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필수의료 과목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기획재정부가 심의 중인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의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예산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11일 “피부과·성형외과 전공의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하면 화상 환자, 외상으로 성형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을 보게 된다. 이런 의료 행위를 ‘비필수’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필수와 비필수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모든 전공의의 수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분만·응급 등 필수 과목 중심으로 수련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외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매달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받고 있다. 1만 3756명의 전공의에게 매달 100만원씩 주려면 1년에 약 1650억원이 든다. 정부는 이에 더해 병원 내 임상 실습 시설 확보, 지도 전문의 확충 등 추가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지역 의료기관을 돌며 지역·공공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가는 미국·영국·일본·호주·캐나다 등이다

앞으로 경증·중등증 환자는 ‘빅5’(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를 비롯한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지금보다 어려워진다. 초진을 받을 순 있지만 고난도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될 환자로 판단되면 해당 상급종합병원과 연계된 진료 협력병원으로 가야 한다. 또 경증·중등증 환자용 일반 병상이 5~15% 축소되는 등 중증 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리셋’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절반을 중증 환자로 채워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경증 환자가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기형적 의료체계 대수술을 오는 9월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전공의 의존도가 낮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함께 이뤄진다. 핵심은 일반 병상 축소다. 지역과 중증 환자 진료 실적에 따라 일반 병상의 5~15%를 줄여 경증·중등증 진료량을 낮추고 중환자 병상 비중을 높인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가동률이 평균 19% 감축됐으니 최대 15%가 축소되더라도 집단행동 이전보다는 적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수준인 셈이다.

정부가 해부 실습용 시신(카데바)을 모든 의대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 개정에 착수한다. 갑자기 늘어난 의대 정원으로 인해 시신이 부족해져 부실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1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증자 본인이나 유족이 동의하면 시신을 전국 모든 의대·치대·한의대 등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체 해부 및 보존 동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지금은 각 대학이 시신을 기증받아 관리하고 해부학 실습 등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를 사실상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과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등 총 11곳인 연구 목적 시체 제공기관에서 다른 의대 등으로 카데바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데바가 부족한 의대가 시체 제공기관에 공유를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의대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카데바 수급은 서울의 경우 평균 406.8구, 지방의 경우 평균 71.9구로 차이가 크다. 대학별로 기증받는 시신의 차이가 큰 만큼 정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2월 중순부터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유급 판단 시기를 기존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연장했다. 10일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학기 대다수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되며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분당서울대병원이 경기지역에서 처음으로 성인과 분리된 소아전용 중환자실 병상을 등록하고 9일 진료를 시작했다. 소아중환자를 위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전문인력 및 장비를 확충하여 보다 전문적인 중증 소아환자 치료가 가능하게 됐다. 분당서울대병원 1동 12층에 위치한 소아중환자실은 소아 중증환자를 위한 전문 치료 시설로 총 6개 병상이 운영된다. 소아중환자실만 전담하는 전담전문의가 상주하고, 소아전담 간호사 31명을 배치하여 간호등급 기준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맞췄다.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생후 1개월 미만이라면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생후 1개월~18세인 환자는 ‘소아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는다. 국내에는 현재까지 상급종합병원 11곳, 종합병원 2곳에서만 소아중환자실을 갖추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3년 5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경기도 유일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신생아중환자실 40병상, 성인과 분리된 소아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소한 소아중환자실은 경기도에서 처음이자 가장 큰 규모의 독립된 소아중환자실로서 경기도 지역 뿐 아니라 국내 중증환자 진료체계의 핵심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당서울

수면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식을 먹는 증상인 ‘수면섭식’(sleep eating)이 전문가가 말하는 가장 치명적인 수면장애(sleep disorder)라고 미국 CNN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미국 미네소타주(州) 미니애폴리스 인근에 살고 있는 62세 여성 질(가명)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면섭식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환자의 고통이 어떤지를 전했다. 질이 수면섭식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에 다닐 무렵부터였다. 그는 “아침에 눈을 떠 보면 제 침대 옆엔 크래커나 쿠키 포장지가 놓여 있었지만, 매일 밤 제가 음식을 침대 위로 옮겼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질은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수면섭식을 하면서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다. 그는 “자다가 일어나서 이것저것 한 입씩 베어먹는 게 아니라 쿠키 한 봉지를 다 먹고, 그 다음엔 시리얼 네 그릇을 먹은 뒤에 크래커 한 상자를 다 먹는 식”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로 다 하기 어렵다”며 “밤중에 수없이 일어나서 쉬지 않고 엄청난 양의 ‘쓰레기 음식’(garbage food)를 먹는 거다. 잠에서 깨면 펑펑 울면서 남은 하루를 보내야 했다. 그것이

정부가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복귀 여부를 확정지을 것을 요청하면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9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결과를 담은 공문을 각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해당 공문에는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는 내용과 함께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하반기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들에게는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이달 15일까지는 전공의들의 복귀·사직을 처리해 부족한 전공의 인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르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정부로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전공의 사직 여부를 확정하도록 각 병원을 압박해 전공의 복귀율을 높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달 5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근무자는 1092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사직 후 1년 이내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일할 수 없도록 한 지침도 완화해 사직 전공의들이 9월 모집 때 같은 전공·연차로 복귀할 기회도 줬다. 9월에 복귀하는 고연차(3~4년차) 전공의에게는 내년에 전문의 시험을 추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또 내년 3월로 예정된 군대 입영도 연기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 생명권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인 전공의들에게 일괄적인 면죄부와 복귀 시 특례까지 안겨 준 ‘대(大)사면’을 취한 셈이다. 지금까지 묵묵하게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로선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이란 경고장을 던짐으로써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려는 고육책이란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며 사태가 일단락될지, 의사들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사 불패’의 신화만 다시 쓰게 될지가 오는 22~31일 전공의 하반기(9월) 모집을 기점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하며 “현장에 남

2023년 220억 원 규모 역대 최고 전년대비 36.1% 증가 가톨릭대 가톨릭중앙의료원(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화성 교수)이 지난해 한 해 동안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펼친 사회공헌활동 규모가 사회공헌활동 집계 이후 처음으로 200억원을 돌파했다. 8일 의료원에 따르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산하 8개 병원(서울성모병원·여의도성모병원·의정부성모병원·부천성모병원·은평성모병원·인천성모병원·성빈센트병원·대전성모병원)의 지난해 사회공헌활동 총규모는 2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1% 증가했다. 2021년과 비교하면 77.4% 증가한 수치다. 수혜 인원은 10만 6000명으로 2022년(7만 9000명)보다 33% 증가했으며, 코로나19 이전 수혜 인원 13만 6000명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사회공헌활동 규모 증가는 자선진료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웠던 이주민 대상 직접 진료,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등을 본격화한데 따른 것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부 ▲자선진료 ▲국내 및 해외 의료봉사 ▲상설진료소 운영 ▲초청연수 및 교육 등 총 7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이 중 자선진료(177억 5000만원), 기부금(10억 5

정부가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달 15일까지 전공의 사직을 최종 처리하고, 전공의들은 사직 후 9월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면 특례를 적용받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중대본에서는 수련 현장의 건의와 의료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을 취소한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정 처분의 ‘철회’”라며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 명령을 철회한 하루 전날인 지난달 3일까지 행해진 행정 명령 불이행에 대해 전공의들이 향후 행정 처분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같은데 모든 전공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연차별, 복귀 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

정부가 의료공백을 타개할 마지막 ‘출구전략’으로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이날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 및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 중순 이후 소속 수련병원을 이탈한 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 중 복귀하는 경우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상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뿐 아니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고 사직하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의탈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와 행정처분 중단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독려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출근율이 8.0%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같은 전공·같은 연차’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대형 병원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가 올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복귀율을 끌어올리고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서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련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 이뤄지고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추가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못박은 지난 6월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은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같은 전공·같은 연차로 일할 수 없다. 내년 9월에마저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과목을 바꿔 수련할 수는 있지만 연차가

“치료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매일매일 떨었던 지난 5개월이 50년처럼 길었습니다. 저희 아이에겐 의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선천성 희소 질환인 ‘코넬리아드랑게 증후군’을 앓는 자녀를 둔 김정애(68)씨는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환자단체 집회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진 의사 집단행동에 지친 환자들이 아픈 몸을 끌고 뙤약볕 아래 선 이날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은 진료 축소에 들어갔다. 환자단체가 이날 집회 일정을 잡은 것은 휴진을 멈춰 달라는 호소였는데도 교수들은 이를 외면한 채 사실상 휴진을 강행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 소속 회원 400여명은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 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에서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라며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가 환자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의료진 파업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집단행동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환자 없이 의사 없다, 집단휴진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환자들의 대규모 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환자 단체 회원들이 4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에 이어 ‘빅5’ 병원 중 한 곳인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4일부터 진료를 축소한다. 교수들은 수술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외래 진료는 30.5% 줄어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임현택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공시했다. 명령을 어기면 의료법에 따라 1년 이내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3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 휴진 등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라며 “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휴진 불씨는 전공의 복귀·사직이 지연되면서 다시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 2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출근율은 8.0%(1만 3756명 중 1094명)에 그쳤다. 특히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까지 등장해 전공의들이 의료 공백 사태를 더 끌고 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전공의 복귀 여부를 결정짓지 않으면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에 차질이 생긴다. 전공의 수련은 매년 3월에 시작하는데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추가 모집을 한다. 9월에 전공의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