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의원 아이수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지난 4일 제32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교육청 예산안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를 상대로 다문화 학생 등 사회취약계층 프로그램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늘봄학교’ 는 ‘국가교육책임 강화’ 차원에서 실시하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늘봄학교 추진으로 부모의 교육부담 대폭 완화 및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운영지원’ 사업으로 늘봄학교의 확대를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현장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늘봄학교 사업’은 올해 2024년의 신규사업으로서 2024년의 경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2024.3~2025.2)으로 공립초 565교, 사립초 6교, 국립초 2교를 대상으로 초1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늘봄학교 아동친화적 교실과 학년연구실 구축비 지원(2024.5~2025.2) ▲1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150교) ▲2학기 늘봄학교 현장 지원(415교)(2024.6~7) 및 ▲기간제 늘봄실무인력 채용 및 인건

충남 천안시는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용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천안 신부 행복주택’ 건설공사를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사회초년병, 신혼부부 등을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사업이다.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1212억 원을 투입해 동남구 신부동 옛 법원 부지 1만 4727.3㎡에 지하 2층, 지상 20층, 587가구로 건립된다. 준공은 2027년 6월이다. 천안 신부 행복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년 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 변경 관련 협의로 9월 공사가 중단됐고, 시공사는 지난해 4월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지난 7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6월 시공사 선정을 거쳐 착공했다. 박상돈 시장은 “주거 복지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공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4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김병수 김포시장과 함께 오세훈 시장을 만나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일대 통합개발 등 양천구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먼저 서울2호선 신정지선 김포 연장 및 신정차량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양천구와 김포시가 공동 발주해 진행하고 있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의 중간보고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고 신정~김포 구간 내 이용 수요가 높은 주요 역만 경유하도록 최적 노선을 설정해 사전타당성 검토 중간결과가 매우 우수하게 나온 것을 설명했다. 이어 내년 초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를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내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그동안 신정지선과 차량기지로 인해 단절되어 토지이용에 제약이 많았지만, 향후 기지 이전이 완료되면 해당 부지는 고밀도 복합개발해 발생되는 수익으로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고, 새롭게 개발되는 공간은 서울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활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서울시의 서남권 대개조 구상 실현을 위해 목동운동

최근 투자자나 회원 등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민간임대아파트 광고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지난달 해당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 신고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 사업은 사업부지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도 될 수 있다.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 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 발생 시 피해 구제가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세종시의 설명이다. 앞서 천안시도 지난 8월 홍보관·인터넷·현수막 등으로 지역 내 홍보 중인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가입에 주의를 당부했다.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

서울시의회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주제 발제와 토론 좌장 역할을 맡아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 강남북의 심화된 재정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오기형·윤건영·한민수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추진됐다. ‘서울시의회 다같이 잘사는 서울을 위한 재정균형발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활동 중인 박 의원(이하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의 자치구 재정 특성과 도시개발의 역사를 통섭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강남북 균형발전과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2024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세분을 균등배분하기 전 강북구 재산세입은 295억원, 강남구 재산세입은 7304억원으로 약 24.8배 차이가 있으나 균등배분 후에는 5.3배로 줄어든다”라며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가 다시금 벌어지고 있어 공동과세의 효과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며 재산세 공동과세 특별시세

단국대병원(병원장 김재일)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퇴원손상 심층조사’ 사업에 참여해 국가보건 의료정책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퇴원손상 심층조사’는 질병관리청이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손상 발생 규모 및 역학적 특성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고, 보건의료정책 개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단국대병원 의료정보팀은 퇴원요약 정보와 손상 환자 정보를 성실하게 조사하여 질병관리청에 제공해 왔다. 만성질환과 손상에 대한 통계산출과 예방 및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공유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퇴원손상 심층조사 교육과정에도 지속 참여해왔다. 김재일 단국대병원장은 “환자 손상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해 수준 높은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부지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스코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파업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광양시의회가 포스코 노사 상생과 화합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6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40여 년간 광양시와 함께 성장하며 우리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어 포스코가 세계 최대 철강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광양시민은 삶의 터전을 내어주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하지만 최근 포스코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하고 파업 출정식을 열어 포스코 창사 56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 상황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광양시 전체의 위기가 될 것이라는 깊은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광양시의회는 “이미 철강시황 악화와 지방소득세 급감으로 광양시민과 지역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단순히 포스코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광양시민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지역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금은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며 “시민들은 노사가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노원1)은 영축산 내 77년 준공되어 노후된 영축산 숲속의 집을 철거하고 친환경 국산 목재를 활용한 산림복합체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달 27일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휴식과 체험 공간을 제공할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해당 사업은 국비 20억원, 시비 20억원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국산 목재를 활용해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자연 속 체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됨으로써 주민들의 자연체험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신 의원은 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으며 “국산 목재를 활용한 친환경 건축은 도시 속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림복합체험센터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자연을 이해하고 즐길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

경기도가 폭설 피해 지원예산을 677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1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11월 폭설 피해 복구와 민생 회복과 관련, 종전에 발표한 지원 예산 301억5천만 원보다 376억 원 증액한 677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지원금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 지원, 응급 복구 및 긴급 조치, 축산 농가 지원 등에 투입된다. 먼저 소상공인 소상공인에게 1인당 재난지원금 300만 원과 도 재해구호기금 200만 원 등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던 것을, 재해구호기금을 700만 원까지 늘려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재원이 300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 접수된 폭설 피해 소상공인 수가 4천300여 명을 넘길 경우 재해구호기금은 700만 원보다 낮아지고 최대 지원금도 1천만 원 미만이 될 수 있다. 김 부지사는 “이번 추가 지원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2일 안성과 평택 등 피해 현장 방문 당시 ‘필요하다면 더 지원해서라도 이른 시일 안에 복구하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결정”이라며 “피해를 본 소상공인, 축산 농가,

경남도는 올 9월 집중호우와 7~9월 벼멸구로 피해를 본 농가에 재해복구비 49억 6400만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국비 지원분에 경남도와 18개 시군이 시도비를 부담해 49억 6400만원을 편성했다. 집중호우 재해복구비가 30억 8200만원, 벼멸구 피해복구비가 18억 8200만원이다. 지난 9월 19~21일 사이 창원시 530㎜, 김해시 428㎜, 고성군 418㎜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 비로 농작물 침수, 농경지 유실 등 15개 시군에서 2405농가 954.8㏊가 피해를 봤다. 창원시와 김해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피해가 특히 컸다. 벼멸구는 이상고온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7월~9월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경남 18개 시군에서 1981농가 1551.4㏊ 피해가 발생했다. 하동 504.9㏊, 산청 206㏊, 합천 200.5㏊ 등으로 피해가 컸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 등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집중호우와 벼멸구 피해까지 발생해 농가 부담이 컸다”며 “이번 재해복구비 지급을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 제4선거구)은 지난 3일 남가좌2동(동장 김대중) 주민센터에서 열린 관내 직능단체장 회의에 참석, 한 해를 돌아보고 지역 현안을 논의하며 화합과 발전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남가좌2동 직능단체장 연합회는 통장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자율방재단, 자유총연맹위원회, 자유총연맹여성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새마을부녀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등 직능단체 회장으로 구성된 연합회로, 회의는 김한선 회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회의에는 동장을 비롯한 팀장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수여와 함께 연말을 맞아 성금 전달식이 함께 진행됐다. 김 의원은 강북횡단선 재추진과 서부선 경전철 조기 착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의선 지하화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까지 확장과 홍제천 야간 조명 개선 사업, 연희중학교 진입로 개선 문제, 연가초등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등 지역 내 현안사업을 함께 공유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의 역할은 주민들의 민원을 경청·소통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한춘옥 (더불어민주당·순천2) 전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위원 기능 대행 규정과 공연,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를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규정이 신설됐다. 국가간 연결성과 이동성 증가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전남의 경우 다문화 출생아율 1위를 차지하는 등 다문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과 문화기본권 보장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해 조례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디지털 문명의 발전 등으로 전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된 현대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딥페이크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정부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73.6%에 달하는 등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이번 캠페인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가 명백한 범죄임을 널리 알려 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이며, 고 의원은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 고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SNS를 통해 매우 빠르게 확산되며 한 번 유포되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확산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딥페이크가 명백한 범죄임을 알리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고 연말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구는 마포구의 한 다도 체험장에서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 20명을 대상으로 ‘2024년 드림스타트 차(茶)함께 다도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다도 체험은 중국의 6대 차류를 차례로 마시며 차에 맞는 간식을 맛보고 직접 우려보는 ‘칠완차(七碗茶)’ 과정으로,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총 2회에 걸쳐 각각 2시간씩 운영한다. 구는 이번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집중력과 주의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의 가정에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다도 체험에 참여한 한 가족은 “다도 체험을 하면서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고 모두에게 치유(힐링)의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구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드림스타트 지원이 끝나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 26명에게 책가방을 지원한다. 책가방은 직접 방문해 사용할 수 있는 교환권 형태로 지원되며, 교환권은 아동 통합사례관리사가 개별 전달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새출발을 앞둔 아동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책가방을 졸업 선물로 준비

서울 성동구는 오는 12일 저녁 6시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정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전했다. 이번 대입 정시 설명회는 오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도 정시 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성공적인 입시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최고의 입시전문가로 손꼽히는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이사가 2025학년도 수능 총평과 함께 대학별 예상 합격 점수 및 정시 지원전략에 대해 강의한다. 특히 ▲수시 합격 상황을 고려한 정시 모집 규모 전망 ▲대학별, 학과별, 계열별(의대·치대·한의대·약대·수의대 등) 합격 점수 예측 ▲전국 의대 및 의약학 계열 합격 점수 예측 ▲의대 모집 정원 확대에 따른 주요 대학교 합격선 하락 정도 등 정시 모집 준비에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안내한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이해를 높여 합격선을 가늠하는 최종 점검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여 신청은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하면 되고, 선착순 500명에게는 ‘2025학년도 정시 가·나·다군 배치표’를 제공한다. 한편 ‘성동 입시진학상담센터’ 는 대입 정시 설명회를 비롯해 다양한 입시 컨설팅 및 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