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이 8개월째 이어지면서 의사 인력 수급체계 균열이 현실화하고 있다. 지난 2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 2000여명 중 내년에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해야 하는 전공의가 3155명으로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반면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신규 의사 배출 시험에는 지난해의 10분의1만 응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증원 문제를 논의할 여야의정 협의체와 의료인력추계기구의 정상 가동이 요원한 상황에서 삐걱거리는 수급체계를 놓아둘 경우 의정갈등이 봉합된다 해도 후유증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직 전공의 군대징집보류자·비보류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내년 3월 입영 대상자가 될 사직 레지던트는 3155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군의관·공보의(956명·의과 기준)의 약 3배다. 전공의는 전문의가 될 때까지 수련할 수 있도록 33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전공의 수련 과정인 인턴을 시작하기 전 ‘의무 사관후보생 수련 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를 쓰면 일반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 수련을 그만두면 가까운 시일 내에 군의관이나 공보의

“서울대 의대 휴학 결정 적극 지지 입시 종료 전까지 증원 철회 가능” 정부 “의료계 추계기구 참여 설득” 의료계가 사실상 의사인력 추계기구 불참을 공식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단체들은 2일 연석회의를 열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하는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참여 가능성을 닫아 두지 않고 “계속 논의하겠다”고 했으나,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생들의 휴학을 전격 승인하며 정부와 전면전에 나서자 강공 모드로 선회한 모양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가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의사인력 추계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의료계 연석회의 후 열린 ‘의료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는 2025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만으로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만큼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협과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복지부가 이달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며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

최근 5년 새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모든 정신질환이 의료인의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정신질환은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얼마든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거나 완치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나 면허 취소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의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5년간 연평균 6000여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며 이들 의료인에 대한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추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6228명의 의사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고, 이들은 연평균 2799만 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해당 기간 조현병과 망상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54명이었고, 이들은 연평균 15만 1694건의 진료와 수술을 했다. 조울증 진단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2243명이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 10명 중 9명이 임현택 의협 회장 불신임에 찬성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설문 조사를 주도한 의협 대의원회 조병욱 대의원에 따르면 8월 28일~9월 27일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 1982명 가운데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 불신임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무능하다’(181명), ‘언론 대응에 문제가 있다’(143명), ‘독단적 회무’(138명) 등을 꼽았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은 임 회장의 무능함 때문이고, 이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했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 회장이 페이스북에 남긴 발언들이 거북하고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임 회장은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이 나온 뒤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 관해서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해 ‘막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 설문에서 임 회장을 지지한 이들(293명)은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불신임에 반대했다. 설문은 임 회장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의대 정원 등 적정 의료인력을 산출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참여 여부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비공개로 만난 의료계 인사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기구와 협의체 ‘투트랙’이 가동돼 7개월을 훌쩍 넘긴 의정 갈등 상황이 새 국면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공개하긴 어렵지만 의료계 핵심 관계자가 전날(30일) 한 대표를 만난 뒤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도 의료계 화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인사에 대해 “의협 등 의료단체와 소통하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라고 했다.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리하는 한 언론사 행사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로 의료계 인사를 만났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 관계자는 “주요 의료단체를 대표하는 인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추계기구에 대한 의료계 반응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부가 발표한 추계기구 형태는 이전에 거론되던 것과 달라진 게 없고 우리가

지난 한 해 외래진료를 70회 이상 받은 환자가 14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외래진료 최다 이용자는 통증 등으로 외래진료를 919회 받은 40대 여성이었다. ‘의료쇼핑’ 수준으로 과다하게 병원에 다니는 일부 환자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축나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144만 85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8조 1241억 2700만원으로, 이중 6조 4038억 2100만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됐다. 연 70회 이상 진료 인원은 전체 외래환자의 3.0%에 불과했지만, 이들이 쓴 건강보험 재정은 전체 외래환자가 사용한 것의 18.3%에 달했다. 외래진료 과다 이용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도별로 연간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2020년 125만 9162명, 2021년 128만 6815명, 2022년 137만 8341명, 2023년 144만 853명으로 늘었다. 상반기인 올해 6월까지 7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13만 2047명이다. 이들이 사용한 총진료비는 5998억

경북도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1일 도는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동절기에 대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을 펼쳐 방역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동안 재난형 가축질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에 대비해 취약지역 중점 관리, 정밀검사 강화, 행정명령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추진된다. 현재 철새이동경로인 프랑스 등 유럽과 주변 국가에서 연중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들어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철새와 농장,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철새도래지는 구간 통제와 집중 소독을 하고, 농장에는 전담관을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 있는 고위험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 등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농장 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가을철 이후 야생 멧돼지 개체수 및 활동량 증가로 양돈농가로

정부가 30일 의대 정원 등 적정 의사 인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며 위원 13명 중 해당 직종 공급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과반(7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권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한 달 가까이 표류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의 가속페달을 밟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조건으로 들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 방안을 발표하며 “의사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3주간 의사·간호사 단체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는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직역별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사·간호사 위원회부터 만든다. 참여 인원은 위원회별로 13명이다. 7명을 각 직역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로 채운다. 예를 들어 의사 인력수급추계위원회라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공공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추가 교육을 받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했다. 계약형 필수의사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의와 근속 계약을 맺고 지방에서 장기간 근무 시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수당과 정주 여건 개선, 해외 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개설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의 한의사를 필수 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뽑아 2년간 교육해 의사국가시험을 통과한다면 의사면허를 부여해달라는 취지다. 윤 회장은 “한의과대학과 의과대학의 교육 커리큘럼이 약 75% 유사하다”며 “한의대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 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병원이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인력 충원에 여전히 안간힘을 쓰고 있다. 수도권 소재 A상급종합병원은 공고를 내고 지난 5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응급의학과 촉탁의(계약직)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다. 16세 이상 환자를 맡는 성인응급실과 소아응급실 모두 의사 채용에 나섰는데 월 10회 근무하는 조건으로 연봉 4억원(세전)을 내걸었다. 포괄 임금제가 적용돼 야간, 시간 외, 휴일근무수당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채용된 촉탁의는 휴식 시간 1시간을 포함해 하루 12시간 당직 체계에 맞춰 근무하게 된다. 휴가비와 가족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별도다. 해당 병원 응급실은 의정 갈등 이후 일부 전문의가 사직하면서 인력난을 겪자 충원을 위해 이런 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전공의들이 집단 반발해 대거 이탈한 이후 A병원을 비롯해 곳곳에서 응급실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전 건양대병원은 최근 응급센터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며 연봉 2억 7500만원(퇴직금 별도)을, 세종충남대병원은 연봉과 인센티브를 포함해 연봉 4억원을 제시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정부는 이제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 의료 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과반수 이상인 7명

의료 인력 추계·조정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기구) 위원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추계기구에 참여할 전문가와 직역 대표 위원을 추천받을 단체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의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 분야별 현업 민간 단체에 주기로 했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9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사 정원을 포함해 (추계기구에서) 모두 논의될 수 있다”며 “의료계에서 의사 인력 규모를 결정하는 데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해 온 만큼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낼 수 있는 기구를 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향후 의료 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하는 데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계기구는 전문가 기구로 여야의정 협의체와는 결이 다르다. 추계기구가 여야의정 협의체의 역할을 대신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학적 인력 추계 결과를 내는 추계기구와 사회적 논의기구인 여야의정 협의체 ‘투트랙’으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위해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 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게 하고,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중증 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 3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 진료 역량이 높아지고,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장관은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혹시 모르니 미리 대비하셔야죠.” 지난해 자녀를 출산한 김모(33)씨는 200만원가량을 내고 아이의 제대혈을 보관했다. 처음 임신했을 때만 해도 ‘필요 없다’는 생각이 강했지만 산부인과를 찾을 때마다 제대혈 코디네이터는 김씨 부부에게 제대혈 보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진통이 시작돼 병원에 왔을 때조차 ‘지금이 자녀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설득이 이어졌다. 결국 보관하겠다며 돈을 냈지만 지금이라도 환불받고 싶은 마음이 크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탯줄이나 태반으로부터 채취할 수 있는 혈액인 제대혈은 10~30년 보관 시 100만~200만원, 40~50년은 300만원대, 평생 보관의 경우 4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내야 하는데 사용할 일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를 뒤늦게 들어서다. 제대혈 속에는 조혈모세포나 각종 줄기세포가 다량으로 있어서 백혈병 등 혈액 관련 질환이나 유전, 대사 질환 등의 치료에 쓰인다. 출산을 준비하는 부모들은 “요즘 부모들은 다 보관한다”, “아이 생각은 하지 않느냐”며 공포감을 심어 주는 제대혈 코디네이터 등의 말에 제대혈 보관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22년 자녀 출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