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패배 후 물러났지만, 그의 당무 복귀 가능성을 두고 여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한 전 위원장이 휴식 후 재등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총선 패배 책임을 감안할 때 당권 재도전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선다. 14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과 전날 이틀에 걸쳐 당선인과 낙선자들에게 전화해 “조만간 만나자”, “함께 방법을 알아내자”는 취지의 말로 격려했다. 한 전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낙선자는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 같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선 것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여권은 한 전 위원장이 유학설을 일축하는 등 사실상 정치 행보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해석한다. 한 전 위원장은 전날 고별사에서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하자. 그래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자”라고 했고, 지난 11일 공식 사퇴 발표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려면 숙제도 적지 않다. 우선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의 ‘합리적 보수’ 이미지가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서 의석을 싹쓸이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험지 낙선자’들은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최다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만 네 번째 떨어진 오중기 민주당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지지율이 30% 가깝게 나왔으니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도 “(여당을 찍은) 어르신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전국 정당의 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경북에서 네 번째 도전했던 김현권(구미을) 민주당 후보도 “보수 유권자들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결집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국회처럼 검찰·언론 개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에 도전장을 냈던 국민의힘 후보들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후보에게 밀려 2위를 한 정운천(전북 전주을) 후보는 “향후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석패율 제도(낙선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쇄신책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 교체를 검토 중인 가운데 야당이 주요 후보군에 반발해 정국이 ‘평행선 대치’를 이어 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해병대 채모 상병 특검법’을 매듭짓자며 정부와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나섰다. 이러한 강대강 대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총선 승리 일성으로 “낮은 자세로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만큼 여야가 협치하라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인적 쇄신을 두고 숙고에 들어간 가운데 후임 비서실장으로 인천 계양을 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섰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거론돼 민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침과 관련해 총선 민의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원 전 장관을 비롯해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총리 후보군으로 나오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에 대해 모두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인물들의 면면을 볼 때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엄중히 받아들이는지 의문”이라며 “책

더 내고 더 받을 것인가, 조금만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인상을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14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연금개혁 입법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시민들이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 토론하면서 공론을 도출하는 자리다. 연금특위는 전날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안을 놓고 토론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현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적 비교로 대단히 낮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

與 당 추스를 새 지도부 구성 논의 15일 중진 간담회, 16일 당선인 총회 ‘6말 7초’ 전당대회 vs. 새 비대위 지도체제 변경도 ‘뜨거운 감자’ 단일지도체제- > 집단지도체제 거론 단일체제는 최고위 2부리그 전락 비판 ‘당원 100%’ 전대룰 손질도 주장도 22대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내에서 차기 지도부 후보군으로 격전지에서 생환한 비윤(비윤석열) 중진, 합리적 친윤(친윤석열) 중진 그룹, ‘830(80년대생·30대·00년대 학번) 기수’ 등이 거론된다. 이에 앞서 당헌·당규에 따라 ‘6말 7초’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의견과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꾸리자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꾸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은 14일 국민의힘·국민의미래의 총선 당선인들에게 ‘16일 현충원 참배 및 당선인 총회를 개최한다’고 알렸다. 당을 추스를 새 지도부 구성 방식을 논의하는 자리다. 15일에는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간담회를 먼저 열어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윤 원내대표의 임기는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29일까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에서 의석을 싹쓸이한 가운데, 거대 양당의 ‘험지 낙선자’들은 유권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최다득표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북 포항 북구에서만 네 번째 떨어진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일 통화에서 “지역주의 벽을 넘지 못했지만 지지율이 30% 가깝게 나왔으니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면서도 “어르신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며 아쉬워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전국 정당의 꿈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경북에서 네 번째 도전했던 김현권(구미을) 민주당 후보도 “보수 유권자들이 개헌 저지선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결집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국회처럼 검찰·언론 개혁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다수 의석을 확보했을 때 선거제 개혁에 나서야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남에 도전장을 냈던 국민의힘 후보들도 선거제 개혁을 주장했다. 이성윤 민주당 후보에 밀려 2위를 한 정운천(전북 전주을) 후보는 “향후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거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면 석패율 제도(낙선 시 비례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에서 175석의 압승을 거둔 배경으로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에 올라탄 것 외에도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활약이 적지 않았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온다. 당 대표를 역임한 이 위원장은 ‘전략통’으로, 국무총리를 역임한 김 위원장은 ‘통합형’으로 조화를 이뤘다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이 위원장이 끊임없이 당의 기강을 잡고 후보들에게 겸손하고 진중하게 유세를 펼칠 것을 당부했다”며 “선거에서 져 본 적 없는 이 전 대표의 전략적 조언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양문석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신속하게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자 민주당이 “노골적 관권선거”라며 맞공세에 나서며 지지층을 결집한 것도 이 위원장의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자신의 지역구였던 세종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조정식·추미애·양승조·이연희·이광재 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것 외에 외부 유세는 삼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인의 건강 문제도 있어, 주로 지휘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현장 유세에 적극 나섰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에 쓴소리하던 김 위원

4·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하기 위한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자천, 타천으로 ‘선명한 노선’을 제시하는 친명(친이재명)계에서 4선 김민석 의원, 3선 김병기·김영진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경선을 다음달 8일쯤 치를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원내대표 선출은 5월 둘째 주에 한다. 관례상 3·4선 중진 의원들이 주로 원내대표에 출마하는데 이번에는 이에 속하는 의원이 44명이나 된다. 4선 김민석·남인순·한정애·서영교 의원, 3선 강훈식·김병기·김성환·김영진·박주민·송기헌·조승래·진성준 의원 등 10여명이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 이번 총선의 승리를 이끈 ‘친명계’ 의원 다수가 원내사령탑 도전에 나설 전망이다.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도 출마했다가 낙선한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당선 가능성이 높다. 역대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돌아보면 차순위 낙선자가 다음 원내대표가 되는 경우가 잦았다. 김 의원은 격전지인 서울 영등포을에서 자신의 선거를 치르면서도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역임해 총

22대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기치를 내세우며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어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대여투쟁의 ‘선명성’을 부각했다. 조 대표가 3당의 지위를 강조한 것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목표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우리는 교섭단체를 반드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섭단체가 되면 각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등의 추진을 공언한 조국혁신당으로서는 ‘대여투쟁 입법’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 이상이지만, 조 대표는 지난달 5일 “현재는 20석이지만, (교섭단체 의석수를) 최소 10석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상생 국회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

더불어민주당이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다음달 2일 열고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진상규명을 원하는 민의가 총선에서도 반영됐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도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앞서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반성하고 있다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모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안건이다.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통과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상태다.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혁신당이 참여하지 못하지만 21대 국회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해 정부는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14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는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시간으로 이날 오전인 13일(현지시간) 밤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영사관의 폭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대규모 공격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피해는 현재까지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는 500여명으로 파악된다”며 “우리 국민 피해는 접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하고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담당 정부 대표 주재로 회의를 열어 현지 체류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필요한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한 보복 공격을 예고하자 주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스라엘 교민들에게 로켓·드론 경보 발령 시 행동 요령을 안

32년 만에 국회의원 선거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제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무효표가 130만장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대표가 이끈 개혁신당이 받은 102만 5775표보다 많은 수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비례대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무효표는 총 130만 9931표가 나왔다. 전체 투표 2965만 4450표의 4.4% 수준으로 역대 국회의원 선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무효표는 2020년 총선에서 122만 6532표가 나왔다. 이 역시 당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였는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과 맞물려 무효표가 급증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실시됐던 2016년 총선에서는 절반 수준인 66만 9769표가 나왔고 2012년에는 47만 4737표, 2008년에는 28만 4383표에 그쳤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당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투표용지가 역대 최장인 51.7㎝에 달했다. 국민의힘의 과거 명칭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도 있었고 대한국민당과 대한민국당처럼 이름이 비슷한 사례도 있었다. 유권자에 혼란을 가져오는 데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반발심이 무효표를 양산했다는 분석이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에 따른 ‘중동 사태와 관련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관한 상황 전망과 위험 요인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국민, 기업, 재외공관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고 했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회의는 중동 지역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개최됐다.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나, 오찬을 함께 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자오 위원장을 접견하고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중국당 및 정부대표단의 평양방문은 조중친선의 불패성을 과시하고 전통적인 두 나라 친선협조관계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가일층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조중 친선을 세기와 연대를 이어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자신의 일관한 입장”이라며 “굳건한 친선의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 발전시켜 ‘조중친선의 해’의 책임적인 진전과 성과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자오 위원장은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활력있는 유대로 승화발전시키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했

4·10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이 다음 달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예고했다. 다만,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 ‘1인 정당’이라는 이미지의 고착을 경계하고, 계파 갈등의 우려를 조기에 종식해 원팀으로서 자강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선출될 새 지도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가 일찌감치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에는 개혁신당이 3석을 보유한 ‘원내 4당’의 위치에 올랐지만, 이 대표만 부각되며 자칫 당 전체 구성원의 가치나 존재감이 가릴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평가다. 또 개혁신당이 여러 계파가 통합된 신당이라는 점에서 계파 안배에 집중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2명의 비례대표 당선인 중 이주영 당선인은 영입인재이지만, 천하람 당선인은 이 대표의 측근이다. 한국의희망 출신 양향자 원내대표, 새로운미래 출신 금태섭 최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