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돌아올 ‘청구서’에 좀더 촉각이 곤두선다. 동맹국에 가차없이 비용을 압박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보여 주는 언행의 강도가 재임 때보다 훨씬 세졌을 뿐 아니라 대외정책을 조언할 2기 참모들도 ‘충성파 예스맨’ 일색이라는 이유에서다. 정구연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1일 “지금 워싱턴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견제하고 그에게 조언을 하거나 한미 관계에 대해 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전당대회에 가까워지면 참모진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겠지만 능력과 이념보다 얼마나 충성할 것이냐가 인선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초반에는 장관과 백악관 참모 등 정책 전문가에게 의존했다가 ‘쓴소리’하는 이들과 잇달아 결별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제임스 매티스·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전 비서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의장,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과거처럼 선택 아닌 한번에 추진” 야당 4석 장악한 고양서 간담회 재건축·반도체도 ‘우선 과제’로 “선진국 진입 위해 꼭 규제 완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여당의 험지인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인접 도시의 편입’과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경기 분도’를 한번에 해결하는 ‘원샷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라페스타에서 열린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과거처럼 서울 편입, 아니면 경기 분도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며 “서울 편입과 경기 분도를 원하는 사람이 서로 반대하니 우리의 답은 한꺼번에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사람을 더 모이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과 주민 편의에 맞게 (서울·경기 구역 재설정을) 하겠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또 한 위원장은 “저희가 재건축·재개발에 대해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양 지역 여당 총선 후보인 한창섭(고양갑) 전 행정안전부 차관, 김종혁(고양병) 조직부총장, 3선의 김용태(고양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뒤 한 위원장이 라페스타 인

양승조 후보와 홍성시장 등 동행 “이번 심판 선거의 중심은 충청” 이종섭 출국 등 5개 의혹 정조준 “충남서 승리해 민생 되살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유동적인 ‘스윙보트’ 지역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방문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홍성시장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패륜정권”이라며 “(정부·여당을) 용서하지 말고 심판해서 응징해야 한다. 이번 심판 선거의 중심은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유세에는 민주당이 홍성·예산 지역에 전략 공천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조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투표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으로 은폐 도피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에 “5·18 북한 개입을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과 관련해 공천관리위원회에 11일 재검토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내세운 비례대표 후보가 반미·종북 논란에 휩싸이자 대응 조치를 검토 중이다. 양측 모두 중도층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에서 “오늘 공관위에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대구 중·남구 경선에서 현역 임병헌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된 도 변호사에 대해 공관위가 공천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지만 이미 한 위원장이 ‘국 눈높이’ 등을 언급한 만큼 공천 철회 가능성이 크다. 한 위원장이 공관위 결정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김현아(경기 고양정) 전 의원의 단수 공천 철회까지 두 번째다.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도 변호사는 지난 10일 사과했지만 그의 공천에 대한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의 항의는 이어졌다.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돌풍에 긴장한 듯 국민의힘이 ‘지국비국’(지역구는 국민의힘·비례대표는 국민의미래)을 주장했다. 검찰 개혁 등 선명성을 강조하는 조국혁신당과 달리 중도를 지향하는 제3지대 신당들은 좀체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기형적 선거제도가 반미 종북세력에 국회의 문을 열어 주는 ‘종북 횡재’가 되고 있고, 범죄 혐의자들에게 국회의 문을 열어 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에 심판을 내리고 ‘지국비국’ 투표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국민의미래가 비례대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 연대를 이룬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하면 열세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수도권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 후 11일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 의향’ 조사(100% 전화면접조사(CATI)·95% 신뢰 수준에 ±3.1% 포인트,

鄭, 서울 강북을 결선 투표서 이겨 朴 “민주 승리 위해 묵묵히 헌신” 대장동 변호사 金, 서대문갑 공천 임종석 “尹 심판 위해서 백의종군”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경선 득표율 30% 감산)에 들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경선 결선에 오른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11일 결국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 후보로는 ‘대장동 변호사’로 알려진 친명(친이재명)계 김동아 변호사가 공천장을 손에 쥐었다. 전략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 7일 공개 오디션에서 탈락한 것을 구제해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이에 따라 ‘비명횡사 친명횡재’ 논란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북을 결선 투표 결과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 박 의원을 이겼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박진웅 국민의힘 후보와 맞붙는다. 앞서 강북을에서 박 의원과 정 전 의원, 이승훈 전략기획부위원장 등 3인이 맞붙었고 과반 득표자가 없어 상위 2명인 박 의원과 정 전 의원이 10~11일 결선 투표를 치렀다. 박 의원은 의원

“美에 방위비 더 주더라도… 韓, 日 수준의 핵폐기 처리권 요구해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112년 만의 전현직 대통령 맞대결로 진행된다. 누가 되든 1기 때보다 동맹국들에 부담을 더 지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학습 효과’가 있다는 점이다. 급변하는 정세 속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더 드러내고 중국에 대한 공세와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동맹·다자주의 경시 및 무시 본색은 강도가 세졌다. 미중 경쟁과 ‘두 개의 전쟁’으로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한 바이든 대통령 역시 우방국들에 더 많은 역할을 강조할 공산이 크다.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 ‘바이든 vs 트럼프’의 외교안보 정책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주어진 과제를 세 차례에 걸쳐 짚어 본다. “당신들은 청구서대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지난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을 향해 던진 말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도 주한미군 철수 또는 축소를 연계해 우리 측 비용 부담을 더 지우는 요구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동맹국에도 철저히 비용과 이익

교사·입시업체 문항 거래 조직화 총체적 유착에 관리·감독도 부실 교사가 출판사 세워 ‘문항 제작팀’ 조직… 수억원 받고 학원가 거래 사교육업체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검토 등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모의고사 문항을 샀고 수능 담당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 제출부터 사후 감독까지 부실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수능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실시한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교원과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해 달라고 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대형 입시학원의 유명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에 등장한 지문이 똑같이 사용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들이 포함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학교수 A씨는 2022년 8월 ‘2023학년도 EBS 교재’를 감수했는데, 여기에 고교 교사 B씨가 ‘Too Much Information’(TMI)을 지문으로 출제한 문항이 수록돼 있었다. A씨는 2개월 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뒤 자신이 봤던 EBS 교재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이 유동적인 ‘스윙보트’ 지역인 충남 홍성군과 천안시를 방문해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11일 홍성시장에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패륜정권”이라며 “(정부·여당을) 용서하지 말고 심판해서 응징해야 한다. 이번 심판 선거의 중심은 충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의 유세에는 민주당이 홍성·예산 지역에 전략 공천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복기왕 충남도당위원장, 윤영덕·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등이 동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조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투표에서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했다. 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출국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으로 은폐 도피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에게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이 대표는 양 전 지사의 사무실을 방문해 충남 예비후보들과 연석회의와 필승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4·10 총선에 비례대표로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1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저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당 대표 자격으로 비례대표를 신청하기 때문에 관련된 사무 보고는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 대표이자 동시에 비례대표 후보이기에 제가 후보 선정 과정에 관여하면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비례대표 후보 선정 관련 사무는 일체 보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또 “비례대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 사무를 모든 권한과 재량을 갖고 처리하라고 했다”며 “비례대표 후보의 선정과 순위를 제게 문의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초선·대전 중구) 의원도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다.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에 의정활동 경험이 있는 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인 지난달 26일 “제 결단으로 당 지도부가 부담을 덜어내고 당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비명(비이재명)계 대표인사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0 총선 당내 공천에서 탈락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정봉주 당 교육연수원장이 박 의원을 이기고 서울 강북을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박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위 10%는 득표수의 30%가 감산 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대표적인 비명계인 박 의원의 탈락으로 ‘비명횡사’ 공천 갈등이 정점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의원의 불출마로 ‘청년 전략 특구’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갑에서는 권지웅 전 비상대책위원과 김규현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 김동아 변호사 등 3인이 경선을 치렀고 김 변호사가 최종 후보가 됐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변호를 맡아 ‘대장동 변호사’로 불렸다. 4자 경선이 치러진 세종갑 선거구에서는 이영선 중앙당 부대변인이 다른 경쟁자들을 누르고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경기 화성정에서는 전용기 비례대표 의원이 3인 경선에서 승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수감 중인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11일 4·10 총선 광주 서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황태연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 대표가 호남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광주 서구갑은 민주당 송갑석(재선) 의원의 지역구로, 송 의원은 현재 당내 경선을 치르고 있다. 소나무당은 또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등 6명의 영입 인재가 지역구나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민주당 홍보위원장 시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만들었으며, 2019년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탈당했다. 손 전 의원은 이번 소나무당 당명을 개발했으며 당 선거대책위원장도 맡았다. 변 대표는 앞서 2017년부터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대구 중·남구 도태우 공천 재검토 김현아 이어 공천 결과 ‘공개 제동’ 韓 “국민 눈높이 맞게 면밀히 재검토” 선거마다 악영향 ‘5·18 망언’ 절연 시도 韓, 공천 확정 후보들 ‘스크린’ 작업 중 확정 후보 중 추가 공천 철회 나올 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거에 “5·18 북한 개입을 조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던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 위원장이 공관위 결정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은 김현아 전 의원의 경기 고양정 단수 공천 철회 이후 두 번째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에서 “오늘 공관위에 도태우 후보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식적으로는 대구 중·남구 경선에서 현역 임병헌 의원을 꺾고 공천이 확정된 도 변호사에 대해 공관위가 공천 여부를 재논의하는 것이지만, 이미 한 위원장이 ‘과거 발언 전반’, ‘국민 눈높이’ 등을 언급한 만큼 공천 철회 가능성이 크다. 도 변호사는 2019년 2월 22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또 “5·18은 자유민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데이터밸리 육성 등 ‘지역 맞춤형’ 약속과 함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월 춘천에서 착공 예정인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거론하며 “춘천에 3600억원을 투자해 데이터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굴지의 데이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다. 이를 통해 약 7300여개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관광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정책 추진이 늦어지게 되면 국민은 전혀 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정책 공급자가 아니라 정책 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표, 이해찬 전 대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끄는 ‘3톱’ 체제를 구성했다. 계파 갈등을 감안한 소위 통합형 포진이다. 선대위는 12일 출범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불출마를 선언하고 총선 지원에만 올인한다는 차별화 전략이다. 거대 양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가운데 총선의 승패는 ‘선대위 리더십’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남은 변수는 리더십 경쟁뿐”이라며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가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민석 민주당 상황실장과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선거대책위원회에는 민주당에 요구되는 혁신, 통합, 국민 참여, (정권) 심판 등 4가지 성격을 담았다”고 밝혔다. 선대위 인원은 총 12명이다. 3인 상임선대위원장 체제에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홍익표 원내대표가 통합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혁신 공동선대위원장에는 영입 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황정아 박사가 선임됐다. 정권 심판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백범 김구의 증손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