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소유한 무등록 차량(대포차)을 부산까지 추적해 공매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포천시 기동징수팀은 2600만원의 지방세 등을 3년째 체납중인 A씨의 대포차가 부산에서 운행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추적에 나섰다. 우선 차량이 점유자 아파트에 등록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8일 밤 해당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장시간 잠복에 들어갔다. 결국 해당 차량을 발견해 족쇄를 채우고 봉인표를 부착하는데 성공했다. 이 차량은 대행업체를 통해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처분액은 체납세를 충당하는 데 사용된다. 김수정 시 징수과장은 “이번 체납 처분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했다”며 “앞으로도 관외 지역까지 체납자 추적에 나서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개인 55명과 법인 5곳 등 고액 체납자 명단을 시청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19일 개최된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최근 수도 서울의 안보상황이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해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정 교육감을 향해 “지난 2년간 서울시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 시행 및 확대를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에게 초·중·고 학생 대상 통일안보교육을 실시할 것을 2차례나 요청한 바 있다”라며 “또한 교육감에게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고 동 조례안은 2023년 11월에 의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교육청은 동 요구사항을 반영해 ‘2023 학교로 찾아가는 통일버스’ 운영계획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 북한군 러시아 파병, 김정은의 서울 공격 위협 등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지만 갈수록 시민들의 호국·안보 의식은 약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취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 20일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 문제점을 지적,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난 6월 정부는 ‘세계 최고 영유아 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이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기관에서 아동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최대 12시간 동안 머무를 수 있게 된다. 전 의원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의 일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할 아이들이 정책의 목적이 아닌 객체가 되었다”며 “12시간 보육 체제, 주6일 돌봄은 다분히 공급자와 시장 중심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며 “서울시는 보육 사무의 교육청 이관만을 기다리고 있고, 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침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특히 교육청은 내년도 유보통합 관련 예산 단 2300만원만을 편성해 추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 의원은 “서울시는 부모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아동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양성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성동4)은 15일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조희연 전 교육감의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특혜채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황 의원은 “학교안전공제회는 학생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학교안전공제회의 직무와 전혀 관련없는 본인의 전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특혜채용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교육감의 수행비서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추천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청 내부 직원의 부적절한 압력이 행사된 사실도 밝혀졌다”며 “감사원 결과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특혜채용 관련자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기관에 대한 단순 ‘주의’ 처분으로 마무리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비리와 특혜 채용이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시스템을 점검하고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답변했으나, 황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후속조치 계획을 조속히 보고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9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노조원의 타임오프제 운영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윤 의원은 “최근 서울교통공사 일부 노조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밥 먹듯이 한 게 감사 결과 드러났다”며 “이들은 근무 시간에 유흥업소와 당구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12억 원의 급여와 수당을 받아갔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합법적인 노조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 불법행위와 불법적인 세금 편취는 옳지 않다는 것이 시민들의 눈높이”이라며 “그간 공기업이 노조의 불법적 관행에 대해 유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개인기업과 달리 공기업은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민 눈높이에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노조는 그동안 관행처럼 방치됐다가 갑자기 칼을 들이댄다고 생각해 항의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국민 법 감정이 용인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총액임금제도 하에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 한도가 있는데, 누군가의 불법적인 임금 편취로 선

서울시가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마약류 예방을 위해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1일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종로 창신아트홀에서 마약류 예방 뮤지컬 ‘있잖아, 이번 가을에는 물망초를 심을 거야’를 공연한다. 서울 14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800여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뮤지컬은 고등학생들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약류 중독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남긴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배우 박해미 씨가 예술감독, 황성재 씨가 총감독을 맡아 공연의 완성도를 높였다. 주인공 예은은 여름에 물망초를 심어 가을 생일에 꽃을 피우지만, 마약 중독으로 수능 날 빈자리를 남기고 사라진다. 가족과 친구들은 예은의 빈자리로 아픔과 절망을 느낀다. 이 이야기는 연기, 노래, 춤이 어우러져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과 피해를 청소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서울시는 청소년들이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기존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음악, 춤, 연기를 통해 공감할 수 있도록 뮤지컬을 제작했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과 협력해 고등학교 대상 신청을 받아

서울 은평구는 ‘은평1동-1대학’ 사업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 교육혁신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자치 혁신대상은 지역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기초지자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후원한다. 은평 1동-1대학은 은평구 16개 동주민센터를 캠퍼스로 지정하고,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평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구는 지난해 관련 대학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각 동의 주민자치회와 협약 대학은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총 2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ESG복지스쿨’, ‘인생수업 다있소’, ‘인생2막 꿈을 펼치다’ 등이 있다. 출석률 80%, 만족도 92.7%에 달하는 높은 성과로, 이는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결과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개최된 은평 1동-1대학 성과공유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진 바 있다. 향후 사업 성과를 반영해 은평1동-N대학 운영 등 연계 대학을 점진적

서울 서대문구는 가재울청소년센터와 함께 오는 30일 ‘주니어 윈드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연주회는 ‘비상, 더 높이 더 멀리’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1492 콜롬버스, 베토벤 교향곡 9번, 붉은노을,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등이 연주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순회공연에서 선보여 현지 관객의 큰 환호를 받았던 아리랑 판타지, 산체스의 아이들, Y.M.C.A 등도 연주한다. 협연자로 김태형 태평소 연주자가 함께한다. 구는 음악을 통한 창의적 미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의 문화 감수성 향상을 위해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창단 후 5개월여간의 연습을 거쳐 8월 ‘제주국제관악제’ 특별공연으로 데뷔했으며 올해 7월에는 ‘빈 소년 합창단’ 전용 홀인 오스트리아 빈 다스 무트홀과 헝가리 부다페스트 이탈리아 문화원 연주홀에서 공연하는 등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어 같은 달 경기도 광주시에서 열린 ‘제20회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와 9월 신촌글로벌대학문화축제 등의 각종 축제에서도 특별공연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난 15일 제327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례신사선 건설 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회계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나, 1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1가구당 약 700만원, 총 3100억원에 달하는 교통개선분담금을 이미 낸 상태다. 더욱이 이 분담금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공사 등에 귀속되어 있어,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만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주민 분담금 3100억 냈는데… 위례신사선 10년째 첫삽도 못떠”(2024.1.15) 이 의원은 서울시장 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내부 회계로 귀속되는 교통개선분담금은 설사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더라도 주민들에게 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문제점을 찾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하는 것도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제도의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제시

서울시의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전문기관이 근로지원인력 양성사업에 예산과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주객이 전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 12일 커리어플러스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위해 설립된 커리어플러스센터의 운영방향이 비장애인 근로지원인과 직무지도원(이하 ‘근로지원인력’) 양성·배치 사업 중심으로 전도된 모양새”라며, 센터 설립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올해 커리어플러스센터에는 152명(현장중심직업훈련 63명, 인턴십 43명, 사서보조·우편보조·식물관리 등 특화사업 46명)의 발달장애인이 직업훈련을 받거나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다. 그에 반해 발달장애인의 직무적응과 고용유지를 돕는 비장애인 근로지원인력은 96명이 근무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역마다 근로지원인을 파견하는 업체가 있고, 협력해 근로지원인력 양성 및 배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어플러스센터가 14명인 종사자 정원을 19명까지 늘려가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근로지원인력 양성사업에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커리어

서울 중구는 남산자락숲길에서 곳곳에 명화를 전시하는 ‘숲속에서 명화를 만나다’를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구문화원과 중구미술인협회가 함께 준비한 미술전은 남산타운아파트 뒤편 금호터널 인근 숲길(남산방향)에서 펼쳐진다. 숲길의 데크길을 따라 중구미술인협회 회원들의 작품 60여점이 전시된다. 작품은 중구의 명소, 자연풍경, 팝아트 등 회원들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주제와 기법으로 표현됐다. 미술전을 기념해 중구미술인협회에서 재능기부 이벤트도 열린다. 오는 27일 14시에 남산자락숲길 옆 남산타운아파트에 위치한 쌈지공원에서 숲길을 찾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구청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선착순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남산자락숲길에 문화적 감성이 담기며 더욱 매력적인 숲길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인들과 협력해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서윤(답십리2, 장안1·2) 서울 동대문구의회 의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책을 발의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정 의원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동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개정 발의했다.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이 완화됐으며, 이후 ‘장안마실 골목형상점가’를 포함한 5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새롭게 지정됐다. 특히 정 의원의 지역구인 장안동은 골목상권이 열악한 상황에서 장안마실 골목형상점가와 ‘장한평역 골목형상점가’가 지정됐다. 더불어 장한평역 골목형상점가에서는 정 의원의 주도로 ‘차 없는 데이’ 행사가 유치됐다. 정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시스템 도입에도 힘썼다. ‘상권매니저 제도’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곧 개소 예정인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권매니저 역할을 하게 됐다. 또한,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동대문구 일자리센터가 연계한 원스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청년과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 소상공인이 동대문구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화만으로 구인 정보를 동대문구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손세영(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제기·청량리동)) 의원은 서울정화중·고등학교 인근 통행로 안전 문제로 지난 10월 서울정화중·고등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를, 이달엔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서울정화중·고등학교 간담회는 학교 주변 통행로를 점검한 뒤 학교 측과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간담회에서는 제기4구역 내 약령시로15길 통행로가 공사로 폐쇄할 경우 생기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통행 불편함과 더불어 서울정화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경동시장로로 통학 시 경동시장로 내 불법 적치물이 보행로를 막고 있어 차도로 다녀야 하는 안전상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손 의원은 시장의 보행로 불법 적치물 문제를 집행부로 하여금 2019년 구정질문과 2024년 우문현답 주민소통회 당시 안전한 보행 및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치물을 치우고 보행로 확보를 요청한 바 있다. 간담회를 마치며 손 의원은 “본 의원이 8대 임기 때부터 해당 문제사항을 구청에 여러 차례 해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은 몇 차례 현장점검에 그쳐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동대문구청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노원2)은 지난 15일 서울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의료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 장애인들이 보다 쉽게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서울의료원과 국립재활원 2곳이 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2021년도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의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전국 평균(63.0%)보다 낮은 61.1%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 3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울의료원은 2016년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를 개소한 뒤,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았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검진 건수를 보면, 2022년 586명, 2023년 759명, 2024년 9월 기준 55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오 의원은 홍보 부족과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며,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이

서울 구로구가 지난 20일 구청 강당에서 지역사회 리더와 구로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상호문화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지역사회 리더의 상호문화 리더십 함양을 통해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중재하고 화합을 도모해 지역사회 통합과 조화로운 상호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는 지역사회 리더(통장, 주민자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와 구로구 소속 공무원 등 약 300명이 참석해 다문화 이해 교육 전문 강사이자 개그맨으로 활동 중인 정철규 강사의 문화 다양성과 상호문화주의 관련 특강을 수강했다. 이 외에도 대만 누가크래커, 일본 화과자, 폴란드 와플과자, 미국 초콜릿칩 청크쿠키 등 14개국의 대표 다과를 체험할 수 있는 세계 다과 전시 및 시식 체험 공간도 마련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문화적 이해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리더들이 실제로 다문화 환경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다문화 환경에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상호문화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