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서울 시민들 일상 지키는 데 집중… 생활정치·현장정치로 달리겠다”

    “서울 시민들 일상 지키는 데 집중… 생활정치·현장정치로 달리겠다”

    문제 보면 바로 해결하는 ‘직진녀’ ‘탁상공론 없다’… 1일 1현장 목표 소방학교 부실 식사 시정 등 성과 여성의 유연함·따뜻함 강점으로 경기 침체에다 정국마저 어수선 안전·약자 복지·민생 예산 늘려 서민경제 보듬고 성장 동력 육성 무너지는 골목상권 활성화 모색 서울시의회 개원 68년 만의 첫 여성 의장. 이 가볍지 않은 타이틀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 주인공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처럼 ‘철의 여인’이어야만 할 것 같다. 하지만 당사자인 최호정 의장은 웃음도 많고 눈물도 많다. 항상 “도와줘야 하는데…”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는 일상의 무게에 힘겨워하는 시민들을 만나면 눈시울이 빨개지기 일쑤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바로 ‘직진녀’로 변신한다. 지난해 12월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한 뒤 부실한 식사 문제에 대해 서울시에 바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눈물과 웃음, 정이 모두 많다는 평가를 듣는 ‘생활정치인’ 최 의장으로부터 올해 서울시의회 의정에 대해 들어 봤다. -현장을 정말 많이 다닌다. 철도 파업부터 급식 점검까지 활동량이 많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은. “일단 가서 눈으로 보면 더 잘 알게 되는
  • ‘추위야  물렀거라’

    ‘추위야  물렀거라’

    영하에 가까운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2·28 자유광장에서 열린 2025 전국 새해 알몸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힘찬 출발을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출발 전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진행했고, 풍물패 공연 등은 취소됐다. 대구 연합뉴스
  • 보령댐 저수율 38.5%… 겨울 가뭄 ‘비상’

    보령댐 저수율 38.5%… 겨울 가뭄 ‘비상’

    지난해 10월 이후 강수량 감소 등으로 충남 8개 시군에 생활용수 등을 공급하는 보령댐 저수율이 38%대까지 떨어져 겨울 가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보령댐 가뭄 단계가 지난 2일 ‘관심’으로 진입해 물을 끌어오는 등 대응 체제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보령댐 저수량은 2일 38.8%인 4530만t으로 관심 단계인 4540만t 아래로 하락했다. 5일 오전 9시 저수율은 전년 같은 기간(73.3%) 절반 수준인 38.5%까지 떨어졌다. 댐 가뭄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뉜다. 보령댐은 보령·서산·당진시와 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군 등 8개 시군의 생활·공업 용수로 1일 최대 24만 8200t을 공급한다. 2017년 보령댐 저수율이 21.9%에 그쳐 부여와 청양 주민은 극심한 가뭄을 겪기도 했다. 원인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끝난 지난해 10월 이후 충남지역 강우량이 기후변화로 줄어든 것이다. 충남은 지난해 홍수기 전 강수량은 486㎜로 예년 대비 132%까지 증가했다. 10월 이후 강수량은 163.5㎜로 예년 171.1㎜보다 줄었다. 도내 주요 댐인 대청댐과 용담댐 저수율도 5일 66.4%와 60.3%에 그쳐, 전년
  • ‘건강 이상’ 대구 동구청장 시무식도 불참

    1년째 건강 이상 등을 이유로 직무소홀 논란에 휩싸인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새해 시무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동구 등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지난 2일 동구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 불참했다. 신년사 또한 서면으로 대체했다. 이날 시무식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여파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그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오는 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2023년 말부터 잦은 결근과 지역 행사 불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누구든 아프면 병원에 다닐 수 있지만, 동구청장은 그런 상황을 벗어난 수준”이라며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여건이 못 된다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 남산터널 주변 주민 통행료 하반기부터 감면

    서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감면받는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 상반기 관련 조례를 개정해 하반기부터 감면 혜택을 준다. 징수소 주변 주민들의 필수 통행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다. 혼잡통행료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교통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1996년 11월 11일부터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1월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고, 강남 쪽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걷지 않았다. 그간 남산터널 인접 지역인 중구 거주민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혼잡통행료로 인해 통행권을 침해받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가 거세지자 시는 지난해부터 거주자 혼잡통행료 감면을 검토해왔다. 대상지는 중구가 유력하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액수, 감면 대상 차량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안으로 개정된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5곳 중 7곳 하루 운항 10편 미만… 정치논리에 난립하는 지방공항

    15곳 중 7곳 하루 운항 10편 미만… 정치논리에 난립하는 지방공항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지방공항의 부실 운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공항 중 3분의 2가 운영난에 허덕이면서다. 이에 따라 공항 입지 선정단계부터 안전성, 안정적인 운영 가능성 등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15개 공항 중 하루에 운행하는 항공기 수가 10편도 안 되는 곳은 7곳에 달했다. 울산공항이 9편, 무안공항 7편, 포항경주공항 6편, 군산공항 6편, 사천공항 5편, 원주공항 4편, 양양공항 0.3편 등이다. 특히 양양공항은 평균 항공기가 3~4일에 한 번 뜨는 실정으로 지난해 5~6월의 경우 두 달간 항공기 운항 실적이 1건도 없었다. 저조한 운행 실적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이어졌다. 한국공항공사의 2023년 기준 ‘공항별 당기순이익 분석자료’를 살펴보면 흑자 운영을 하는 공항은 인천(4913억원)과 제주(611억원), 김포(493억원), 김해(409억원), 대구(1억원) 등 5개에 불과했다. 반면,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의 경우 -212억원으로 가장 큰 적자 폭을 기록했다. 이어 양양 -180억원, 울산 -156억원, 여수 -152억원, 포항경주 -138억원
  • 서울시 주거복합건물 용도비율 10%로 축소

    서울시가 민생을 살리려고 규제를 대폭 푼다. 규제 철폐안 1, 2호는 각각 ‘주거복합건축물 용도비율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개선’이다. 시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1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 철폐를 논의한 지 20여일 만이다. 시는 민생 숨통을 틔우고 경제를 살리려고 속도를 냈다고 설명했다. 시는 먼저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장애물이라는 평가를 받는 상가 등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을 축소한다. 이를 위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만들려면 비주거시설의 비율이 연면적의 20%여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이것을 10%로 낮출 계획이다. 또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개발 사업을 지연시키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시는 그동안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키기로 했다. 이 경우 심의 기준을 준수한 사업은 본안 심의를 받지 않는다. 이로써 종전 48일 걸렸던
  • 전복된 서해호에 실린 24t 트럭 인양…실종자 발견 못 해

    전복된 서해호에 실린 24t 트럭 인양…실종자 발견 못 해

    지난달 30일 충남 서산 앞바다에서 전복된 서해호의 실종자를 수색 중인 해경이 5일 서해호에 실려있다 침몰한 24t 덤프트럭을 인양했다. 50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서산시와 태안 해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께 24t 덤프트럭을 바지선에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인양된 트럭은 앞 유리가 떨어져 나갔고 운전석과 조수석 유리가 깨진 상태였다. 해경과 소방 당국은 인양된 덤프트럭의 운전자였던 실종자 50대 A씨가 덤프트럭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트럭 인양에 이어 3명의 잠수사가 동원돼 해저 주변 수색까지 진행했으나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방 당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앞 유리가 깨진 점 등으로 미뤄 운전자가 유실됐을 가능성을 추정했다. 해경과 소방 당국 등은 해안가 및 전복 선박 인근에서 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해호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26분쯤 서산 우도에서 선장과 선원 7명, 24톤 덤프트럭, 11톤 카고크레인 등을 싣고 구도항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됐다. 벌말·우도항 어촌뉴딜사업 공사를 마치고 대형 중장비 싣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기사 1명이 실종 상태이며, 선장 1명과 선원
  • 전남도, 2025년 농촌 건강관리 지원 늘린다

    전남도, 2025년 농촌 건강관리 지원 늘린다

    전라남도가 농식품부의 2025년 농촌 왕진버스 사업과 20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공모에 선정돼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5년 여성농업인 취약 질환의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전남지역 22개 전 시군이 참여하게 됐다. 농작업으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으로 근골격계와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2년 주기로 검진한다. 2025년 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에 태어난 51~70세 여성농업인이다. 농촌 왕진버스는 농촌지역을 방문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검안, 구강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무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국비 5억 6천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해 여수와 담양 등 13개 시군 주민 1만 4천여 명에게 의료혜택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미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한층 풍부한 혜택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농촌 왕진버스는 당초 목표인 9천여 명보다 많은 1만 여 명이 다녀가는 등 주민 호응이 높았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2024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전국 시군 제각각 ‘혼선’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전국 시군 제각각 ‘혼선’

    새해들어 전국 일부 시군들이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첫 시행에 들어 갔지만 인접 시군과 연계 운영이 안되는가 하면 혜택도 제각각 이어서 보완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교통복지카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수령한 교통복지카드를 갖고 농어촌버스를 횟수 제한없이 탑승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통복지카드의 적용범위가 영광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가 운행하는 노선에만 한정되어 있고 인근 지역에 있는 함평교통, 장성교통, 고창교통 등 타지역 지자체 버스에는 교통복지카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용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영광군에 사는 65살 A씨는 “교통복지카드를 처음으로 지급 받아 버스에 탔는데, 영광군에 소속된 운수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금을 부담했다” 며 버스를 가려 타야 하는 불편함을 호소했다. 70살 B씨도 “영광에서 버스를 타면 무조건 무료인줄 알았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농어촌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불편하고
  •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87억 2년 연속 전국 1위

    전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187억 2년 연속 전국 1위

    전라남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187억 원으로,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전남도가 2024년 기부모금액을 잠정 집계한 결과 무안군이 2023년 모금액의 3배에 달하는 15억 원이 모금되는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모두 187억 원이 모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안군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발생 직후인 2024년 12월 30일부터 이틀간 모금액은 약 11억 원으로,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유가족을 지원하는 지역에 대한 고마움,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국민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올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부금 사업과 지정기부금 사업을 개발하고 출향도민과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체험형 답례품 개발사업인 ‘고향마을 활성화 사업’과 곡성의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영암의 ‘영암맘 안심 프로젝트’ 등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지역민 생활개선과 복지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들은 기부금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만족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재기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전남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기부제 홍보와 기부자 발굴을 위해 지역
  • 화성특례시,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분향소 10일까지 연장 운영

    화성특례시, 제주항공 희생자 추모분향소 10일까지 연장 운영

    화성특례시는 시청 1층 로비에 조성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추모분향소의 운영을 10일 17시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화성시는 당초 4일 1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항공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아픔을 함께하고 작년 발생한 아리셀 등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 추모분향소 운영을 연장했다. 조문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명근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성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추모에 함께하고자 작년 12월 31일 예정됐던 송년 제야 행사와 화성특례시 출범식 등 주요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 경기 20개 시군 ‘대설주의보’, 파주 10.7·연천 8.9cm

    경기 20개 시군 ‘대설주의보’, 파주 10.7·연천 8.9cm

    경기도 20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10㎝ 이상의 눈이 내려 쌓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5일 오전 10시 현재 파주에 10.7㎝를 최고로, 연천 8.9㎝, 동두천 8.8㎝, 포천 7.9㎝, 수원 3.7㎝, 화성 3.1㎝ 등의 적설량을 보였다. 기상청은 오후 9시쯤 대부분지역에서 눈이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6일 오전까지 눈발이 날릴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4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응하고 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20개 시군은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고양·의정부·가평·부천·남양주·구리·성남·하남·양평·수원·화성·시흥·광명·의왕 등이다.
  • 수원시-벤처기업협회,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수원시-벤처기업협회, ‘투자유치·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

    수원시와 (사)벤처기업협회(회원사 1만8000개)가 3일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사)벤처기업협회는 ‘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협력하고 수원시는 투자·유치와 관련된 각종 행정 지원을 한다. 1995년 설립된 (사)벤처기업협회는 혁신벤처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국내 전체 벤처기업 중 절반가량이 협회에 속해 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수원시가 첨단과학연구도시를 조성하면 벤처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벤처기업협회도 수원시가 첨단 산업의 거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융자 등으로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많은 벤처기업이 수원에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용인시 공인중개사지회, 탄소중립 실천 ‘심야에 불 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지회, 탄소중립 실천 ‘심야에 불 끈다’

    용인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구지부회가 전국 최초로 ‘공인중개사 심야 간판 소등 참여’ 업무 협약을 3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3개 구지부회는 야간 옥외광고물 운영 시간을 하루 5시간 감축한다.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2173곳으로, 한 곳당 최소 옥외광고물 2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개업소가 벽간판, 입간판, 실내조명 등의 광고물을 현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인 광고물 운영 시간을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로 5시간 줄이면, 연간 약 12억 원의 전기료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또 연간 2953톤의 탄소 배출량 감축으로, 수령 25년의 소나무 3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 협약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분이 기후 위기 극복 노력을 기울여 탄소 중립의 길로 한 발 더 다가가길 바라고,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가 맺은 협약을 체결해 불필요한 시간에 불을 끄면 좋겠다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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