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2주 만에 서울서 재개…‘트럼프 2기’ 대비?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2주 만에 서울서 재개…‘트럼프 2기’ 대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4-07-10 15:09
업데이트 2024-07-1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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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가 10일 서울에서 약 2주 만에 재개됐다. 전례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속도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한미가 조기 협상 종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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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외교부 제공
한미는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제5차 회의를 열었다. 양측은 그간 매 차수 협상 장소를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해왔지만 이번에는 4차 회의에 이어 2차수 연속 서울에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각국의 여러 부처가 참여해 수석대표들의 일정, 부처 간 종합적 사정을 고려해 결정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분담금 규모와 인상률 책정 기준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양국이 속도를 내고 있단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9일 서울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재선 이후에도) 협상이 계속될 것이고 양측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싸고 미국과 동맹국이 긴장을 빚는다면 이는 한국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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