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복귀 안 하면 유급”

    의대생 휴학 조건부 허용… “내년 복귀 안 하면 유급”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부터 휴학계를 내고 수업 거부를 이어 오고 있는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부 허용’하기로 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약속한 학생에 한해서다. 40개 의대 학생이 돌아오지 않자 교육 당국이 한발 물러난 것이다. 다만 내년에도 복귀하지 않을 경우 유급·제적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하며 독자 행동에 나서자 다른 대학들이 동요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해 올해 2학기 복귀를 재설득하고 학생이 휴학 의사를 유지하면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동시에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한다’는 점을 명기해야 휴학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사 탄력 운영 등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학생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라며 “대학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고 의료인력 양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각 의대는 휴
  •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주민 복합공간 11월부터 시범 운영

    제주도, 영어교육도시 주민 복합공간 11월부터 시범 운영

    제주 영어교육도시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이 최근 리모델링돼 11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영어교육도시사무소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공간 ‘GEC 커뮤니티 스페이스(Global Education City Community Space)’를 조성했다. 지난 9월 27일 준공된 이 시설은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 활동,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글로벌 인재양성을 목표로 조성 중인 영어교육도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갖춘 4개 국제학교가 운영 중이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어교육도시사무소는 그동안 북카페 등 일부 시설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이었다. 이에 도는 영어교육도시 거주 내외국인 296명을 대상으로 필요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억 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 7월 24일부터 청사 내 유휴공간(506㎡)을 리모델링해 작은도서관, 학습실, 악기연습실, 커뮤니티룸, 동아리실 등을 마련했다. 또한,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건물 누수
  • 정근식 “학습진단센터 설치” vs 조전혁 “초등 지필평가 부활”

    정근식 “학습진단센터 설치” vs 조전혁 “초등 지필평가 부활”

    정근식 진보 진영 단일후보 ‘진단치유센터’ 세워 교육 격차 해소 혁신학교 포함 조희연 때 정책 계승 국회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법’ 찬성 ‘역사자료센터’ 띄워 역사 교육 강화 조전혁 보수 진영 단일후보 평가 늘리되 초중고 수행평가 축소 진보 대표정책 ‘혁신학교’는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 의무조례 제정 학교평가청 신설로 공교육 질 관리 오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측 단일 후보 정근식 후보와 보수 진영 단일 후보 조전혁 후보가 3일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에서 두 진영은 12년 만에 사실상 단일 후보로 맞붙는다. 지난 2일 서울신문과 각각 인터뷰를 가진 두 후보는 기초학력 향상, 학생인권조례 등 현안에 대해 상반된 정책 해법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두 후보는 최근 심각해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을 주요 해결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정 후보는 “교육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며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11개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습도움센터를 ‘서울학습진단치유센터’로 확대하고, 대학과 협업해 경계선 지능이나 학습 부진 등을 진단·치유하는 인프라를
  •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집단휴학 확산 ‘경고’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착수… 집단휴학 확산 ‘경고’

    전국에서 처음 의대생의 집단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과대학에 대해 교육부가 고강도 감사에 착수했다. 다른 의대들로 휴학 승인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고’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학들은 일단 서울대 감사 등 상황을 지켜보는 분위기지만, 의대 학장이 휴학 처리 권한을 가진 대학에선 휴학 승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육부는 2일 서울대에 12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보내 대규모 감사에 돌입했다. 감사반은 서울대 의대가 휴학을 승인할 때 학칙이나 법령을 위반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게 교육부 방침이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학장 권한으로 의대생들이 제출한 2024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을 승인했다. 이번에 서울대가 승인한 휴학 규모는 700여명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 확산 단속에 나섰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총장에게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총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시정·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 TK 명문 사학 ‘협성교육재단’ 설립자 故 신진욱 장로 동상 제막식 열려

    TK 명문 사학 ‘협성교육재단’ 설립자 故 신진욱 장로 동상 제막식 열려

    대구경북 지역의 명문 사학인 협성교육재단이 설립자인 고(故) 신진욱 장로 서거 10주기와 탄생 100주년을 맞아 동상을 세웠다. 2일 오후 대구 남구에 있는 협성고 홍지원에서 열린 제막식에는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했다. 신철원 협성교육재단 이사장은 이날 제막식에서 “폐허 위에 교육의 힘으로 헌신의 씨앗을 뿌렸고, 이 동상을 통해 그분의 정신이 다시 이곳에 돋아날 것”이라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교육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상은 고인의 교육철학과 정신을 후대에 남기기 위해 세워졌다. 동상은 가로 45cm, 세로 28cm, 높이 190cm의 크기로 제작됐다. 동상 제작은 2016년 송해공원 송해 선생 흉상과 2022년 송해 선생 전신상 제작으로 유명한 박재규 조각가가 맡았다. 신 장로는 ‘내 갈 길, 내가 개척’ 이라는 교육 신념 아래 1955년 협성상고를 건립하고 인재 양성에 매진해 왔다. 이를 통해 협성교육재단이 전국 최대 사학 중 한 곳으로 성장하는 데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제8대와 제14대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협성교육재단 산하에는 ▲협성경
  • 국립창원대, 특성화과학원 설립 등 글로컬대학 과제 본격 추진

    국립창원대, 특성화과학원 설립 등 글로컬대학 과제 본격 추진

    국립창원대는 2일 대학본부에서 ‘2024년 글로컬대학 실행계획 업무보고’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창원대는 경남도립거창대학·경남도립남해대학과 통합하고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연합해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벨트를 구축한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부출연 연구기관(한국전기연구원·한국재료연구원)과 연합하는 등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무는 혁신계획 추진 청사진도 내놨다. 이날 업무보고는 박민원 총장 주재로 열렸다. 모든 보직자와 각 부서 과·실장, 직원들이 참석했고 각 부서별 대면발표보고와 질의응답, 총장 총평 등이 이어졌다. 박민원 총장은 업무보고 총평에서 “국립창원대학은 글로컬대학 실행계획서를 통해 경남 고등교육 대통합 거버넌스 구축, DNA+ 방산·원전·스마트제조산업 특성화 분야 초집중, DNA+ 인재 양성을 위한 3무 경계 고등교육 계획을 밝혀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경남창원특성화과학원(GCIST) 설립과 지역산업과 초밀착 UGRIC(대학·정부·지방정부·연구·산업·커뮤니티) 모델로 인재를 양성하고글로컬교육인재원을 설치해 글로컬사업 교육목적·추진전략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이어 “국립창원대는 지역경제를 다시 살리고 청년 유출을 막아내 지역산업기반형 연구중
  • 화성반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공동체와 함께 ‘잼스틱’ 공연 관람

    화성반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 교육공동체와 함께 ‘잼스틱’ 공연 관람

    학생, 학부모, 교사와 함께 다채로운 음악 공연 관람으로 공감의 시간 가져 화성반월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조인석) 유아, 1학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300여 명이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0분부터 강당에서 함께 ‘잼스틱’ 공연을 관람했다. 공연은 락앤롤(ROCK’N ROLL·모든 악기의 합주)을 시작으로, 샌드아트 영상과 클래식이 합쳐진 ‘캐논 변주곡’, 환경을 생각한 ‘파이프&파이프’ 악기 공연, 악기 속주 대결 ‘왕벌의 비행’, ‘서커스&서커스’, 관객 참여형 ‘헝가리안 무곡’ 공연 등 다채로운 시각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구성됐다. 이번 공연을 통해 다양한 악기를 접해보며 친숙한 음악을 통해 클래식에 새롭게 다가갈 수 있었고,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것에서 나아가 함께 참여하면서 맘껏 즐기는 시간이었다고 유치원 측은 설명했다. 특히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이뤄진 교육공동체가 ‘음악’이라는 문화를 공유하면서 서로와 소통하고, 선물 같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공감’하게 되어 올바른 교육의 방향에 대해 인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성반월초병설유치원 조인석 원장 선생님은 “교육공동체에게 멋진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 경기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교사 등 2천 149명 선발

    경기교육청, 2025학년도 중등교사 등 2천 149명 선발

    경기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 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도교육청 누리집에 2일 공고했다. 2025학년도 공립교사 선발인원은 ▲중등 1674명 ▲보건 80명 ▲사서 6명 ▲전문 상담 45명 ▲영양 58명 ▲특수(중등) 70명으로 총 1천 933명과 국립학교 교사 4명, 사립학교 교사 위탁 선발 212명을 포함해 총 2149명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https://edurecruit.go.kr)’에서 접수한다.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은 1차와 2차로 진행한다. 1차 시험은 ▲교육학 ▲전공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로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를 선정한다. 2차 시험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수업 능력 평가 ▲교직 적성 심층 면접 ▲실기평가(체육, 음악, 미술 과목만 해당)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정한다. 1차 시험은 오는 11월 23일, 2차 시험은 2025년 1월 15일(실기평가)과 21~22일에 모집 분야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선발은 1차 시험만 도교육청에 위탁해 진행하며, 지원자의 희망에 따
  • 박상주 제21대 홍익대학교 총장, AI 시대 걸맞는 대학 만든다

    박상주 제21대 홍익대학교 총장, AI 시대 걸맞는 대학 만든다

    박상주 제21대 홍익대학교 총장은 지난달 30일 3년의 임기를 시작하면서 홍익대학교를 AI 시대에 걸맞는 대학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박상주 총장은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4차 산업혁명과 AI의 시대에, 우리 대학이 창조적 능력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시대의 인재들을 양성해내도록 연구와 교육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홍익’의 이름이 구성원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는, 전통과 혁신의 세계 속의 홍익대학교가 되도록 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지난 9월 5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공과대학 박상주 교수를 제21대 홍익대학교 총장에 선임했다. 박상주 총장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수년간 세계적 기업 근무 경험을 갖고 있으며, 1995년 홍익대학교에 부임하여 산학협력단 단장, 교무처 처장, 공과대학 학장 등을 역임하면서 창조적 인재 양성과 산학일체의 융합교육 혁신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21대 총장의 임기는 27년 9월 29일까지다.
  •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매우우수’ 등급 달성.....사이버대 최초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부 정보보호 수준진단 ‘매우우수’ 등급 달성.....사이버대 최초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교육부의 2024년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한양사이버대가 속한 ‘가 그룹’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전년도 연간 세입액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학생수가 1만명 이상인 기준을 충족한, 교육부 산하 고등교육기관(대학) 388개 중 4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 중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다. 2024년도 대학 정보보호 수준진단 평가는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결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이버 교육의 발전에 큰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사이버대학교 최초로 ‘단독’ 박사과정을 개원했으며 기존 특수대학원의 일반/전문대학원 전환을 진행했다. 2025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모집은 2024년 11월 예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gsgo.hycu.ac.kr/admission/)를 참고하면 된다. 전화 문의는 한양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02-2290-0700), 카카오톡 ‘한양사이버대학교’ 채널(친구 추가 후 대화하기 선택)로도 가능하다.
  • 9월 모평,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 “본수능 난도 조정 불가피”

    9월 모평,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 “본수능 난도 조정 불가피”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돼 상위권 변별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영역 만점자가 63명으로, 6월 모의평가(6명) 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국어·수학 만점은 올해 의과대학 모집정원과 비슷하거나 많아, 본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하락했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29점으로 고난도로 평가된 지난 6월 모의평가(148점)보다 20점 가까이 떨어졌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127점) 이후 최저다.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대 중후반대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국어 만점자는 6월 당시 83명에서 4478명으로 54배가 됐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6월 모의평가(152점)보다 16점 하락했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표
  • “서울대 의대생들 휴학 승인”…이대로 집단 휴학? 의정갈등 새 국면

    “서울대 의대생들 휴학 승인”…이대로 집단 휴학? 의정갈등 새 국면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지난 1학기부터 대거 휴학계를 내고 수업 듣기를 거부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에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서울대가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금까지 의대생들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급시키지 않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차갑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부닥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난 7월 내놨지만 의료계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휴학계를 승인해줘야 한다는 주
  • 국어·수학 만점자 5000명 육박…9월 모평,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

    국어·수학 만점자 5000명 육박…9월 모평, 최상위권 변별력 확보 실패

    지난달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는 국어·수학·영어 등 주요 영역이 평이하게 출제돼 상위권 변별력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 영역 만점자가 63명으로, 6월 모의평가(6명) 때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국어·수학 만점은 올해 의과대학 모집정원과 비슷하거나 많아, 본 수능에서 변별력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를 보면 국어와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 하락했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떨어지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상승하고, 시험이 쉬우면 하락한다. 국어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은 129점으로 고난도로 평가된 지난 6월 모의평가(148점)보다 20점 가까이 떨어졌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127점) 이후 최저다. 일반적으로 표준점수 최고점이 120점대면 쉬운 시험, 140점대 중후반대면 어려운 시험으로 통한다. 국어 만점자는 6월 당시 83명에서 4478명으로 54배가 됐다. 수학 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36점으로 6월 모의평가(152점)보다 16점 하락했다. 2022학년도 통합수능 도입 이후 표
  • ‘봉하마을 절벽서…’ 중학교 시험 문제 논란에 경남교육청 사과·재발 방지 약속

    ‘봉하마을 절벽서…’ 중학교 시험 문제 논란에 경남교육청 사과·재발 방지 약속

    경남지역 한 중학교 사회과목 시험에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연상케 하는 지문이 실려 논란이 일자, 경남도교육청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교육청은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문제를 낸) 해당 교사는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지녀야 할 전문성과 책무성에 반하는 부적절한 문항을 출제했고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학교에서도 평가 관리 과정이 부실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며 “평가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적절한 시험 문항 출제와 그로 말미암아 학부모님은 물론 도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도교육청은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책무성을 바탕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수업과 담임 업무에서 배제됐고 30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엄정한 조치, 철저한 사립학교 지도 감독을 잇겠다고 밝혔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 내 전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교 자체 연수, 학교 평가 컨설팅 등
  •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문항 대학과정 출제”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문항 대학과정 출제”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배제하기로 했으나 지난 9월 모의평가에서도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학 문제가 출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치러진 2025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수학영역을 분석한 결과 46개 문항 중 1개 문항이 대학 과정에서 출제됐다고 30일 밝혔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문항은 미적분 27번이다. 사걱세는 이 문항에 대학 과정에서 다루는 ‘함수방정식’과 관련된 함수식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수학영역 4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고 판단한 것에 비해서는 문항 수가 줄었다.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본수능에서는 난도가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사걱세는 “모의평가의 난도가 널뛰기하는 상황으로 인해 수능 난이도 조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졌다”며 “이는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어야 한다는 담보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해 수능을 선행교육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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