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기구(유기기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야영장 3곳이 적발됐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1월 4일~29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미니모험놀이 등을 설치하고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한 야영장 3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특사경은 10월 한 달 동안 미신고 유원시설업 야영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자진신고를 하도록 유도했다. 이 기간 16곳이 자진 신고를 했다. 적발된 야영장 중 A업체는 외부 안전망이 찢어진 채 붕붕뜀틀(트램펄린)을 운영했다. B업체는 자진신고 기간 유기기구를 폐쇄했다가 다시 운영해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송치할 계획이다. 유기기구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미신고 유원시설업으로 말미암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단속을 추진했다”며 “도민이 안전하게 야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 울주군은 내년 울산 지자체 중 처음으로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모두 무료화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22종이다. 이 중 76종은 무료 발급되지만 46종은 수수료를 부과한다. 울주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군민이 자주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 증명 45종을 무료로 발급하기로 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됐다. 울주군은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쳤다. 이 덕분에 내년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로 제증명을 발급받으면 수수료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부위원장(국민의힘·강동3)이 지난 5일 서소문1청사 후생동 강당에서 열린 ‘시민정원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서울 가드너스 파티(Seoul Gardner’s Party)‘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시 이수연 정원도시국장과 서울시립대 김영민 교수, 세븐시즌스 김재용 대표, 오랑쥬리 주례민 대표 등 각계 전문가들과 서울시민정원사협회 관계자, 마을정원사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제도 활성화 방안과 시민(마을)정원사와 서울시의 협력 및 연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정원도시 서울의 비전 발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의 향후 제안 방향, 서울시민정원사협회 활동 소개 등이 진행됐다. 평소 시민정원사의 실질적인 활동 확대를 주장해온 박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2013년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시민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됐지만, 진정한 시민 중심의 정원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도시, 서울‘ 정책의 시작은 서울시이지만 그 결실은 시민사회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시민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의 삶이 이토록 힘든 시기인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사업에 ‘2025년 서울시 예산(안)’을 통 크게 잡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소라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3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시 김태균 기조실장과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을 상대로 오세훈 시장이 한강 관련 사업에 편성한 예산을 두고 적합한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김태균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65세 이상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연 소득의 10배가 넘는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듯 민생이 굉장히 힘들어 우아성”이라면서 “건전재정 기조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한강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강 플루팅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원, 한강버스 이용 실태조사, 분석 및 운영 개선 방안 수립 6억 5000만원, 수상 푸드존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올해 3억 5000만원 썼고, 내년엔 15억원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고 올려놨다”면서 “어떻게 생각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성북구 제4선거구)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대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 강사로 초청받아 서울시 주거정책 및 저출생 극복방안에 대해 강의했다. 김태수 위원장은 2022년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부터 주택공간위원회에 소속되어 서울시 주택실의 행정사무를 감시․감독하는 임무를 맡으며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공급, 주거복지,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해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왔다. 특히 지난 2024년 6월 저출생 해소의 하나로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 공급확대를 위해 김태수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시 신혼부부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강재식 원장)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특강에서 김 위원장은 서울시 주거정책 전반에 걸친 행정 및 제도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우리나라와 서울시의 심각한 저출생 현상에 대하여 관련지표 변화 및 국제적 비교, 신혼부부 지원정책 및 제도기반, 저출생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강의를 펼쳤다. 김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경기도 특사경)이 9일부터 20일까지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 9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목욕물 수질검사 기준 준수 여부 ▲미신고 이·미용 영업행위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이용행위 및 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위반 등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목욕물 수질검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미신고 공중위생업소 운영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목욕장업소에서 식품을 취급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이 밖에도 ‘대기환

경기도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우선순위 사업에서 배척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에 힘써달라”는 경기도민청원에 1만 명이 넘게 서명했다. 6일 경기도민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8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1만159명이 서명했고, 4만3077명이 읽었다. 청원인 수가 경기도지사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서 김동연 지사의 답변이 주목된다. 청원인은 “최근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GTX 플러스 공약을 우선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외면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은 GTX플러스보다 더 시급한 과제가 돼 가고 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먼저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통 복지와 안전을 고려한 교통망 확충에 힘써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 2월과 5월 고속·일반철도와 광역철도 사업을 각각 건의했다. 그러나 이상일 용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은 경기도가 우선 순위로 GTX 플러스 3개 사업만 국토부에 건의했고,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은 뺐다고 주장

충남지역암센터는 충남도와 단국대병원에서 ‘2024년 충남 도내 국가암관리 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충남 지역 암센터의 사업 경과 및 운영 성과를 알리고, 지역 내 우수한 암 관리 사업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장명철 충남지역암센터장은 “충남도와 함께 시군 보건소 및 사업 담당자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라리오(대표이사 김문수)가 운영하는 신세계백화점 천안아산점은 5일 연말을 맞아 지역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위한 ‘초록우산 산타원정대’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우현)와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는 천안·아산 지역의 그룹홈(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이주 배경 아동 쉼터 시설 등에 거주하는 250명의 아동에게 따뜻한 선물과 희망을 전달했다. 13회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150여명의 임직원이 참여한 1600만 원의 기부금과 매칭펀드 형태로 지원된 1600만 원의 회사 지원금을 통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 아동들은 각자의 위시리스트를 작성해 원하는 선물을 직접 받을 수 있었다. 후원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통해 각 그룹홈 및 아동양육시설에 배분돼 각 시설에서 아동별 위시리스트를 기반으로 선물을 직접 구매하여 준비했다. 김문수 대표는 “지역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초록우산 산타원정대를 통해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출입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힘도 정신 차려라.”고 직격했다. 이어 “대국민 담화가 있다면 오직 사퇴 담화뿐”이라며 “국민은 민주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대통령직에 두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 힘에 대해)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의 주범을 지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세계 어느 나라 보수정당도 이렇지 않다”라면서 “쿠데타의 부역자가 될지 또는 민주헌법을 지키는 수호자가 될지 국민과 역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 박창욱 의원(봉화)이 제351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검역병해충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검역병해충 피해예방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검역병해충 예찰, 방제, 관련 기술개발 등 지원사업을 비롯해 농가에서 지켜야 할 준수사항 마련과 이행 점검 등을 규정했다. 검역병해충이란 해외무역 확대 등 개방화로 외국에서 국내에 유입되어 식물에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병해충으로서, 대표적으로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붉은불개미 등이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역병해충으로 인해 전국에서 총 1687ha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 보상금액도 약 2000억원에 달했다. 경북도에서도 대표적인 검역병해충 피해인 과수화상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도내 총 29개 농가에서 약 23ha의 피해가 발생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 의원은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공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올여름에는 김천에서 토마토뿔나방까지 발견되며, 도내 농가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면서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검역병해충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한다”라고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각 정당이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40여개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인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5일 오후 2시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경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가 되겠다면 그들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 분노를 막을 정권은 없다”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 정세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퇴진 경남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창원 성산구 창원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는 내용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두둔하고, 체포해야 할 판에 대통령직을 보장하겠다는 국민의힘은 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누굴 위한 정당인가 묻는다”며 “국정에 대한 무책임함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안위를 뒤흔든 자를 대통령으로 계속 인정하고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부정한다면 민주주의 파괴범이다.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2)은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에서 시행중인 동물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람과 동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2023년에 전면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연계해 지역 실정에 적합한 동물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구체화할 경북도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결사항 등을 명시했다. 현재 개정된 법령에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 사육을 위해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아야 함에 따라 맹견의 위험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며, 필요시 보호 및 관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아울러 동물복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반려동물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단순히 상위법의 법률 개정사항 반영을 넘어, 경북의 실정에 맞는 동물보호 정책을 마련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근수)는 지난 4일 미래전략기획단, 저출생극복본부, 메타AI과학국 등 경북도 9개 실·국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날카로운 심사를 이어갔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현재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은 저출생 이름만 붙인 중구난방식 사업이 많다며, 도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만이 지방소멸뿐만 아니라 나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저출생을 해결하려면 앞으로는 비혼 출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에서 선제적으로 비혼출산 가정이나 혼인외 출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남영숙 위원(상주)은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복잡한 신청 절차로 인해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고 있다며,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으며,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며, 경북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서 위원(문경)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지 몇 년이 지났음에도 존재감이 미미하다며, 위원회는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홍보 활동에도 신경써 줄 것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서울소방학교(은평구 소재)를 방문해 소방관 급식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 부실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현장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최 의장은 급식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급식 오찬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급식 메뉴는 밥, 호박국, 찜닭, 구운가지, 숙주무침, 김치였다. 최 의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질 저하는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소방학교의 경우 올해 급식비는 5000원이다. 내년에는 500원 증액된 5500원의 급식비안이 예산 심의 중이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임 교육생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이날 신임 교육생들은 지상 15층 높이 종합훈련타워에서 로프구조 훈련과 고립대원 구출 훈련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