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미복귀 처분안 발표

9월 모집 때 돌아올 수 있게 검토
대형병원, 중증·응급만 받게 하고
빅5 전공의 비율 40→20%로 낮춰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전망
일부 병원은 ‘결정 촉구’ 내용증명

전국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출근율이 8.0%에 그친 가운데 정부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침을 발표한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이 오는 9월부터 ‘같은 전공·같은 연차’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아도 대형 병원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속도감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그동안 수련병원들은 사직 전공의가 올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복귀할 수 있도록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으며 정부도 복귀율을 끌어올리고자 긍정적으로 검토해 왔다.

현행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서는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가 1년 이내에 같은 전공·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수련 전공의 선발은 매년 3월 이뤄지고 결원이 생기면 9월에 추가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못박은 지난 6월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은 올 9월이나 내년 3월에 같은 전공·같은 연차로 일할 수 없다. 내년 9월에마저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과목을 바꿔 수련할 수는 있지만 연차가 ‘리셋’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

9월부터 같은 전공·연차로 일할 기회를 주더라도 전공의 복귀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복귀를 망설이는 전공의들에게 ‘서두르지 않으면 9월에 수련받을 자리가 다 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가 지난 4월 발표한 전공의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가 ‘차후 전공의 수련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수련을 완전히 포기하진 않은 것이다.

전공의가 끝내 돌아오지 않아도 정부는 갈 길을 간다는 방침이다. 경증 환자는 중소 병원이, 중증·응급 환자는 대형 병원이 진료하는 시스템이 ‘뉴노멀’(새 기준)로 자리잡게 된다. ‘빅5’ 병원의 전공의 비율을 현재 40%에서 20%로 낮추고 빈자리를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로 메워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대형 병원 체질을 개선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어떻게 제도화할지 중간 단계 전략을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연봉의 3~5배를 주고 전문의를 고용하려면 병원에 지원할 막대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시일 내에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탈 전공의의 30%만 복귀한다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가는 데 필요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다수 병원이 전공의 눈치만 보고 있는 가운데 소속 전공의의 복귀·사직 처리를 서두르는 병원도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대형 병원은 최근 전공의들에게 ‘복귀·사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 성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공의들의 문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9월 전공의 모집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확한 의사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복귀 의사를 표한 전공의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병원 교수는 “교육수련부에 계속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고연차 전공의가 최근 복귀해 12월까지 추가 수련을 이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