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훼손·유기범은 ‘38세 양광준’… 군인 첫 신상공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강원 화천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 장교 양광준(38)의 신상정보가 13일 공개됐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인 등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며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양광준의 사진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을 목적으로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머그샷(mugshot)이다. 신상정보는 다음 달 12일까지 30일 동안 공개된다.
지난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강원경찰청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하지만 양광준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대해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해 공개가 보류됐다. 이후 11일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