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야당과 협조, 협력 필요할 것” “조국혁신당, 조속히 만나서 대화하고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 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 지금까지 못 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4·10 총선 참패에 대한 민의를 받들어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말했고, 이 대표가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영수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기자들을 만나 영수회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들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도 함께했다.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께서 일군 승리입니다. 민생정치로 보답드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는 ‘영수 회담을 다시 제안하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라며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국회라고 하는 것이 국정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고 삼권분립이 이 나라 헌정

김일성 생일(4월 15일)을 기념해 20여개 해외 친북 단체들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여러 국적의 외국인을 동시에 입국시킨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북한 매체들은 김일성 탄생 112주년 기념 주체사상 국제토론회에 참가할 각국의 주체사상 연구조직 대표단이 전날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방북한 연구조직 대표단은 몽골, 태국, 네팔, 독일, 스위스, 불가리아, 체코, 민주 콩고, 멕시코, 브라질, 영국 등으로 다양한 국적이 포함됐다.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폐쇄한 국경을 지난해 다시 열었지만 러시아·중국 등 정부 대표단이나 러시아 관광객 등 외국인 일부에 제한적으로 방북을 허용했다. 통신은 또 김일성 생일 112주년 기념 제33차 봄 친선예술축전이 전날 개막했다고 보도했다. 축전에는 러시아,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수십개국 예술단·무용단 등이 참가했다. 지난 2월 한국과 수교를 맺은 쿠바도 참가국으로 언급됐다. 축전은 지난해와 같이 대면이 아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신은 “축전에 출품된 공연녹화편집물들은 조선중앙TV로 방영되며 조선예술을 비롯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고 소개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한미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24회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갖고 이렇게 합의했다고 양국 국방부가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이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우려하고, 북한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도발, 위협 등을 하면 긴밀하고 공조된 양자 대응을 통해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로 했다.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군사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전략자산을 정기적이며 가시적인 방식으로 전개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겨냥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데 공감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조창래 국방부

“모두 자진사퇴해야. 만시지탄이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이 모두 자진 사퇴하고 내각도 일괄 사의를 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 모두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만시지탄이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총선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인사도 인사지만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자진 사퇴 대상에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3실장 모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내각도 총리만 아니라 다 사의 표명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업적이 있는 사람 같으면 계속 일을 시킬 수 있고, 아니라면 바로 경질해서 능력 있고 유능한 깨끗한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며 “현재 경제가 아주 좋지 않다. 경제라인 쪽도 제대로 평가해서 바꿔야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을 쇄신하겠다고 밝혔고,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급 참모진이 사의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의를 표명했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에

4·10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사의를 표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국민 앞에 터털하고 솔직하고 과단성 있을 줄 알았던 대통령이 무슨 일이 생기면 하릴없이 숨어서 시간만 보내면서 뭉개는 것”이라며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한 총리의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총리 인선을 잘 해내지 못하면 정권에 대한 기대치는 더 급속히 가라앉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이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는 글을 올렸다. 한 시민이 ‘시장님께서 이준석이 지역구로 당선될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버리고 당선된 이준석도 시장님 말씀대로 참 영악하다’고 하자 홍 시장은 답글에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고 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힌 뒤 자리를 뜨고 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에서 108석을 얻으면서 참패했다. 한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차기 지도부 구성과 선거 패배 수습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얻은 가운데 ‘찐명’(진짜 친이재명)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22대 국회에 대거 포진했다. 대장동 변호사, 영입 인재, 특보(특별보좌관) 출신 등 친명 라인들이 이 대표를 겹겹이 감싸는 형국으로 당분간 이 대표의 ‘독주 체제’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그간 민주당의 주류세력이었던 친문(친문재인)·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는 이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모습이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과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 175명 중 현역의원 92명이 또다시 당선됐다. 97명이 출마한 현역 의원의 생존율은 무려 94.8%였다. 당선인 중 정성호(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과 김영진(경기 수원병) 의원은 이 대표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정치적 동지’다. 둘 다 ‘문재인 대세론’이 팽배하던 2017년 대선 경선에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선거캠프에 참여했다. 정 의원은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고, 김 의원은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다. 찐명으로 불리는 원외 친명계들도 대거 국회에 입성했다.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

감세와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여당의 4·10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여소야대’ 지형 유지가 확정되면서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주도로 총 24차례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쏟아진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경제 정책 대부분은 협치를 통해 풀어내지 않는 이상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 ‘부자 감세’와 ‘세수 펑크’라는 아킬레스건을 지닌 감세 정책은 대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가장 먼저 꼽힌다. 윤 대통령은 새해 벽두 증시 개장식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발생한 5000만원 이상 양도소득에 20~25%의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도입 시기는 여야 합의로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고소득자 감세’ 정책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 전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힌 건 1400만 개미 표심을 의식한 입장 유보로 해석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내놓은 밸류업 기업 법인세 감면도 불투명하다. 야당은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4·10 총선 최종 개표 결과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12석을 차지했다. 창당 한 달여 만에 ‘정권 심판론’에 힘입어 원내 3당 자리에 오르면서 제22대 국회에서 대여 투쟁의 선봉에 설 것으로 보인다.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는 ‘경쟁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24.25%의 비례대표 득표율로 12석을 확보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박은정·이해민·신장식·김선민·김준형·김재원·황운하·정춘생·차규근·강경숙·서왕진 당선인이 제22대 국회에 진출한다. 조국혁신당은 12개 의석을 바탕으로 민주당과 야권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동시에 주요한 입법 국면에서 민주당과 선별적 공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민주연합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는 175석으로,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아야 재적 의원 5분의3인 180석을 넘길 수 있다. 180석 이상이면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거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도 무력화할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최장 330일 이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조 대표는 이날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장직을 차지할 전망이다. 입법부 수장으로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관례상 원내 1당 출신이 맡았다. 현재 민주당 내 유력한 후보로는 나란히 6선 고지를 밟으며 당내 최다선이 되는 추미애(경기 하남갑) 전 법무부 장관과 조정식(경기 시흥을) 당 사무총장이 우선 거론된다. 국회의장은 당 내부 경선을 통해 추천한 후보가 본회의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으면 당선된다.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이 될 경우 헌정사상 첫 여성 국회의장이 탄생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김상희(4선) 민주당 의원이 첫 여성 국회부의장이 돼 주목받았고, 이후 김영주(4선)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부의장을 역임했다. 경기 하남갑에서 이용 국민의힘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된 추 전 장관은 이번 당선을 통해 여성 의원 최다선, 여성 최초 지역구 6선 기록을 이미 달성했다. 추 전 장관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에 도전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선거 의미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심판하는 것도 있고, 의회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것도 있다. 그런 혁신적 과제에 대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적중률은 22대 총선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최대치로 예상했던 ‘범야권 200석’은 실현되지 않았고 당선을 예측했던 18곳이 뒤집혔다. 대선과 달리 254개에 달하는 지역구에서 유권자를 대표할 만한 표본수 확보가 어렵고 31.3%에 이르는 사전투표가 반영되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선거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6시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85∼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이 178∼197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막상 투표함을 열어 보니 민주당과 민주연합의 의석은 175석이었다. 조국혁신당(12석)을 더해도 187석으로 200석에 모자랐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의 압승을 거두면서 원내 1당을 차지한다는 예측은 큰 틀에서는 맞았지만 정확한 의석수 예측엔 실패한 셈이다. 주요 격전지 승패에선 예측이 더 빗나갔다. 출구조사는 서울 동작을, 용산, 경기 성남 분당갑, 성남 분당을,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을, 이천, 인천 동·미추홀을, 부산 남구, 북구을, 사하갑, 부산진갑, 경남 양산을, 충북 충주,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