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경남 새해 잇단 지진에 불안… 전국 내진설계 건물은 겨우 17%뿐

    경남 새해 잇단 지진에 불안… 전국 내진설계 건물은 겨우 17%뿐

    새해 들어 경남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두 차례 발생하는 등 한반도 지진 우려가 커지지만 국내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 28분 6초쯤 경남 거창군 남쪽 14㎞ 지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다. 당시 지진 발생 깊이는 8㎞, 최대진도는 거창군에서 5로 관측됐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며, 불안정한 물체가 넘어지는 정도이다. 이틀 뒤인 5일 오전 9시 54분 14초쯤에는 경남 의령군 북북동쪽 18㎞ 지역에서 규모 2.1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 관련 신고는 없었다. 최대진도는 의령군 진도 2로,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번 지진 때 유감 신고 9건 외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불안감은 커졌다. 특히 공공·민간 건축물은 내진 설계율이 20%에도 못 미쳐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대비 내진확보 건축물 비율’은 17.3%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 너무 힘든 경기 가족돌봄 청년들… 절반은 가족 생계까지 책임

    너무 힘든 경기 가족돌봄 청년들… 절반은 가족 생계까지 책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사는 20대 A씨는 지적장애 30대 형과 단둘이 단독주택에서 살고 있다. A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형제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형제의 부모는 이혼 뒤 소식을 끊은 지 오래다. 낮에는 복지관에서 형을 보살펴주지만, 밤과 휴일 돌봄은 오롯이 A씨의 몫이다. 야근을 할 수 없어 직장 동료들에게 항상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 A씨는 비혼주의가 아님에도 결혼을 아예 포기했다. 가족돌봄을 담당하는 청소년·청년의 절반이 돌봄과 일을 함께하고,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갤럽과 함께 지난해 2~11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13~34세 사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1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잃어 부모 대신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청년이다. 조사 대상자들의 가족돌봄 기간은 1년 이상~3년 미만(32.5%)이 가장 많았고, 9년 이상 돌봄을 지속하는 경우도 17.6%나 됐다. 돌봄
  • 대구 동구 모의훈련중 ‘아웃렛화재’ 재난문자 오발송…혼란 겪은 시민들

    대구 동구 모의훈련중 ‘아웃렛화재’ 재난문자 오발송…혼란 겪은 시민들

    대구 동구가 6일 오후 진행한 모의훈련 중 ‘대형 아웃렛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오발송해 시민이 혼란을 겪었다. 동구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오늘 20시경 A 아울렛에서 화재 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즉시 대피하길 바란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동구는 8분여 뒤 다시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기존 발송된 문자는 모의 훈련용 문자를 실제로 오발송했다.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고 알렸다. 최근 잇단 대형 재난 발생으로 사회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재난문자가 오발송돼 시민의 빈축을 샀다. 동구 담당 부서에는 이날 실제 화재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전화가 빗발쳤다. 대구소방본부에도 문의 전화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이 난 것으로 잘못 알려진 아웃렛 건물은 지하 6층, 지상 9층으로 다수의 의류 매장과 식당가가 입점해 있다. 아웃렛 측은 쇼핑 중이던 고객들에게 대피 안내 방송을 했다가, 재난문자 오발송을 확인하고 정정해 안내 방송을 했다. 동구 관계자는 “모의 훈련을 하던 중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 전북 김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전국 21번째

    전북 김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전국 21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북 김제시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AI가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유행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사례는 모두 21건으로 늘었다. 21건 중 전북 가금농장이 6건으로 가장 많다. 중수본은 앞서 이 농장에서 항원을 확인하고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했고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1만6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일까지 전북 소재 오리 농장 69곳과 전국 참프레 계열 오리 계약 사육농장 22곳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다.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발의,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2024년 12월 20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는 2004년 7월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승객편의 증진 및 운수회사의 안정적 운송서비스 등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민간자본인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회사를 인수하며 준공영제의 공공성 훼손 및 신뢰성 저하 등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병윤 위원장이 개정 조례안을 지난해 10월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버스회사에 최근 사모펀드가 인수한 시내버스 회사의 매각 추진과 그 과정에서 외국계 자본이 인수할 경우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으로 발생한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공으로 관리하고,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이원장은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한 지 2
  • 김석필 천안 부시장 취임 1주년 “시민 삶의 질 최우선”

    김석필 천안 부시장 취임 1주년 “시민 삶의 질 최우선”

    미래 먹거리 발굴·지역경제 활성화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 발굴 등 현안 진두지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천안시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습니다.” 김석필 충남 천안시 부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김 부시장은 6일 천안시청사 브리핑실을 방문해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경제를 최우선에 두고 민생과 밀접한 각종 현안 사업을 챙기며 현장 중심의 실천 행정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취임하자마자 삼거리공원 재개발, 천안역 증개축 등 주요 사업장을 일일이 점검하며 현안 사항을 챙겨왔다. 수시로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자연 재난 현장을 찾아 피해 현황을 살핀 그는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대규모 건설공사·요양병원 화재 점검 등으로 선제적인 재난·재해 대응을 강조해왔다. 그는 “공직자들과 함께 7만여 명의 대학생과 12개 대학이 있는 ‘대학도시 천안’을 전국에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교육·주거·복지·문화 등 맞춤형 청년정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원 정책 발굴 등 각종
  • 백석학원 “시대적 변화, 사회적 책임을”

    백석학원 “시대적 변화, 사회적 책임을”

    학교법인 백석학원(설립자 장종현)은 6일 충남 천안의 백석대학교에서 ‘2025년도 신년예배 및 시무식’을 개최했다. 지난 1976년 대한복음신학교로 시작한 백석학원은 서울 방배동과 천안 안서동에 둥지를 마련해 현재 백석대, 백석문화대, 백석예술대, 백석대학교평생교육신학원 등을 운영 중이다. 장종현 백석학원 설립자는 “이웃과 함께하는 대학으로서 시대적 변화 속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자”고 말했다.
  • 김영록 지사, 특별법 등 제주항공 사고 후속대책 발표

    김영록 지사, 특별법 등 제주항공 사고 후속대책 발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으로 피해자 심리상담과 피해 지원 특별법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 대책으로 “유가족 일상 복귀를 위한 심리상담과 돌봄 강화, 긴급생계비 신속 지원, 피해 지원 특별법 추진, 추모 공간 조성 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79명 모든 희생자의 인도는 마무리됐지만, 이는 또 다른 수습의 시작이다”며 “지속적인 피해자 지원과 철저한 진상 규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또 “유족과 국민이 납득할 객관적·합리적 조사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겠다”며 “무안공항에 현장상황실을 계속 운영하고, 오는 20일 발족되는 국토부 주관 합동지원단에 도청 원을 파견해 유가족 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후속 대책으로 우선 유가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기존보다 강화된 심리상담과 돌봄서비스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고위험군 유가족은 민간 전문가를 매칭해 최대 5년 동안 1대1 전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전남도마음건강치유센터를 통해 전문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5년간 제공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현행 1개월
  • 전남 목포시, 시내버스 공영제 본격 시행

    전남 목포시, 시내버스 공영제 본격 시행

    전남 목포시가 시민들의 숙원 사업중의 하나인 시내버스 공영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 갔다. 또, 2025년 본격적인 시내버스 공영제 시행에 맞춰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 차고지 조성 등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6일 목포시는 그동안 민간이 독점 운영하던 시내버스를 일부 공영화 하기로 하고 이날 출범식을 가졌다. 목포시의 공영버스는 노선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1개 권역은 시에서 직영하고 3개 권역은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이다. 목포시는 앞서 시내버스 노선을 기존 20개 노선, 137대에서 15개 노선, 128대로 개편했다.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3개 권역을 운영할 위탁사업자로 금호익스프레스㈜와 마창여객㈜, ㈜신흥운수 등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시내버스 공영화에 맞춰 다양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 버스 LED 행선지 안내판을 설치해 버스 번호에 대한 시인성을 높이고, 버스 도착시간의 정확성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BIS)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시내버스 운영에 필수적인 공영 차고지 조성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2025년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영 차고지는 목포대교 인근에
  • 1조 원 투자 반도체 소부장 ‘용인 트리니티 팹’, 3월 첫 착공

    1조 원 투자 반도체 소부장 ‘용인 트리니티 팹’, 3월 첫 착공

    정부·용인특례시·SK 하이닉스, 약 1조 원 투자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와 용인특례시, 경기도, SK하이닉스가 공동으로 약 1조 원을 투자하는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이 올해 본격 시작된다고 6일 밝혔다.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에 건설되는 미니 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SK하이닉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삼위일체(trinity)’가 돼 기업 간 상생 협력을 통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트리니티 팹’으로 이름 지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기반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용인특례시는 미니팹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2023년 12월 22일 시의회 동의를 받아 400억 원 한도로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산자부에 회신한 바 있다. 시는 오는 3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첫 번째 팹(생산라인) 착공과 함께 미니팹 구축 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2월 이후
  • 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백서 기록 등 후속 조치 최선

    전남도, 제주항공 참사 백서 기록 등 후속 조치 최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라남도가 참사와 유가족 지원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6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열어 “유가족과 계속 소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백서를 기록하는 등 사고 수습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전남도는 이번 사고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 시신 가족 인도와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도 유가족 지원은 중단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해야 할 사고 후속 조치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유가족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지원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체크하고, 사고 조사 내용 등 정보도 공유하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동안의 수습활동 지원과 유가족 지원 사항, 기부금, 자원봉사자의 작은 정성까지 하나하나 빠짐없이 메모랜덤을 잘 정리하고 기록해 백서로 남겨야 한다”며 “백서만 봐도 무슨 일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문성호 서울시의원 “적반하장 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에 사죄함이 먼저”

    문성호 서울시의원 “적반하장 민주노총, 폭행당한 경찰에 사죄함이 먼저”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민주노총이 주도한 반정부 시위에서 한 시위자가 느닷없이 경찰을 폭행하여 자상을 입힌 사실은 이 악물고 모른척한 채, SNS에서 유포된 게시글에 대한 법적조치만 운운하는 행태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문 의원은 “SNS상에서 유포된 게시글에 과장된 정보가 있어 억울한 심정은 십분 이해하나, 민주노총 측 시위자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그것을 휘둘러 폭행함으로 자상을 입힌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에 이에 대한 민주노총의 진심어린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릇 사람된 도리”라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포함한 11기 14대 임원진은 폭행당한 경찰관에게 깊은 진심의 사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해당 시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야 한다. 혹여나 본인들의 억울함만을 토로하여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자 프레이밍을 시도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추악한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주노총의 사죄를 촉구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본 의원은 2023년 7월에도 쟁의 없는 정치파업 시위를 일삼으며 세종대로에 수많은 쓰
  • ‘전남 도배하는 청년들 봉사단’, 겨울맞이 주거환경개선

    ‘전남 도배하는 청년들 봉사단’, 겨울맞이 주거환경개선

    순천시자원봉사센터가 ‘전남도배하는청년들 봉사단’과 함께 추운 겨울을 홀로 나는 주거환경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배하는청년들 봉사단’은 인테리어 사업체를 두고 있는 대표와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20년부터 매월 한차례 도배·장판교체와 정리수납, 생활폐기물 배출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모(35) 회원은 “곰팡이가 핀 벽지를 제거하고 깔끔한 새 벽지로 교체를 해드려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께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달해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보였다. 정경락 전남도배하는청년들 회장은 “앞으로도 순천시자원봉사센터와 소통하고 협력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순천시자원봉사센터 담당자는 “자원봉사활동이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공동체문화를 만들고 재능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유정희 서울시의원, 새해 첫 일정 ‘솔향기뮤직캠프 동호회’ 방문

    유정희 서울시의원, 새해 첫 일정 ‘솔향기뮤직캠프 동호회’ 방문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2025년 새해 첫 일정으로 지난 2일 관내에 있는 솔향기뮤직캠프 동호회(김상곤회장)를 방문해 격려했으며, 생활음악인으로서 고충과 민원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솔향기 뮤직캠프는 지난 2021년 결성된 생활음악동호회로서 마을자치센터, 관악문화재단, 관악구청등으로부터 공연지원을 받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 관악문화재단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을 정도로 재능기부를 많이 하는 조직이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평소 국민 한사람당 1악기 연주, 1종목 운동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갖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방문은 솔향기뮤직캠프에서 활동반경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 전남 목포시,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

    전남 목포시, 올해부터 출생기본수당 지급

    전남 목포시가 올해 1월부터 전라남도와 연계한 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을 신청받는다. 목포시 출생기본수당은 현 양육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양육비 등 지출이 절실한 학령기까지 지원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1~18세까지 18년간 지원된다. 지급금액은 전라남도 10만원을 보조하고, 목포시 지원금 5만원 등 총 15만원으로 매월 25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아동으로 출생아 및 보호자는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남도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출생아 및 보호자 1명 이상이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 목포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은 신청일이 1일에서 15일이면 해당 월의 25일부터 지급되고, 16일이 넘어가면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이 완화되고 저출생 극복의 일환이 되길 바라며, 첫 시행인 만큼 홍보에 만전을 기해 많은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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