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생물종과 자연물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가 법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법인격)를 부여하는 제도다. 외국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석호(바다와 강이 만나는 연안에 형성된 호수) 등의 사례가 있다. 법인격이 부여되면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난해 말 제주지사가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특정 생태계, 생물종,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태법인 지정 및 해제를 위해서는 도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생태법인 지정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는 지역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는 근거도 법률안에 함께 담았다. 위 의원은 16일 “인간과 자연과 계속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곶자왈 등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제주 자연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제도 보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

서울시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41만개를 만든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동 시장 안정화를 돕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시는 올해 2조 7000억원을 들여 청년부터 중장년, 취업 취약계층까지 아우르는 일자리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일자리 41만개 중 80%가량(약 33만개)을 조기 선발 및 제공하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실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청년 쉬었음’ 인구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만큼,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자 직업 역량과 경험을 끌어 올려주는 정책적 지원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청년 인재 양성기관인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올해 5개소 추가로 조성해 총 25개소를 마련하고, 청년 IT·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실업자와 같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 동행 일자리’ 사업을 올해 1만 2980명 규모로 추진한다. 인공지능과 핀테크, 블록체인 등 신성장 분야 기업에서 경력을 쌓아 민간기업 취업의 발판을 놓아주는 ‘매력 일자리’도 3500개 운영한다. 시는 오는 3월 6일 ‘4050 중장년 취업박람회

겨울철 블랙아이스(결빙) 교통사고에 안전지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교적 기온이 높고 눈이 적게 내리는 남부지방에서도 결빙 사고가 끊이지 않아 수도권에 집중된 도로 결빙 예방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0~2023년) 노면 결빙 교통사고는 3466건 발생했다. 사망자는 71명에 달했다. 치사율이 결빙 외 교통사고 1.4보다 약 1.7배 높은 2.4이다. 결빙 교통사고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중부지방에 48%(1664건)가 집중됐다. 차량 통행량이 많고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탓으로 풀이된다. 지난 14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경기 고양시 자유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에서 총 105대 차량이 다중 추돌한 사고 역시 도로 결빙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비교적 기온이 따뜻한 남부지방도 결빙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영호남, 제주에서 1039건의 결빙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조사에서도 최근 5년간(2019~2023년) 결빙 교통사고 다발 지역 54곳 중 21곳이 영호남 시군으로 확인됐다.

3기 신도시인 경기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서 경기도시주택공사(GH)가 시행하는 사업부지 안에 있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전부지 조성이 늦어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16일 하남교산지구 기업들에 따르면 GH는 지난해 10월과 11월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과 지장물 점유자들에게 명도소송을 예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보상을 받고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전하지 않을 경우 강제 명도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개시일까지 이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업들은 GH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남시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등 일대의 기업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2018년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 이주 후 철거’ 원칙을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남교산지구는 전체 면적 686만㎡ 중 약 35%를 GH와 경기도가 시행하며, 이중 기업 이전 단지는 54만㎡ 규모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조성이 지연돼 토지 보상조차 완료되지 않았다. 특히 GH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역대급 산불이 덮쳐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 동해안에서도 건조하고 눈·비가 오지 않는 날이 이어져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3년 전인 2022년 3월 강원 강릉, 동해, 삼척과 경북 울진 등 동해안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번졌던 악몽을 떠올리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16일 현재 강원 고성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다고 밝혔다. 강릉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30일째 건조주의보나 건조경보 등의 건조특보가 발령되고 있다. 울산에도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7일 동안 건조특보가 내려진 날은 40일에 달한다. 부산과 경남 양산에도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지속되고 있다. 동해안은 대지가 바싹 마른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다. 이날 강릉 산간 등에는 순간 최대풍속 10㎧가 넘는 강풍이 불었다. 동해안에는 극심한 겨울 가뭄까지 들어 산불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강릉과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 등은 지형적 특성상 매년 겨울 폭설이 내리지만 올해는 눈다운 눈이 내리지 않았다.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속초의 누적 강수량은 3.2㎜로 30년 평균치인 평년

앞으로 서울 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할 때 농수산물 마켓을 열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건축물이나 구조물 상부의 인공지반에 조성하는 공원도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하는 입체공원제도도 시행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시민의 불편을 유발하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았던 규제 2건을 철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나온 시민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다. 토론회 현장에서 제안된 75건을 비롯해 사전 접수된 규제개혁 아이디어까지 197건에 대해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공원에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될 경우다. 소상공인 판로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안의 범위에서 허가된다. 또 대규모 정비사업 시행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자연지반에 평면공원으로 확보해야 했던 규제도 개선된다. 문화시설이나 주차장 등 건축물과 구조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라 5만㎡ 이상이나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을 공원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0년 경력의 호흡기내과 의사 10년 이어진 치료비 소송서 변론 “담배 유해성 심각… 전투력 상승” “흡연은 명백하고 직접적이며 가장 핵심적인 발암물질임이 분명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원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신사가 은백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40년 경력 호흡기내과 의사인 정기석(67)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다.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서 담배 소송 변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담배 소송은 10년째 이어지고 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건보 급여 533억원을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니 공단이 지급한 치료비를 담배회사가 내놓으라는 것이다. 2020년 11월 1심 법원은 ‘폐암 등이 흡연 이외 요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며 원고인 건보공단에 패소 판결을 했고 공단은 즉각 항소했다. 5분 남짓한 변론에서 정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역설했다. 그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건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가

차관 인사 지연되자 1·2급도 중단 기재부는 되레 말 나올까 몸 사려 고용부 기조실장은 7개월째 공석 “정권 바뀌면 짐 쌀 각오까지 해야” 인사 늦어져 국정과제 추진 주춤 “안 그래도 인사 적체가 심한데 탄핵 정국이 맞물려 포기한 상태입니다.”(경제부처 과장) 탄핵 사태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면서 고위공무원단(고공단) 인사가 개점휴업 상태다. 대통령 임용이 필요한 장차관급 정무직은 물론 전보나 교육 등을 제외한 고공단 인사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정책 추진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인사 적체까지 가중돼 관료 사회가 속을 끓이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공단 나급(국장급) 인사는 ‘소화불량’ 상태다. 정무직 차관 인사가 이뤄지지 않자 실장급(1급)과 국장급(2급) 인사도 중단됐다. 비상계엄 전까지만 해도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국무조정실장으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연쇄 이동 가능성이 점쳐졌다. 2차관 자리가 비면 김동일 예산실장이 영전하고, 다시 예산실 국장이 예산실장으로 승진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로 희망 회로가 닫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1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재

공무원 5명 중 1명이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시는 날이란 하급 공무원들이 돈을 걷어 국·과장 등 상사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악습을 일컫는 말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실태조사<서울신문 10월 30일자> 결과,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한 적 있다는 응답이 18.1%로 집계됐다고 16일 행안부가 밝혔다. 중앙부처 소속(10%)보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3.9%)의 비율이 높았다. 조사는 공무원 15만 4317명(중앙 6만 4968명·지자체 8만 9349명) 대상으로 이뤄졌다. 빈도는 주 1~2회 41.5%, 월 1~2회 40.0 % 순이었다. 주 1~2회라고 답한 비율은 지자체(45.9%)가 중앙부처(27.3%)보다 높았다. 간부 직급은 부서장(과장급)이 57.0%로 가장 많았고 국장급 33.6%, 팀장급 5.5%, 실장급 이상 3.9% 순이었다. 응답자 대부분(91%)은 모시는 날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관행이기 때문’ (37.8%), ‘간부가 인사 및 성과 평가 등의 주체이기 때문’(26.2%) 등을 꼽았다. 공무원들은 모시는

정부가 매년 이맘때 하는 신년 업무 보고의 이름이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바뀌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처별 업무 보고 방식을 바꿀 것을 주문한 데 따른 것입니다. 초유의 ‘대대행 체제’에서 신년 업무 보고를 진행한 공무원들 반응은 “훨씬 수월했다”, “의욕이 떨어진다”는 등으로 엇갈렸습니다. 16일 관가에 따르면 최 대행은 지난 8~14일 18개 부처와 5개 위원회로부터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이름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업무 보고를 했을 땐 주제별로 관련 부처가 총출동해 토론의 장을 연출했는데, 최 대행 체제의 업무 보고는 형식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간소화됐습니다. 주요 현안 해법회의라는 명칭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최 대행의 ‘픽’이라고 합니다. 최 대행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업무 보고가 아닌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운영하겠다”며 부처별 5개 안팎의 핵심 과제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최 대행의 의중을 잘 아는 기재부 관계자는 “업무 보고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수직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같이 현안에 대해 논의해 보고 대안을 함께 찾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긴급 체포 등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로 꼽히고 있는 단체장 중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진영(진보·보수)과 성별, 연령을 떠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16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광역자치단체장(민선 8기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조사에 응한 경기도민(5071명) 중 ‘잘하고 있다’가 59%, ‘잘못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19%였다. ‘순지수’는 +40이다. 순지수는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 격차로, 양수(+)가 클수록 긍정 평가, 음수(-)가 클수록 부정 평가가 우세하다. 순지수 +40은 김영록 전남지사(+46)에 이어 두 번째 높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긍정 48%, 부정 37% 순지수 +11), 홍준표 대구시장(긍정 45%, 부정 41% 순지수 4)과 비교해 순지수 차이가 컸다. 김 지사는 연령대별 직무수행평가에서 10대에서 70대 이상 모두에서 순지수가 +30~+45를 기록했다. 특히 민주당 취약 연령층인 60대 이상에서도 ‘잘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16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어 핵심 콘텐츠를 공유하고, 관람객 눈높이에 맞춘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영록 전남지사와 정기명 여수시장, 박수관 ㈜YC-TEC 회장 등이 참석한 보고회는 추진 상황 보고와 도심항공교통 시연, 연안 크루즈 등 핵심 콘텐츠 공유와 토론이 이어졌다.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하는 섬박람회를 인공지능(AI) 기술과 섬별 문화·역사가 담긴 전시와 연출로 기획해 엠지(MZ) 세대부터 노년층까지 모든 세대가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로 발전시키자는 공감대도 이끌었다. 특히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상황과 함께 섬박람회 주제관과 섬의 미래와 문화, 생태를 보여주는 부제관, 해상교량박물관 등의 상설 전시관과 10대 핵심 콘텐츠, 세부 행사 계획과 추진 방안 등이 눈길을 끌었다. 참석자들은 주행사장인 진모지구에서 경도를 연결하는 1.3km 구간에서의 도심항공교통(UAM) 시연과, 금오도와 여자만을 잇는 위그선을 활용한 섬 투어 등 미래 섬 접근수단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김영록 지사는 “섬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서울 성북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보공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 달성에 이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까지 수상한 셈이다.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성북구는 기초자치단체 자치구 유형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97.92점을 획득했다. 전국 자치구 13개 최우수 기관 중 성북구가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성북구 관계자는 “구민이 관심을 갖는 다양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며 주민 생활의 편의와 알권리를 보장하고, 매월 원문공개 모니터링을 실시해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힘써왔다”고 설명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비공개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구민의 알권리는 최대한 신장되도록 성북구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온 결과,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및 행안부장관 표창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힘써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가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15곳과 함께 주민과 소상공인 모두 행복한 설 명절 만들기에 나선다. 관악구는 예산 1억 900만원을 지원해 각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의 특색을 살린 설맞이 행사를 준비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수용품을 최대 20% 할인하고 구매 금액별 상품권·경품을 증정한다. 특히 강남 골목시장에서는 시장에 방문하는 홀몸 고령자에게 ‘떡국 간편식’을, 봉천 제일종합시장은 구매 고객에게 따뜻한 차를 제공하는 ‘온기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주차난에도 대비한다. 관악중부시장 인근 도로는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 구간을 지정한다. 다른 전통시장도 인근 도로의 주차 단속을 완화하거나 탄력적인 주차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시장과 가까운 신원동 제1공영주차장과 삼성동 제1공영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앞서 구는 지난 14일 200억원 규모의 관악사랑상품권을 발행했다. 구매 시 5% 할인에 사용 금액의 5%를 환급받는 페이백 이벤트가 더해져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시장의 따뜻한 정을 느끼고 명절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게 하는 ‘용적이양제’의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강동구에서 진행한다. 각종 규제로 제한했던 용적률을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는 용적이양제의 효과를 검증하는 적격지가 될 수 있다. 이번 테스트베드 결과에 따라 용적이양제도가 본격 도입될지 주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6일 “강동구청과 함께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사전 테스트베드 지역을 선정해 검토 중”이라면서 “다음 달 말 시민 토론회를 열고 선도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상반기 내 서울형 용적이양제를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테스트베드에서는 용적률 양수, 양도지역을 설정하고 거래조건 등을 적용해 볼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연구를 통해 설정한 전환 방식과 보상 산식이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용적이양제는 활용되지 못한 용적률을 거래 형태로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다. 문화유산을 보존하면서도 개발 사업성을 높여 균형을 잡을 수 있다. 서울에는 백제시대 유적지인 풍납토성 등 문화재가 위치해 관련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지역이 존재한다. 이미 1970년대 미국 뉴욕과 2000년대 일본 도쿄역 앞 등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