과를 이뤄 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부분은 오늘 합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의료계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문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방안 ▲의대 정원 증원(2025년도 포함)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의개특위와 관련해선 의료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
  • 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강경’ 의협…비대위 출범에도 의정 갈등 ‘평행선’

    전공의·의대생 등에 업은 ‘강경’ 의협…비대위 출범에도 의정 갈등 ‘평행선’

    202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료계가 여전히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실타래처럼 꼬인 의정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2일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첫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지’를 촉구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교수와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이 정부의 의료 농단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전공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탄핵당하면서 의정 대화에 물꼬가 트일 거란 기대가 나왔지만,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더 강경한 단일대오를 구축한 모양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등 7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이를 고수하고 있다. 의료계는 ‘모집 중단’의 이유로 내년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수능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난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지만, 수험생과 학부모가 당장 입을 피해보다 향후 한국 의료의 질
  • 혁신 新의료기기 시장 진입 80일로 단축

    혁신 新의료기기 시장 진입 80일로 단축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은 새로운 의료기기가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시장에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최대 490일이 걸리는 새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기간이 빠르면 8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새로운 기술을 환자들에게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성 검증이 약한 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가 의료 현장에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려는 정부 기조와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입하려면 최대 490일이 걸린다. 식약처의 허가(최대 80일)를 받고서 새로운 기술인지 확인(30일) 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250일)와 건강보험 등재(100일)를 거쳐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절차 밟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려 업계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나빠진다며 기간 단축을 요구해 왔다. 정부는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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