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 1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교육 현장 책임·부담 완화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로 교직원 법적 분쟁 지원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신설한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이 가동 1년을 맞은 가운데 교육 현장의 책임과 부담을 덜어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은 도교육청이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적극적 대응 시스템으로, 임태희 교육감의 지시로 1년 전 출범했다.
지난 1년간 ‘경기 에듀-키퍼(Edu-Keeper) 법률 지원 시스템’은 ▲아동학대 신고, 직무로 인한 피소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수사·재판절차 법률상담 및 법률 조력 94건 ▲경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구축 201명 ▲정당한 직무수행 중 피소 시 소송비용 지원 1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고발 5건 ▲민원인의 위법행위 고발 1건 등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지난 1년간의 운영 결과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 중 범죄 피해를 본 교직원을 대상으로 법률지원 등 지원 범위를 확장하고,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 확대, 찾아가는 법률지원 연수, 법률지원 안내 홍보물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