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과 관련한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국방부는 8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도 부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 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사 사회에서는 진정성이 있다면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는 이날 “최소한의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막말·실언을 일삼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장상윤 사회수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것을 당부하고, 여당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문제를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경기도의사회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안은 이번 사태의 원인인 2025년도 의대 증원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본질을 왜곡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이어 “의학교육 파탄을 초래한 조 장관, 박 차관, 장 수석 등 담당 공무원의 파면, 대통령의 사과가 상호 간의 대화를 위한 신뢰 회복의 기본”이라며 “이들을 그대로 두면서 대화하라는 건 의료계와 국민을 다시 한번 우롱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2025년 입학 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의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해야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증원 유예’에는 선을 그었다.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며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인력 수급 체계는 국민연금처럼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것이어야 하며,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가지고 논의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참여를 촉구하는 동시에 당장 2025년 의대 증원부터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입장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안과 다른 의견이 있다면 과학적 분석에 터 잡은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야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의료계가 과학적·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규모에 이견이 있다면 과학적 근거를 갖춰 합리적 의견을 제시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 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 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의료공백 사태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석 연휴 대비 비상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전 10시 재난상황실에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비상진료체계 점검회의를 열고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회의에는 6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지원단, 제주의료원, 제주·서귀포보건소, 소방, 경찰, 제주도의사회, 제주도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 이후 맞이하는 첫 명절인 만큼 도는 추석 연휴 전후 2주간(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기관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건의사항을 청취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지사를 반장으로 하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해 현장상황을 일일 관리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제주대학교 제주한라, 서귀포의료원, 중앙, 한마음, 한국병원 등 6개 응급의료기관)은 연휴 기간 동안 119구급대와 협력해 환자를 분산 수용한다. 제주대학교병원과 한라병원은 중증응급환자를, 서귀포의료원과 중앙․한마음·한국병원은 경증환자를 담당한다. 비응급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안내해 특정 병원의 과밀화를 방지한다. 또한

정부가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들이 복귀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군의관 파견이) 의료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경택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건 효과가 없지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이든 배후 진료를 돕는 형태의 일을 하시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구두 또는 부처 간 실무자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없이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의료진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중심으로 군의관 15명을 배치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며 복귀하거나 교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날 아주대병원에 투입된 군의관 3명이 모두 ‘근무가 불가능하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파견 군의관 3명과 면담 끝에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복귀를 요청한 상태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보건복지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언제나 의료계와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은 의료대란 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년 2000명으로 예정된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의료개혁 문제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논의하는 방안에 뜻을 모았다. 이어 복지부도 이를 재차 강조했다.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응급실 409곳 중 운영을 부분적으로 중단한 곳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4곳으로 집계됐다. 정 실장은 “나머지 405곳은 여전히 24시간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 환자 내원이 감소해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증·비응급 환자에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의원 등 지역 의료기관을 먼저 찾아달라고 강조하면서도, 환자가 119 신고 등을 통해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차관은 6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위원장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동네 병의원이나 작은 기관의 응급실 방문을 요청하려다 일반화가 이뤄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인터뷰 발언으로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쳤다”면서 “당시에도 ‘환자 스스로 경증이나 중증을 판단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과도한 일반화를 하는 바람에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 차관은 지난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환자의 경증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경중증을 판단해서 (의료기관에) 갈 수는 없다”면서도 “본인이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은 의식이 불명이거나 환자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이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 등을 병원에 파견하는 가운데 이를 경험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절반은 도움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을 경험한 교수 136명 중 절반(50.7%)은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답변 비율은 49.2%(67명)로 비슷했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과목에 ‘파견된 군의관·공보의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료와 군의료의 보루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상급병원 응급실에 배치하면 응급실 뺑뺑이가 없어질까”라고 물으며 “이들도 중증 환자의 진료에 섣불리 참여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까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진정성과 노력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디 현장의 호소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투입했고, 오는 9일부터 군의관과

재유행하던 코로나19가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 방역당국이 추석 연휴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다층적 감시체계를 통해 코로나19 유행 동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여름철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2주 연속 지속돼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6일 밝혔다. 질병청의 코로나19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8월 5주 차 입원환자 수는 837명으로 지난주보다 28% 감소했다. 8월 4주 차 입원환자(1163명)에서 326명 감소한 수치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8월 5주 차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은 34.0%로 전주 대비 5.0%포인트 줄면서 2주 연속 감소세가 확인됐다. 응급실에 방문하는 코로나19 환자 수도 7월부터 증가하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 연속 감소했다. 지난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는 5048명으로, 전 주(8221명) 대비 크게 줄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발생 동향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 분석 결과 올해 여름 코로나19 유행은 정점을 지나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됐다”며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 덕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구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에 다

추석 연휴 별일 없이 지나길 바랄 뿐 응급실 근무조당 의사 1명 ‘역부족’ 중증 환자 숫자 유지돼 피로도 높아 환자 못 받는 건 전원 시스템 문제 정부, 의료계에 먼저 손 내밀어야 전공의·의대생 없이 더는 못 버텨 ‘단일안 내라’는 정부 너무 수동적 2025학년 의대 증원 재논의 필요 “응급실을 비롯한 현재 의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돌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병(57)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5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 발표에 드러나지 않는 현장의 절박한 어려움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선) 응급실 내원 환자가 줄어든다고 하지만 중증 환자는 그대로다. 의료진의 육체·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정부가 의료를 ‘개혁’이 아닌 ‘개선’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도록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북서부권을 책임지는 권역의료센터장이자 명지병원 의무부원장인 그는 의정 갈등이 본격화한 2월 이후 당직 근무를 늘려 가며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까지 맡

응급실 전문의 14명 중 3명 사직 매주 목요일 초중증 환자만 진료 “얼마나 더 위독해져야 받아 주나” “여주에서 한 시간 넘게 달려왔는데…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숨 쉬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어디서 치료를 받으라는 겁니까.” 5일 오전 10시 40분쯤 방모(78·여)씨가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몸에 기력이 다 빠진 듯 자녀 2명의 부축을 받은 채였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린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밖으로 나왔다. “초중증 환자가 아니라서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다”며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를 제한해서다. 방씨는 이날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여주의 한 병원으로부터 상급병원인 아주대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아들 A씨는 “얼마나 더 위독해져야 응급실에서 받아 준다는 건지 답답하기만 하다.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다”며 발길을 돌렸다. 비슷한 시간 응급실 앞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 B씨도 헛걸음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B씨는 치아가 깨졌는지 입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다. 급한 대로 틀어막은 응급용 하얀 거즈는 이미 붉게 젖은 상태였고 핏방울들은 바닥으로 뚝뚝

#1. 광주 조선대 학생(20)이 5일 오전 교정 벤치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지만 직선거리로 100ｍ 정도 떨어진 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 학생은 인근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이후 호흡이 돌아왔지만 아직 의식 불명 상태다. 광주 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조선대병원 응급실 측은 “의료진 여력이 없어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 공사장에서 추락한 70대 남성이 수술할 의사가 없어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한 70대 남성이 인근 병원에서 거부당한 뒤 약 50㎞ 떨어진 고신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등뼈 골절로 폐가 손상될 수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 가능한 병원을 알아보던 중 사고 4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고신대병원 측은 “우리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어서 권역외상센터 등을 찾던 중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고 말했다. 전공의 이탈과 전문의 사직 등 의정 갈등 장기화에서 비롯된 ‘응급실 대란’이 전국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신문이 이날 전국 응급실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

“여주에서 1시간을 달려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네요.” 5일 오전 10시 40분 방모(78·여)씨는 자녀 2명의 부축을 받으며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지만 5분이 채 되지 않아 밖으로 나왔다. “초중증 환자가 아니라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병원 측이 응급실 진료를 제한해서다. 여주의 한 병원 의사로부터 상급 병원인 아주대병원으로 가보라는 제안을 받아 급하게 왔고 하는 아들 A씨는 “어머니의 간수치가 갑자기 높아져 수십㎞를 내달려 왔는데 진료를 볼 수 없다고만 해 다시 집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비슷한 시간, 응급실 앞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도 헛걸음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 남성은 치아가 깨졌는지 급한대로 틀어 막은 응급용 하얀 거즈는 피로 흥건히 물들어 핏방울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진료축소 탓에 이 응급실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없었고 어찌할 줄 모르던 남성은 다시 병원 밖 어딘가로 발길을 돌렸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하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이 남성은 입밖으로 흐르는 피를 틀어막은 채 고개만 끄덕이며 현장을 떠났다. 성인과 소아 모두 응급실 진료 축소가 시

119 환자 수용 문의 빗발치는데 정부는 “중증 15~20% 미만” 발표 응급실 돌고 돌아 다시 ‘콜’ 받기도 중증환자 몰리고 응급실 전원폰 쇄도… 의료진 “쓰러지기 직전” “(약) 82봉지를 먹었다고요? 강서인데 (가까운) 은평성모랑 (신촌)세브란스가 안 받아요? (한숨) 이송해 주세요. 저희가 볼게요.” 지난 3일 밤 서울 성동구 한양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환자는 15~20% 미만일 뿐”이라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자가 본 현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다. 오후 8시 당직자인 강형구 응급의학과 교수는 강서119 구급센터에서 온 전화를 받고 환자 상태를 빠짐없이 기록했다. 수면제 등 수십알을 삼켜 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처럼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2순위에 해당하는 위급한 환자였다. 응급환자 수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응급실 전원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한 구급대원은 “60대 전신 쇠약 환자를 받아 주는 곳이 한 곳도 없다”며 15분 만에 또 전화를 걸었다. 구급대원 목소리에선 절박함이 묻어났다. 강 교수는 “받아 주는 병원이 없으니 다시 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