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탈가정 청년 보호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과 주식회사 282북스(대표 강미선)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탈가정 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탈가정 청년은 가정폭력(신체/정신적 폭력, 방임, 학대, 성폭력), 경제적 착취, 아웃팅 등 가정 내 다양한 이유로 원 가족과의 물리적(주거 분리), 경제적, 정서적 단절을 선언하고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하며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의해 의제화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박 의원은 “청년정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오늘의 토론회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공론장을 개최하겠다”며 향후 의회와 시민사회의 가교 역할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 1부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임규호 의원의 사회로 포문을 열었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상욱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현장 축사를 통해 자리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강도 높게 질의했다. 이번 감사에서 이 의원은 지방세 세입 예산의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여성·청소년 범죄 대응력 부족, 신임 공직자 교육의 실효성 문제, 서울시 누리집 안전 정보 관리 미흡 등 주요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시 재무국의 지방세 세입 예산 추계 실패와 체납 관리 부실 문제는 이 의원의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2023년 세입 예산이 추경에서 약 8767억원 감액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결과 최종 예산보다 징수액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간 경제지표를 활용한 추계 시도가 있었음에도 재산세와 취득세에서 큰 음수 오차율이 기록되며 추계 실패가 드러났다. 이 의원은 고액 상습 체납자가 전년 대비 27% 증가하고, 체납액이 42% 급증해 약 3700억원에 이르는 문제를 지적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조세채권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 추계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무재산 등을 이유로 징수 활동을 중단하는 정리보류 채권의 관리 소홀 문제를 언급하며 은닉재산 조사와 압류 조치를 주문했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배봉산과 중랑천 산책로 일대를 대상으로 한 ‘공공와이파이 속도개선 사업’을 마무리 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구민 등 이용자가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와이파이 장비 총 70대를 교체했다. 개선된 공공와이파이 장비는 기존보다 10배 빠른 ‘5G’를 지원하게 돼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고용량 콘텐츠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시와 협력해 추진되며, 현재 동대문구는 전통시장과 산책로, 공원 등에 공공와이파이 1055대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동대문구 공공와이파이는 ‘SEOUL’ 또는 ‘SEOUL_Secure’로 접속해 이용 가능하다. 관내 공공와이파이 설치장소는 구 홈페이이지 메인화면의 ‘데이터플랫폼’을 클릭, 이어지는 화면상단의 ‘우리동네스마트지도’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공공와이파이 개선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도 구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에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올해에는 1·2부로 나누고, 1부에서는 개회식과 ‘2025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2부에서는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1·2부 별로 각각 2명의 발제자 발표와 서울시의원, 한국지방재정학회 관련분야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는 지난 2011년부터 서울시의회에서 매년 개최했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의 중점편성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 증감사업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의 효율화·건전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올해는 ‘2025∼2029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서울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주요 분석 주제로 추가되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과 효과적 예산 배분 측면이 집중 논의 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원과 한국지방재정학회 전문가는 물론 서울시의회 청소년의회 교실의 ‘청소년 시의원’, 25개 구청의 ‘주민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개방,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건의 등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자체 개선 과제, 중앙부처·경기도에 건의할 과제 등 총 152건의 과제를 발굴한 후 시급성·파급성·효과성·과제 적정성 등을 심층 분석해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제(시민이 우선입니다) 6개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경제가 살아납니다) 4개 등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시민이 우선입니다’ 선정 과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학교 체육시설, 운동장 이용 개방 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위반건축물 이행 강제금 부과 완화 ▲아파트 공동주택 내 지상 전기차 충전소 설치 지원 ▲특정건축물 양성화 법률안 국회 통과 건의 등이다. ‘경제가 살아납니다’ 선정 과제는

광명시의회(의장 이지석)가 효과적인 탄소중립 증진 방안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지혜)는 지난 20일 운영위원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지혜 의원을 비롯해 구본신, 김종오, 설진서, 이재한 의원과 용역수행기관 및 시 담당 공무원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광명시 탄소중립 정책 및 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탄소 저장량의 변화,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 ▲복지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밀집 지역의 맞춤형 환경 조성 등 5가지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사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의원연구단체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을 반영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종합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해 광명시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지혜 탄소중립 연구회 대표의원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단기적인 과제가 아니며,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 결과가 광명시의 탄소중립 증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파주·가평 ‘우수’, 부천·하남·양평 ‘장려’ 경기도가 실시한 ‘2024년 깨끗한 경기 만들기 시군 평가’ 결과 화성시와 시흥시, 안성시가 최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다. 시군 평가는 ‘깨끗한 경기 만들기’를 목표로 도가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매년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평가하고, 생활폐기물 감축을 위한 시군별 우수사례 정성 부문에 대한 발표회 평가와 생활폐기물 분야 정량 부문 14개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화성시가 최우수, 성남시가 우수, 부천시가 장려상을 받았다. 인구수 11~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시흥시가 최우수, 파주시가 우수, 하남시가 장려상을 받았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최우수상)와 가평군(우수상), 양평군(장려상)이 수상했다. 9개 우수 시군 중 4개 시군(화성시, 부천시, 하남시, 가평군)은 시군 평가가 시작된 이래 올해 최초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됐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3개 시에는 각 1억 5천만 원, 우수상을 받은 시군은 각각 1억 원의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경과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 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끌어냈다.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됐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임시물품 보관 창고가 특례를

“울산은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한 만큼 특구별 연계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법정 문화도시(문화특구)에 이어 올해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에 선정되며 4대 특구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시장과의 일문일답. -4대 특구 유치를 완성했는데. “일자리와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소멸의 위기감이 크다. 이런 가운데 울산은 정부의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됐다. 이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울산이 다시 도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4대 특구는 서로 보완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시너지가 기대된다.” -기회발전특구에 힘을 쏟았는데. “기회발전특구는 산업 첨단화와 신산업 육성에 중요하다.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기업들이 울산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웅덩이에 물이 차야 옆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지금은 가능성 있는 연못에 물을 채울 때라고 생각한다.” -도심융합특구는 다른

울산이 최근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에 지정되면서 글로벌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은 2022년 12월 문화특구를 시작으로 올해 2월 교육발전특구, 이번 달 기회발전특구와 도심융합특구까지 정부의 지방 살리기 4대 특구에 모두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4대 특구 지정은 전국에서 울산이 유일하다. 이를 통해 울산은 산업구조 첨단화와 신성장 거점 육성, 청년층 정착 기반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바꿀 ‘기회발전특구’ 이차전지·주력산업 등 3대 지구에 현대차·에쓰오일 등 22조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등 총 420만㎡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차세대 이차전지산업 선도지구’, ‘주력산업 첨단화 지구’, ‘친환경 에너지산업 지구’ 등 3개 지구로 설계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의 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한다. 여기에 중앙정부가 세제와 규제 특례 등을 측면 지원한다. 울산 기회발전특구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울산북신항 및 항만배후단지 등 420만㎡ 규모다. 현대자동차, 삼성SD

서울 성동구는 구를 대표하는 스마트 생활밀착시설 ‘성동형 스마트쉼터’가 지난 18일 영국 런던 켄싱턴궁전에서 열린 ‘2024 그린애플 어워즈’에서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린애플 어워즈는 영국의 친환경 비영리단체인 ‘그린 오가니제이션’이 주최하고 유럽연합(EU)과 영국왕립예술협회(RSA), 영국 환경청이 인정하는 세계 4대 국제 환경상이다. 1994년부터 매년 세계 각지의 관공서, 단체, 기업 등이 참가하고 있으며 우수한 친환경 정책 및 프로그램, 아이디어 모범사례를 심사해 선정하고 있다. 성동구는 2020년 8월 전국 최초 사물인터넷(IoT) 기술 적용 ‘성동형 스마트쉼터’를 출품해 ‘에너지관리·탄소 감축’ 부문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상기후, 미세먼지 등 외부 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던 버스 이용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봉사 주민과 수요자 연결 플랫폼 기부·재능 나눔·건강 등 5개 분야 “신개념 복지로 사각지대 없앨 것” “40만 구민이 40만 구민을 돕는 새로운 개념의 복지, 우리 중랑구가 시작합니다.”(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중랑구는 지난 19일 구청 대강당에서 ‘중랑 동행 사랑넷’ 선포식을 하고 중랑형 복지 모델을 제시했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온라인 복지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봉사하고 싶은 구민과 도움이 필요한 구민을 잇겠다는 구상이다. 중랑구가 파악한 봉사를 하고 싶은 구민은 약 11만명이다. 그러나 실제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구민은 1년에 약 1만 7000명에 불과하다. 9만명이 넘는 구민은 봉사할 뜻은 있지만 방법을 몰라 봉사를 하지 못한다. 중랑 동행 사랑넷이 이 같은 ‘봉사 적체’를 해소할 것으로 중랑구는 보고 있다. 중랑 동행 사랑넷은 이를테면 구민 A씨가 중랑 동행 사랑넷에 ‘취약 계층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게시물을 올리고, 자녀 영어 교육이 필요한 구민 B씨가 신청해 교육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중랑구는 봉사 영역을 ▲기부 ▲관계 형성 ▲재능 나눔 ▲건강 ▲교육 등 5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중랑 동행

절기상 첫눈이 내린다는 소설을 이틀 앞둔 20일 오전 경기 용인시 한국민속촌에서 직원들이 초가지붕에 올릴 ‘ㅅ’ 자형으로 엮은 용마름과 이엉 잇기 작업을 하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는 ‘관악S밸리’ 내 스타트업 두 곳이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를 앞두고 발표된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악구가 서울경제진흥원과 협력해 모집한 CES 참가 기업 중 루트파인더스와 섬재가 혁신상을 받았다. 루트파인더스는 접근성 부문에서, 섬재는 모바일 디바이스와 앱 부문에서 인정받았다. 관악구 관계자는 “관악S밸리 기업이 ‘꿈의 무대’ CES에서 수상한 것은 지난 2022년 최고혁신상, 지난해 혁신상에 이어 세 번째”라며 “글로벌 창업 메카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 가고 있다”고 했다. 두 기업은 CES 관악S밸리관에서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악구는 올해 참가하는 10개 기업에 대해 화물 운송, 시제품 제작 등 비용을 지원한다. 관악구는 민선 7기부터 미래 먹거리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 관악S밸리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2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고 지난해 서울시 서남권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 특정개발진흥지구 대상지로 지정됐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벤처창업의 요람 관악S밸리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서울 송파구는 구립미술관 ‘더 갤러리 호수’ 개관전이 22일 오후 5시 개막한다고 20일 밝혔다. ‘더 갤러리 호수’는 송파구가 건립한 첫 단독건물 미술관으로, 석촌호수 산책로와 연결돼 있어 ‘호수를 품은 미술관’으로도 불린다. 시민 누구나 호수를 걷다 편하게 전시회까지 감상할 수 있다. 참여 작가는 ▲형용사를 채집해 색으로 표현하는 이경 작가 ▲꿈과 환상, 희망을 색으로 전달하는 제이미 리 작가 ▲강렬한 색채로 컬러밴드에 감정을 담아내는 하태임 작가 등 3명이다. ‘색’을 주제로 한 제2전시실 전시에서는 초겨울 석촌호수의 다채로운 색을 만날 수 있으며, 미술전시 관람 경험이 적은 방문객도 거리감 없이 감상할 수 있다. 특별히 이경 작가는 2012년부터 채집한 ‘형용사로서의 색’ 420여개 중 이번 전시에서 석촌호수와 어울리는 색들을 작품에 담아냈다. 호수를 배경 삼아 작품을 감상하면 더 풍성한 전시가 될 수 있다고 송파구는 설명했다. 제1전시실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소장품 전시가 열린다. 김창열 작가의 ‘물방울’ 등 작가 18인의 작품 18점을 통해 한국 현대 회화사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야외에서는 설치미술가 남다현, 황혜선 작가와 조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