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 이영실 서울시의원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적절한 위치 선정·무책임한 행정…혈세 낭비 우려”

    이영실 서울시의원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부적절한 위치 선정·무책임한 행정…혈세 낭비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연천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이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이며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1)은 지난 27일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예산심사에서 “562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연천군 군남면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을 조성하려는 사업은 시민들의 요구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은 연천군에 약 562억원의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해 반려동물 캠핑장, 놀이터, 문화센터, 추모관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지만 위치선정부터 절차, 예산 낭비 등 여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제324회 정례회 회의에서도 해당 사업이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됐고, 의회 동의 없이 연천군과 협약을 체결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군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시민의 혈세로 연천군에 반려동물 캠핑장과 화장장을 조성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강조, 서울시 내 반려동물 가족들의 필요성을 외면한 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대규모 시설을 조성하는 것
  • ‘일하는 밥퍼’·‘도시근로자’… 세상 데우는 충북형 상생프로젝트

    ‘일하는 밥퍼’·‘도시근로자’… 세상 데우는 충북형 상생프로젝트

    60세 이상, 시장 등서 단순 작업 생계 도움되고 활력·자존감 회복 상인들도 큰 짐 덜 수 있어 ‘윈윈’ 내년부터 도내 전역 확대할 예정 ‘4~6시간 탄력 근무’ 틈새 일자리 기업 인력난 해소·가계소득 창출 2024 정부혁신 국무총리상 받아 지난 22일 오전 10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공원. 커다란 천막 안에서 노인 50여명이 위생모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쪽파 다듬기에 열중이다. 충북도의 ‘일하는 밥퍼’ 작업 현장이다.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몸을 이끌고 나와 일을 한다는 게 고역일 것 같지만 어르신들 얼굴에는 함박웃음이 가득하다. 내수읍에서 왔다는 이정자(75) 할머니는 “4남매를 모두 결혼시키고 혼자 사는데 여기 나와 일하며 다른 노인들과 소통하니 너무 좋다”며 “내가 돈을 내서라도 오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분평동에 사는 하숙자(84) 할머니는 “집에 있으면 누워서 하루를 보내는데 모여서 떠들며 일을 하니 건강까지 좋아지는 것 같다”고 즐거워했다. 어르신들은 이날 2시간 일을 하고 온누리상품권(1만 5000원 상당)을 받는다. 여기서 다듬어진 쪽파는 식품공장으로 보내져 맛있는 김치가 된다.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인 일하는
  • “‘밥 굶는 어르신 없게 할 수 없나’ 고민서 시작… ‘일하는 밥퍼’ 모든 경로당·복지관 확대할 것”

    “‘밥 굶는 어르신 없게 할 수 없나’ 고민서 시작… ‘일하는 밥퍼’ 모든 경로당·복지관 확대할 것”

    김영환 충북지사는 27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밥을 굶는 노인이 없도록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 ‘일하는 밥퍼’ 사업을 탄생시켰다”며 “일하는 밥퍼 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현재 청주지역 일부 경로당과 전통시장 등에만 작업장이 마련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도내 모든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교회, 성당, 법당 등으로 밥퍼 사업장을 늘려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한 장소에 모여 떠들며 일을 하니 우울증이 사라졌고, 일하고 받은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먹을 것도 사니 너무 즐겁다는 반응이 가장 많은 것 같다”며 “어머니가 일하는 밥퍼 사업에 참여하면서 고집부리던 폐지 줍기를 그만둬 너무 좋다는 자식들도 있다”고도 했다. 노인들 호응이 상당히 높은 이유와 관련해 김 지사는 “노인들 대부분 경로당에 가는 순간부터 ‘이제 일도 못 하고 인생도 끝이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며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돈 버는 일을 하게 되자 자존감이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지사는 “일하는 밥퍼 사업의 전국 확산을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과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사업을 설명했고,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
  • 부산서 5500가구에 ‘사랑의 김치 나눔’

    부산서 5500가구에 ‘사랑의 김치 나눔’

    27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사랑의 김치 나눔 한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이 김장을 담그고 있다. 후원 기업·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1000여명이 정성스레 담근 김장김치 1만 1000포기는 부산지역 독거노인 가정 등 5500여 가구에 가구당 5㎏씩 전달된다. 부산 뉴스1
  • 군위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뜨거운 인기’

    군위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뜨거운 인기’

    대구 군위군이 농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해 운영하는 ‘로컬푸드 무인판매대(장봐군위 1호점)’가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위군은 지난 9월 12일 군청 현관 로비에서 로컬푸드 무인판매대를 개점,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 책임 운영으로 24시간 운영된다. 판매 품목은 상추·고추·애호박·가지·사과·버섯·대추칩·한과 등 군위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제철 농산품과 가공품 등 모두 100여 가지다. 농가와 소비자 간 직거래로 시중보다 품질 좋은 농산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이런 이점으로 운영 2개월여 만에 매출액이 4800여만원에 이르렀다. 매출액은 수수료 없이 전액 해당 농가 통장에 입금된다. 군은 이에 힘입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장봐군위 2호점을 다음달 민속LPC 축산물매장에 설치하는 등 로컬푸드 무인판매대 운영을 농산물 팔아주기 착한 소비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27일 “무인 로컬푸드 판매가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농산물의 새로운 판매 채널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배송·산불 감시·해양쓰레기 운반… 드론 만능시대

    배송·산불 감시·해양쓰레기 운반… 드론 만능시대

    지자체마다 드론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 서귀포시 안덕면 황우치 해안과 화순항에서 드론을 활용한 해양쓰레기 수거 실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제주도가 2024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의 하나로 드론으로 부속섬에 물류배달을 한 데 이어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펼쳤다. 도청 공무원들은 안덕면 황우지해안에서 플로깅한 쓰레기와 안덕면사무소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화순항에서 배로 옮기는 실증을 펼쳤다. 도 관계자는 “파도가 거세 배가 움직일 때 드론 이·착륙이 생각보다 어려운데 다행히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최대 운송중량 15㎏인 드론 2대를 교차 투입해 1시간 30분 동안 약 210㎏(마대 25개)의 해양쓰레기를 화순항으로 운송했다. 도는 전국 최초로 가파도, 마라도, 비양도 등에 선박이 다니지 않는 오후 4~8시 동안 식품, 생활필수품을 드론으로 배송하고 지역 특산물을 역배송하고 있다. 지금까지 가파도 100회, 비양도 100회, 마라도 10회 등 총 210회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가파도, 비양도 등에 배송인프라거점센터가 설치되면 서비스가 더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에서는 드론으로 지난
  • 철도 지하화·역사 복합개발… 서울역 일대, 미래형 교통허브로

    철도 지하화·역사 복합개발… 서울역 일대, 미래형 교통허브로

    지상 철도와 철도 부지 등으로 인해 보행이 단절되고 주변 환경이 복잡했던 서울역 일대가 서울을 대표하는 중심 공간으로 대변신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KTX 고속철도와 GTX-A·B 등 광역 철도 건설, 철도 지하화, 녹지공간 확충 등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명실상부한 서울 대표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역 일대는 ‘광화문~서울역~용산~한강’을 잇는 국가상징축의 중추적인 공간이다. KTX 고속철도를 포함한 일반철도와 공항철도, 지하철 1·4호선이 연결된다. 향후 GTX 등 3개 광역철도 노선도 추가 신설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서울역은 국가중앙역이라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 우선 철도와 도로로 보행이 단절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 지하철 1·4호선에서 내려 KTX 환승을 하려면 지하역사에서 5분이나 걸어서 지상역사로 이동해야 한다. 경의중앙선으로 환승하려면 지상으로 나가 5분 이상을 걸어서 다른 출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서울역 광장은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다. 난립한 판매시설, 광장 주변의 노숙인과 종교집회 등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 등과 서울역 일대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시의
  • 순천, 치과 처방약 먹은 70대 전신마비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한 치과에서 진료받던 70대 여성이 처방약을 먹고 전신 마비 증상을 겪는 사고가 발생했다. A(77)씨는 치아 통증으로 지난달 17일 B치과에서 치료받다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해서 치아 2개를 뽑았다. 상담 과정에서 신장병 투석환자로 당뇨·고혈압 약을 먹는다는 상황도 설명했다. 치아 발치 후 병원 처방약을 먹은 A씨는 계속 힘이 없어지는 증상을 겪다 치과에 문의했지만 계속 복용해도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 이후 가족들은 투석 진료 병원에서 “치과에서 처방받은 약 중 록스파인정을 빼고 드시라”는 말을 들었다. 록스파인정은 투석환자에게 뇌졸증을 일으킬 확률이 높아 복용 금지약이다. 결국 A씨는 약 복용 4일 후 증세가 악화돼 119로 순천 성가롤로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뇌경색과 전신염증이란 진단받았고 아직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연은 가족이 지역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조례동 치과 의료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치과 관계자는 “처음 진료를 받을 때 복용하는 약이 하나도 없다고 했다”며 “미리 말했으면 록스파인정 약 처방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27일 치과 앞에서 1인
  • 나주,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 가세

    무한한 생산과 무탄소, 높은 안전성으로 궁극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자체들의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인공태양 연구시설 공모에 앞서 핵융합에너지 실현 가속화 전략을 발표하자 전남 나주시와 경북 포항시가 저마다 최적지라며 유치전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인공태양 유치 전략 수립 및 생태계 조성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과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특성에 맞는 인공태양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남이 인공태양 산업의 최적지임을 증명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선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한전과 300개 이상의 에너지기업이 집적한 데다 에너지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나주를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한다. 연구소 부지의 안정된 화강암질 지반과 전력공급과 함께 한국에너지공대와 레이저핵융합 중심지인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인재 수급도 강점으로 꼽았다. 경북 포항시도 지난 10월 ‘미래 청정에너지 연구원 유치 타당성’ 보고회를 열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활동을 본격화했다. 포항 가속기연구소와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인공태양 기초 연구에서 사
  • 도시 개발에 맞춰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지자체들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는 지자체들이 하수처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정지역에 공장과 아파트, 상업시설 등 각종 산업·생활 인프라가 밀집하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집중됨으로써 덩달아 하수 발생량도 크게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은 유덕동 제1하수처리장에 1330억원을 들여 하루 3만 60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생물반응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4월 설계가 끝나면 입찰을 거쳐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완공하고. 2029년 운영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현재 광주환경공단은 3개의 하수처리장에서 하루 73만 6000t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하수관거가 우수(빗물)와 오수(사용한 물)를 명확히 분리·처리할 수 없어 비가 많이 쏟아지는 날이면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하수처리 용량이 초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환경공단 관계자는 “생물반응조 조성사업은 하수처리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은 하수처리용량이 한계치에 이르진 않았지만, 앞으로 새로운 산단과 유통시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서면 하수처리장 증설이 필요해
  •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첫해 100% 목표 달성

    경기도교육청이 경기특수교육을 세계적 모델로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한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치를 100% 완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경기특수교육 활성화 3개년 계획 추진’ 1차 연도인 올해 ▲특수교육인력 및 돌봄확대 7개 사업 ▲미래형 스마트 특수교육 기반 조성 3개 사업 ▲특수교육원 설립 및 행동중재 신속대응 3개 사업 ▲교육정책 보편적 설계 도입·제도화 등 총 14개 세부 사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인력 분야에서 과밀학급 문제의 해소를 위해 교실당 2명 이상의 교사 배치를 목표로 230명의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고, 특수교육지도사 200명 증원과 협력 강사 521명을 특수교육 현장에 투입했다. 미래형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36개 특수학교에서 ‘디지털 활용 미래형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했고, ‘특수교육 공동체 교육기술(에듀테크) 교육활동 역량 강화’를 통해 장애 학생의 미래사회 적응 역량 강화에 힘썼다. 또 ‘경기특수교육원’을 2026년까지 착공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마쳤고 25개 교육지원청에 ‘행동 중재 신속대응팀’을 설치했고, 장애학생과 교육 약자의 참여 보장을 위해 ‘교육정책 보편
  • 이천~문경 중부내륙선 철도 완전 개통

    새로운 국가종축 철도망인 중부내륙선이 27일 전면 개통됐다. 국토교통부와 충북도 등은 이날 중부내륙선 2단계(충주~문경) 구간 개통식을 가졌다. 이번 개통으로 이천~음성~충주~괴산~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 공사가 마침표를 찍었다. 이천~음성~충주를 연결하는 1단계 사업은 2021년 개통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접근성 강화를 위해 판교까지 연장 운행되고 있다. 판교~문경 구간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한다. 중부내륙선 철도는 기차가 지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93.2㎞ 구간에 준고속철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속 260㎞까지 낼 수 있는 KTX이음이 투입된다. 총사업비는 2조 5500억원이다. 중부내륙선 개통으로 그동안 경부선에서 소외된 지역들의 생활인구 증가와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승용차로 2시간 걸리던 판교~충주 간이 74분으로 단축됐다. 수안보 온천, 월악산 국립공원, 문경새재 등 지역 관광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중부내륙선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경~김천선,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수서~광주선과도 연결될 예정이다.
  • “농어업인 수당, 국비로 지원을” 건의 통과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촌 소득 안전망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지급하는 ‘농어업인 수당’ 확대와 국가 지원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최학범 의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 ‘농어업인 수당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이 시도의회 의장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전국 대다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다만 지자체 개별 조례에 따라 시행해 지원 대상과 금액이 천차만별이다. 경남은 경영주·공동경영주에게 1명당 30만원을 농협채움카드 포인트·선불카드 형태로 준다. 반면 강원은 70만원, 광주·울산·경기·충북·전북·전남·경북은 60만원, 제주는 1인당 40만원, 충남 1인 가구 80만원·2인 가구 이상 1인당 45만원을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전남에서는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농어민 공익수당을 120만원으로 인상하고 농어가가 아닌 농어민 단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남에서는 수당을 현금으로 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대전에서는 수당 제도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농어촌 청년 유출, 지역소멸 등 현안과 맞물린 각 지역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
  • 용산 서계동 일대 ‘현황용적률’ 첫 인정… 2714가구 들어선다

    용산 서계동 일대 ‘현황용적률’ 첫 인정… 2714가구 들어선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새로 도입한 현황용적률 인정 제도가 용산구 서계동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해당 사업은 가구수가 공람안보다 58가구 늘어난 2714가구, 최고 39층의 대규모 주거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도시계획위원회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용산구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조례용적률을 초과한 건축물이 많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용적률인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인정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서계동 33번지 일대는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당초 150%에서 190%로 40% 포인트 완화됐다. 전체구역 평균으로는 기준용적률이 27% 포인트 상향돼 가구수가 공람안과 비교해 2053가구에서 2111가구로 늘었다.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은 평균 3200만원 감소했다. 서울역 일대의 미래 변화를 고려해 하부에는 청파로변 공원을, 상부에는 도서관을 입체적으로 배치하는 등 문화여가시설도
  • 김대진 경북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김대진 경북도의원, 기술인 존중 및 처우 개선 토대 마련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선도해 온 우리 경북의 성장에는 지역 산업현장의 수많은 ‘기술인’들의 노력이 있었다”고 말하며 “젊은 세대가 부족한 오늘날 산업현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술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술인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역 산업현장의 우수한 기술이 전승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인들의 자긍심을 올릴 수 있도록 최고 숙련기술자의 명칭을 ‘경북도 최고장인’에서 ‘경북도명장’으로 변경해 기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술인의 기술 전수 등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우수 숙련 기술이 후대에 전수 될 수 있도록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북도 명장으로 도내 산업현장에서 지역 숙련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장의 자격요건과 책무, 추천 방식,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도내 우수기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한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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