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강성삼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허가기준 지적

    강성삼 하남시의원, 개발제한구역 농지개간 허가기준 지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강성삼 의원은 지난 25일 하남시 도시주택국 소속 도시정책과,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해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및 상급 기관 감사 실시에 따라 과거 약 4년간 처리된 모든 농지개간 허가가 부적절하게 처리됐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임야는 농지개간이 불가한 토지지만, 약 1972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농지로 사용해 왔던 실질적 농지에만 농지개간이 가능했던 반면, 건축과는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한 것이 주요 문제임을 확인했다. 강 의원은 “40년 넘게 고통받아 왔던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농민은 개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가하다”라며 “건축과는 실질적 농지 확인하여야 함에도 무분별하게 허가를 처리해 감사에 적발됐고, 그 결과 선량한 농민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 하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따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현재 건축과는 상급기관 감사 따라 농지개간 허가를 처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건축과의 농지개간 허가 시 위반행위 현장확인 단속부서, 산지 적절성 검토부서, 지목변경
  • 정장선, 베트남 땀끼시·다낭시 방문···‘계절근로자’ 파견 등 상생 논의

    정장선, 베트남 땀끼시·다낭시 방문···‘계절근로자’ 파견 등 상생 논의

    평택시는 정장선 시장이 지난 19일부터 22일 베트남 땀끼시와 다낭시의 공식 초청으로 해당 도시들을 방문해 양 도시 간 우호 증진과 경제협력 등 상생적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땀끼시와 간담회에서 정 시장은 평택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파견을 제안했다. 이에 응우엔 유이 안(nguyen duy an) 땀끼시 시장은 “계절근로자 선발부터 파견 후 체류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문제점까지 땀끼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해, 한국 파견 계절근로자 중에서 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와 땀끼시는 실무협의를 거친 후 관련 공식 협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택시는 또 땀끼시 요청에 따라 영어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공유하기로 했다. 다낭시 방문에서 정 시장은 다낭시의 최고 지도층인 응우엔 반 꽝(nguyun van quang) 당서기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제·문화 분야 협력을 위해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다낭시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당서기에 전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농촌 일손
  • 성남시, 디지털  ‘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성남시, 디지털 ‘나눔 명예의 전당’ 운영

    경기 성남시가 시청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옆에 ‘나눔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26일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은 신상진 시장과 권인욱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나눔 명예의 전당은 가로 6m, 세로 3.3m 크기의 디지털 월로 조성됐으며, 기부자 명단과 사진, 기부 철학·내용, 현장 기부(1000원 이상) 키오스크,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검색을 통해 1억원 이상을 기부한 나눔명문기업과 아너소사이어티 등의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 있다. 노점상 등으로 모은 전 재산(4층 규모 다세대주택)을 사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지난 2014년 약정 기부하고, 지난 5월 별세한 홍계향 할머니가 대표적이다. 할머니는 약정 기부 당시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행복한 유산 기부 성남시 1호’로 이름을 올렸다. 시는 기부자에 관한 예우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이날 시청 3층 산성누리 회의실 이름을 ‘홍계향 室(실)’로 바꾸고 현판식도 진행했다. MG성남제일새마을금고도 이날 3억원을 기탁했다. 신상진 시장은 “나눔 명예의 전당이 나눔 문화를 선도하는 거점이 돼 미래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공중화장실 추가  개소

    안성시, 안성맞춤시장 공중화장실 추가 개소

    안성시는 최근 안성맞춤시장 공중화장실을 추가 개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 문을 연 안성맞춤시장 공중화장실은 상인회원과 지역주민들의 화장실 부족에 따른 건의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다. 총사업비 1억 3천만 원 중 도비 60%를 지원받아, 7월 초 공사를 시작해 지난 15일 마무리했다. 개소된 화장실은 수십년간 폐쇄된 화장실을 보수했다. 안성맞춤시장 고세영 회장은“안성맞춤시장 규모에 비해 1개 화장실만으로는 민원과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사업을 건의했다”며,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준 안성시, 그리고 협조해 준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안성의 대표시장인 안성맞춤시장 내 공중화장실을 추가 개소하여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고, 향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구로구, 오류IC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어린이들과 작물 수확 행사

    구로구, 오류IC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어린이들과 작물 수확 행사

    서울 구로구가 25일 오류IC 도시농업체험장에서 작물 수확 행사를 개최했다고 26일 전했다. 도시농업체험장은 도심 속에서 농작물을 키우며 텃밭을 활용한 어린이들의 자연 체험 활동과 노작교육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구는 농작물 체험 활동을 위해 8월 배추와 무 모종을 심었다. 약 3개월의 재배기간을 거쳐 자란 배추와 무를 어린이들과 함께 수확하고 배추김치와 깍두기를 담가보는 김장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다. 체험장에는 지역 내 보육시설 원아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아이들은 본인의 얼굴보다 큰 배추와 커다란 무를 뽑고 나르며 수확의 기쁨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과 직원들이 힘을 합쳐 수확한 배추 1500포기와 무 500개는 장애인 생활시설, 자활센터 등 5개의 복지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수확 체험으로 어린이들이 도시농업의 소중함을 배우고 친구들과 소중한 추억도 남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체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오류IC 도시농업체험장에서 텃밭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지렁이와
  • 성동구, 1인 가구 위한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실시...사회적 교류 늘고 외로움 덜 느껴

    성동구, 1인 가구 위한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실시...사회적 교류 늘고 외로움 덜 느껴

    서울 성동구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사회적 교류 빈도가 증가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전했다. 성동구의 1인 가구는 약 5만 9천 가구로 전체의 가구의 44.4%를 차지한다.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된 채 생활하는 사회적 고립 가구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청년 고독사 등 고립의 대상 및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월 사회적 고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추진에 나섰다. 스마트 기술 및 인적 안전망을 활용한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 및 관리, 관계망 형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회적 고립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 2761가구를 발굴했다. 사회적 고립 위험군은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거나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돼 고독사 및 고립 위험도가 높게 분류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고립 위험군 가구에는 ▲휴대폰 수·발신 모니터링 ‘똑똑 안부확인’ ▲긴급 SOS 서비스와 다양한 콘텐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2동 어르신문화대학 수료식 참석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2동 어르신문화대학 수료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21일 남가좌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4년 남가좌2동 어르신문화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어르신문화대학은 남가좌2동(동장 김대중) 주민센터가 주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됐다. 이번 수료식은 수료증 수여와 우수 수강생에 대한 상장 수여, 활동영상 시청, 졸업사진 촬영 등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수료식에서 어르신들이 더욱 즐겁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 시의원은 지역 시민의 대리인으로 시민의 민원을 듣고 소통하며, 예산 확보 등에 기여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며 “어르신문화대학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이 사회와 소통하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전남 초등생들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심층 진단 검사

    전남 초등생들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심층 진단 검사

    전남지역 초등생들이 전국 최초로 ‘경계선 지능’ 심층 진단 검사를 받는다. 경계선 학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기준·정의가 없어 현황 파악이 어렵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심층 진단검사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6일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범 사업으로 2억원을 들여 목포 지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300여명을 검사했다. 다음달 17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달말에 중간보고회를 열고 학부모들의 반응과 만족도 검사, 피드백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13억원을 들여 전남 1학년 전체 학생 1만 1200여명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학생 1명당 진단 검사비는 10만원 정도 소요된다. 경계선 지능 학생 심층 진단검사는 1차 전수 검사와 2차 심층 진단검사로 이뤄진다. 2차 심층 진단검사로 선별된 학생은 웩슬러 지능검사와 학생 개인의 정서 발달 검사 등이 이뤄지며, 소요 시간은 2~3시간이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로, 전체 국민의 13.6%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인지
  • 경기도 ‘RPA(로봇업무자동화)’, 연간 1만 시간 단축···단순·반복 업무는 로봇이 ‘척척’

    경기도 ‘RPA(로봇업무자동화)’, 연간 1만 시간 단축···단순·반복 업무는 로봇이 ‘척척’

    경기도가 로봇업무자동화(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으로, 연간 약 1만 시간의 업무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RPA는 사람이 컴퓨터로 하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26일 ‘경기도 업무자동화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 보고회를 열고 교통, 환경, 건설, 총무, 자치행정 분야의 반복성 행정업무 8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발표했다. 대표 과제 중 하나인 ‘광역버스 노선별 혼잡률 분석’은 도내 319개 버스노선의 초과 탑승 인원 파악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자동화했다. 기존에는 담당자가 경기도버스운송관리시스템과 엑셀 데이터 319건을 매주 수작업으로 가공해 연간 1,382시간이 걸렸으나 RPA 수행을 통해 192시간으로 단축, 연간 1,190시간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부서 초과근무수당과 특근매식비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서무업무 자동화 과제는 10월과 11월 두 달간 경기도 100여 개 부서에서 사용한 결과 연간 4,600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업무 자동화는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담당자가 일일이 개정
  •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방식 지침 위반 지적

    임희도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방식 지침 위반 지적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희도 위원장(국민의힘·나선거구)은 지난 21일과 22일 기획조정과와 ‘면접의 날’을 총괄하는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중 일부의 면접 평가 방식이 관련 지침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3년 12월 기획조정과에서는 ‘2024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채용지침’을 수립해 각 부서에 통보했으나, 이후 각 부서에서 시행한 채용 관련 공고문 중 일부의 면접 평가 방식이 관련 지침에 따른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공고됐음이 밝혀졌다. 임 위원장은 기획조정과는 시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이뤄지는 채용이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함에도, 사전 검토와 사후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 채용 지침상 기간제근로자 면접 평가 방식은 각 평정 요소를 점수화[상(10점), 중(6점), 하(2점)]하여 평가해야 하지만, 시 기간제근로자 면접을 총괄해 시행하는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다수의 부서에서 시행한 채용 공고문에는 상, 중, 하 개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으로 공고했으며, 보건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과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 용산구는 지난 25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촉진 업무협약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용산역사박물관 내 1층에 자활근로사업장인 ‘뮤지엄카페마실’을 설치해 취약계층 자활근로 참여자들에게 일자리와 취업 및 창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는 지난 7월부터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자활근로사업장 공간 운영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그 결과 카페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2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카페 공간(44.21㎡) 2년간 무상으로 사용 ▲카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역사박물관 1층의 카페공간을 2년 동안 무상으로 임대하고, 용산구는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용산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카페를 운영할 예정이다. 용산지역자활센터는 지난 5일 본격적인 카페 운영을 앞두고 영업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마쳤다. 3명의 자활근로자가 음료와 간식을 생산·판매하며, 바리스타와 제과기능사 등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게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이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 강화를 위한 우수한 사업 모델을 제시한 사
  • 박칠성 서울시의원, ‘남부순환로 구로IC 도로구조개선사업’ 현장 점검

    박칠성 서울시의원, ‘남부순환로 구로IC 도로구조개선사업’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칠성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은 지난 19일 ‘남부순환로 구로IC 도로구조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남부순환도로와 구일로가 만나는 구로IC 구로1동 진입 구간은 차량 엇갈림과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커 도로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에 서울시는 총 3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진행해 왔다. 본 사업은 기존 구로IC 합류 지점을 폐쇄하고, 교차로 신설과 신호교차로(3개소)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노후 하수관로 개량과 수목 이식, 조경공사도 함께 진행되어 종합적인 환경개선이 이뤄질 예정으로(공사 전후 사진참조) 그동안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던 지역 주민들은 이번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크게 반기고 있다. 2022년 본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 2억원 확보에 적극 나섰던 박 의원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드디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매우 기대가 크고, 구로IC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도로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개선사업이 매우 시급했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어 박 의원은 “2025년 2월 준공을
  • 김형재 서울시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김형재 서울시의원, 법률저널 주최 지방의정대상 2년 연속 수상 영예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 2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된 (주)법률저널 주최,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원 ‘2024 지방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의 이번 수상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서울시민을 위한 2호 조례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한 공적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동 조례안은 2023년 9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10월 4일 공포, 현재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2년 10월 이태원 사고, 2023년 5월 ‘2023 서울 장미축제 사망사고 등 대규모 지역축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 유무와 관계없이 서울시가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명 이상인 경우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김
  • 오산시, 2025년도 예산안 8천883억 원 편성···올해 대비 16% 증가

    오산시, 2025년도 예산안 8천883억 원 편성···올해 대비 16% 증가

    이권재 시장, “건전재정 정부 기조 맞춰 편성” 오산시는 8천883억2천만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오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7천624억800만 원) 대비 1천259억1천200만 원(16.52%)이 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각각 7천530억600만 원과 1천353억1천400만 원이다. 오산시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발맞춰 급하지 않은 예산 위주로 편성하면서도, 24만 오산시민의 삶과 직결된 ▲인구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연결도시)의 선제적 기반 조성 ▲오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복지 향상 ▲행정 편의 및 시민 안전·복지 향상 ▲시민 문화·힐링공간 조성 등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도시개발 분야에서 경부선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 기금전출금(266억 원), 남촌동 복합청사 건립(175억 원),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48억 원),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30억5천만 원) 등을 위한 사업비를 포함했다. 아울러 내년 초 공식 출범을 앞둔 오산도시공사 운영지원을 위한 경상 전출금으로 175억 원과 공동주택 야관경관조명 설치 보조금 지원(12억6천만 원), 공동주택 새싹스테이션 설치
  •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 주치의로 아동·청소년기 학생들 지킬 것”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학교 주치의로 아동·청소년기 학생들 지킬 것”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의 수난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비만, 성조숙증 등 빠른 신체적 발달과 이른 미디어 노출로 인한 정서적 문제, 마약·사이버 범죄 등 도덕·사회적 문제에도 쉽게 노출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오는 27일 오후 4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아동·청소년 시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 학교 주치의 사업과 관련해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열리는 ‘서울시 학교 주치의 사업 진흥 방안 모색 토론회’는 박환상 서울시한의사회 의무·국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축사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회장, 윤영희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준비하고 있다. 발제에는 이승환 서울시한의사회 교의운영위원장이 ‘서울시 학교주치의 사업에 대한 성과 검토 및 향후 추진 방향 모색’ 이라는 주제로 맡았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소라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박정수 세명대 한의과대학 교수와 유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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