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조부모의 손주돌봄을 노동가치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손주돌봄수당’이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는 14일 지난해 하반기 도입한 손주돌봄수당 지원대상을 올해 크게 늘렸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월 20만원씩을 지원했다. 다만 한 자녀이거나 어린이집 이용 가구는 제외했는데, 새해에는 이러한 제한 조건을 없앴다. 경남도에 앞서 광주시는 2011년, 서울시는 2023년 9월 손주돌봄 수당을 도입했다. 지난해 광주시는 소득기준을 상향(150% 이하)했고 돌봄수당도 종일 돌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협의하고 있다. ‘사촌 이내 친인척 조력자’까지 돌봄수당 대상에 포함했던 서울시는 돌봄활동시간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지난해 13개 시군에서 시행했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올해 21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 부산 동구는 손주돌봄수당 지급 근거(조례)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예산 편성을 마치고 사업 시행을 준비 중이다. 복지부

전북지역 일부 지방의원들이 공무원들에게 청탁과 갑질, 막말, 비하 발언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의회 차원의 자정작용과 함께 의원을 공천한 정당의 질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특별자치도 일부 도의원이 이권개입을 하면서 공무원을 겁박했고, 군산시와 익산시 의원은 공직자들에게 갑질과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들의 갑질과 이해충돌을 문제 삼았던 지방의원들이 되레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다. A 전북도의원은 지난달 20일 도청 회계과 팀장과 직원에게 수십억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으면 자신이 예결위원이 돼 해당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 각종 자료제출를 요구하겠다고 겁박했다. A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업자가 보는 앞에서 청탁하며 특권의식을 발동해 공직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B 의원도 같은 업자의 부탁을 받고 관련 부서에 설치 가능성을 타진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지난달 12일 C 군산시의원을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발언 등의 이유로 제명했다. C 의원은 최근 시청 공무원들에게 잇단 막말과 비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다. D 익산시의원은 지난해 11월 12일 한 행정복지센터

오 시장 “재산권 침해 민원 많아” 공공건설 직접 시공 비율 재검토 매력일자리 연령 상한 폐지 추진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5년째 됐지만 막상 가격 폭등 제어 역할은 미비합니다.”(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해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발목 잡는 규제라는 요청이 많았었다”며 “다행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경기 남부지역보다 낙후된 산업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된 일산테크노밸리가 이르면 4월 부지 분양을 개시한다. 고양시는 내년 말 부지 조성공사를 마칠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토지공급 승인을 받는 대로 조성원가에 분양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산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대 87만 1761㎡(약 26만평) 부지에 조성되는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다. 45만 4964㎡ 규모인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가깝다. 산업시설용지는 31만 4263㎡로 첨단제조시설 24개와 지식기반시설 73개, 연구시설 5개 획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공급면적의 154%에 해당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한 상태다. 공원과 녹지비중도 21.4%로 높아 쾌적한 첨단산업 업무지구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북서부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5~6월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 고양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경기 서북부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시는

의료와 생명을 테마로 한 국립강원과학관이 하반기 원주에서 문을 연다. 원주시는 2023년 7월 착공한 과학관이 오는 5월 준공한 뒤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 개관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0년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전문과학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395억원이 투입되는 과학관은 태장동 옛 캠프롱에 3층 연면적 7006㎡ 규모로 들어선다. 총 부지면적은 2만 4000㎡이다. 1층은 상설전시실·기획전시실·강당·다목적실, 2층은 상설전시실·강의실·실험실, 3층은 사무실로 꾸며진다. 과학관은 ‘공원 속의 과학관’이라는 설계 콘셉트에 맞게 숲길을 산책할 수 있는 정원과 다양한 행사와 축제를 열 수 있는 빅뱅광장도 갖춘다. 시는 과학관 주변에 미술관, 체육센터도 건립해 캠프롱 일대를 문화, 예술, 자연, 과학인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국내 최초의 의료·생명 전문과학관 개관으로 첨단의료기기산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 12%를 줄이기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농민들이 “반헌법적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민들은 대체작물 전환을 위한 지원 없이 공공비축용 벼 배정 제외라는 ‘페널티’로 쌀 생산을 금지하는 건 행정 폭거라고 주장한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벼 재배면적 69㏊의 12%에 달한다. 쌀 생산량을 줄여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정부는 주식인 쌀의 높은 자급률(92.8%)과 달리 보리(38.2%), 콩(30.4%), 밀(0.8%) 등 다른 작물의 자급률이 낮다는 점을 대체작물 육성 근거로 제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최근 광역지자체에 감축 목표량을 배정·통보했다. 전남이 1만 5831㏊로 감축 면적이 가장 크고, 이어 충남(1만 5763㏊), 전북(1만 2163㏊) 등의 순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값 폭락을 매년 40만 8700t에 달하는 수입쌀이 아닌 농민들의 책임으로 떠넘긴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체작물 전환을 위해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없다고 지적한다. 논에 콩을 심으려면 큰 비용을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5년째 됐지만 막상 가격 폭등 제어 역할은 미비합니다.”(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경기의 하향 추세를 경계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해지를 적극 검토 중입니다.”(오세훈 서울시장) 오 시장은 14일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해당 지역에 대한 규제가 효과를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발목 잡는 규제라는 요청이 많았었다”며 “다행히 정책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서울 전역에 지정된 토지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라며 “다만 국지적 개발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시 전체 면적의 10.78%에 해당하는 65.2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있다. 강남구 압구정동과 삼성·청담·대치동 일대,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내린 6개월 운항중지 처분이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 조치였다며 오세훈 시장의 변호인을 자처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법 해석에 근거한 주장으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진실을 호도하지 말아야 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서울시 미래한강본부가 주관하는 ‘2024년 한강 페스티벌’ 하나로 열린 ‘한강한류불꽃크루즈’ 행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서울시를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서울시는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고 민간 행사를 허가해 준 것”이라며 “업체 측에 강하게 취소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한강에서 불꽃쇼를 한 업체에 강경처분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불꽃쇼가 진행됐던 것은 서울시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고 비난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업체에 대한 6개월 운항중지 처분과 관련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감경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법률상 근거없는 처분이라 지적하자 서울시는 다시 해명자료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운항중지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시의 한강유람선 불꽃놀이 개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오세훈 일병 구하기’가 참으로 눈물겹다. 억지 법 해석으로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의회의 정당한 지적을 ‘대선 경쟁자 죽이기’라는 뜬금없는 주장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일 한강에서 유람선 불꽃놀이를 개최해 논란이 된 업체에 대해 ‘6개월 운항 금지’의 강경처분을 공언했던 서울시가 최근 처분감경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법률상 근거도 없는 ‘강경처분’과 시민정서를 핑계로 ‘처분감경’ 조치를 내민 서울시에 대해 당장 ‘약속대련’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가 아니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승인된 운항노선 및 구역에 대한 조정(서울시계 내 운항중지)을 통보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명시되어 있듯 ‘현대해양레져의 유선사업 면허의 처분 권한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천시에 있다. 즉 서울시는 ‘영업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4일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7~9급 신규 공무원 330여명을 대상으로 소통 강연을 했다.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한 역사와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을 공유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 최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 중 하나로 지방의회를 잘 알면 업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로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와 예산을 결정한다”라고 소개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정체성은 현장에 있다”라며, 의장 취임 이후 방문한 초등학교 늘봄학교, 잠실야구장 댜회용기 점검, 신정차량사업소 지하철 안전 점검, 서울소방학교 급식 점검, 폐지수집 어르신 현장점검, 집회 시위로 막힌 한남초등학교 통학로 점검 현장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해달라”라며 “공무원 여러분의 행복은 서울시의회가 챙기겠다”라고 신규 공무원들을 응원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방침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임규호 대변인 논평 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대응방침을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라며 정치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오 시장의 불필요한 정치공세와 사실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허위정보의 유포가 아니다.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특히 현재와 같은 비상정국에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국론 분열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실질적인 사회적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가짜뉴스가 내란을 선동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판단, 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사회적 안정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이러한 민주당의 책임있는 대응을 비난했다. 천만 서울시의 수장으로서 사회 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함에도 도리어 정치적 공세로 악용하며 사회적 혼

김영록 전남지사는 14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정부가 국민 물가 부담을 덜겠다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 원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며 “지역에서 정작 원하고 체감효과가 큰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만 유통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가 가맹점에서 모두 사용돼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활반경 안에서 쓸 수 있는 가맹점이 많아서 좋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또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돼 전남 지역사랑상품권을 1조원 규모로 발행했다“며 ”올해는 국비 6500억원이 전액 삭감돼 3500억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도 자체 예산으로만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민생현장에서 바라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한사코 마다하고 온누리상품권만 고집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혹시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깔린 것인가“라고 물었다.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위해 성금 10억 원을 기탁했다. 전남도와 전국 13개 시·도는 14일 현재까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지정기탁 형식으로 총 26억원을 기택해 피해 유족들에게 성금 전달을 하고 있다. 13개 시·도의 성금은 설 이전에 유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도 직원들도 자발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유가족을 돕기 성금 모금에 동참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 기탁을 통해 유가족이 조금 더 빠르게 안정된 일상을 되찾길 희망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항공 안전 강화와 유사 사고 재발 방지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며 “전남도는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꿋꿋하게 일상을 되찾도록 사고 수습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강동3,국민의힘)이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간 합의를 끌어냈다.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는 강솔초 통학버스 지원에 대한 중요한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문제가 됐던 통학버스 1대분의 지원을 2025학년도까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담당하고, 이후에는 서울시교육청이 강현초(강솔초 캠퍼스) 개교시까지 통학버스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날 자리에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SH서울주택도시공사 관계자, 서울시의회 민원현장팀과 지역주민대표가 함께했다.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는 강현초 설립시까지 고덕강일지구 아이들의 강솔초 통학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 9월 서울시교육청의 최초 협의 요청으로 시작됐다. 당시 SH공사는 고덕강일 12BL 착공부터 준공까지 32개월을 예상, 2026년 8월까지 4년 6개월간 통학버스를 운영하기로 했으나 이 과정에서 행정기관간 이견으로 통학버스 지원이 2025년 2월까지로 기간 한정됐다. 현재 강솔초등학교 통학버스는 241명의 학생이 이용 중이지만, 10단지 56학년 72명은 버스 이용조차 못하는

김태흠 지사, 홍성·예산·동포기업과 협약 은퇴자 마을 조성, 투자이민 유치 등 추진 충남도가 미국 동포 기업과 도내에 재외동포가 이주해 정착할 수 있는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을 추진한다.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가 13일(현지시각) 미국 콘레드LA호텔에서 캐빈백 미국 레드포인트그룹 CEO, 이용록 홍성군수, 최재구 예산군수와 지역 활성화 융복합 프로젝트(재외동포 유치) 추진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과 투자이민 유치 등 협력·추진을 위해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대상지 발굴 △재외동포 유치 및 공동 사업 발굴·추진 △인프라 조성 등이다. 도는 재외동포를 위한 시니어타운 조성과 커뮤니티 활성화 개발·운영·지원 등 협력 프로그램 발굴, 행정 절차 간소화에 협력한다. 레드포인트그룹은 재외동포 유치 등 도내 협력 및 공동 사업 발굴을 나설 계획이다. 김 지사는 “고향을 그리는 마음은 본능과도 같다”며 “충남은 금의환향하는 교민 여러분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도는 낯선 미국에 와서 역경을 이겨내고 아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