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7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건보료율은 작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9%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것은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그간 건보료율은 거의 해마다 꾸준히 올랐다.
건보료율은 2010년 4.9%, 2011년 5.9%, 2012년 2.8%, 2013년 1.6%, 2014년 1.7%, 2015년 1.35%, 2016년 0.9% 등 증가하다가 2017년 동결됐다.
이후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 2022년 1.89%, 2023년 1.49% 각각 인상됐다.
복지부는 “지역·필수 의료 투자 등 의료 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도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 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 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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