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제는 의정 갈등을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논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7개월 이상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 특히 환자와 가족분들께 의료 이용에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보건 의료 정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개혁 추진 과정에서 필수 의료에 헌신하기로 한 꿈을 잠시 접고 미래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전공의 여러분을 생각하면 매우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며 “정부도 그간 누적돼 온 의정 간 불신을 허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연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사, 간호사 등 직종별로 설치하고 총위원 13명 중 과반수 이상인 7명은 해당 직종 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조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급증할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필수·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분석하기 위해 의료 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제도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수급위원회의 추계 결과와 정책 제안은 인력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의사 단체를 비롯한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관련 연구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조정에 관해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