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이 시행사 파산 등으로 장기간 표류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시공사 한신공영㈜에 공사대금 등 28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동군은 “지난 27일 갈사산단 공사대금 청구 등 소송 2심 판결에 따라 한신공영에 지급할 금액은 판결금 206억원과 이자 77억원을 포함해 총 284억원”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6-3부는 한신공영이 하동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번 소송은 한신공영이 2016년 1월 4일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하동군을 상대로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미지급 공사대금 등 43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1심을 맡은 서울지법은 2019년 6월 원고인 한신공영 청구를 기각하며 하동군 손을 들어줬다. 1심 지팬부는 하동군 등이 미정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이미 손해배상채권 등으로 상계한 점, 공사가 진행된 비율 입증이 미비하다는 점 등을 들며 이러한 판결으르 내렸다. 한신공영은 이 판결에 불복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약 5년에 걸쳐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하동군이 한신공영에 28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 의원(국민의힘·도봉1)이 추진한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이 본격화된다. 이 의원은 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업비 총 31억원(설계비 1억원, 공사비 30억원)을 확보하며 이번 사업을 성사시켰다. 이번 사업은 창동역 2번 출구 이용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11월 말부터 에스컬레이터 2대 설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창동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사기간 동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창동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지고 교통 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교통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는 28일 교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어바인(UCI) 소아안과 및 사시 관련 안과전문의 도니 서 교수(Donny W. suh)를 초청해 특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건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지쳐 살아가는 보건 의료인들을 위한 번아웃 극복 방법 △글로벌 의료 봉사를 통한 자기 성장과 사회적 책임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보건 의료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의 내용으로 열렸다. 최근 베트남 등지에서 활발한 의료 봉사를 이어가는 도니 서 교수는 글로벌 보건 의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이 단순히 의료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보건 의료인으로서 삶을 되새겼으면 한다”며 “글로벌 시민으로서 책임감을 일깨우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는 지난 13일 어르신 영양 더하기 사업 내실 강화를 목표로 가맹점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간담회는 영양 더하기 카드 사용 실적 상위 10개 가맹점 대표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운영 취지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영양 더하기 사업은 중구의 대표적인 복지정책 중 하나다.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들에게 매달 1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해 안정적인 식생활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1만 4700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 관내 약 8100여개 가맹점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9년 어르신 공로수당으로 시작해 2021년 영양 더하기 사업으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영양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민선 8기에도 변함없이 지원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고 지역상권과 상생하며 탄탄한 내실을 다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맹점 대표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구는 가맹점들에게 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어르신들이 술이나 담배 등 영양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발견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지난 27일 저출생극복본 부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북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예산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1:1로 안전하게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권 위원장은 “2023년 기준 충북에서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기까지 평균 15일이 걸리는 반면, 경북은 평균 38.2일로 17개 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북 지역에서의 서비스 대기 기간 단축을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2025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50~200%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 가운데 남성 난임환자는 전체의 35.4%로 약 9만명 정도

서울시가 겨울철 야외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퀵서비스 기사 등이 잠시나마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편의점 900여곳을 ‘동행 쉼터’로 활용한다. 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서울 전역에 있는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개방한다고 28일 밝혔다. 동행 쉼터는 지난 4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이마트24, ㈜우아한청년들이 쉼터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서울 전역 이마트24 편의점 900여곳을 쉼터로 지정하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지난 5월과 6월을 거쳐 시범운영한 후 7~8월 역대급 폭염 속 이동노동자들이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한 바 있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역사 내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선 이동노동자들이 접근하기 쉬운 종각역과 사당역 두 곳에 쉼터를 조성해 휴식이 필요할 때 안전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송호재 시 민생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이동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찾아가는 쉼터, 지하철 쉼터 등을 확대 운영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가 건설공사장 주변의 보행권 보호에 나섰다. 김창기 경북도의원(문경, 건설소방위원회)이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는데, 보행자도로를 점용해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게 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도로변 사업장에서 공사를 할 때 보행자도로를 점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 사업장이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경북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는 이런 공사현장 중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의무화하고, 보행안전도우미의 교육과 임무, 복장과 장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보도를 점용해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보행자의 보행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안 제안 취지를 설명하고 “앞으로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보행 우선 공간을 조성해 보행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여건 개

구미출신 허복 경북도의원(건설소방위원회)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경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지난 27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받았음에도 ‘건축법’과 ‘경북도 건축 조례’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해 행정절차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허복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건축물은 예외로 하는 규제개혁에 나섰다. 허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구역지정부터 준공까지 평균 13.7년의 장기간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러 원인 중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하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여 정비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구미, 포항 등 도

서울 중구는 내년 1월 2일부터 27일까지 활동하는 ‘청춘 행정체험단’ 15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28일 구에 따르면 자격요건은 이날 기준으로 중구에 사는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까지 대학생 아르바이트로 운영했던 행정체험 사업의 학력 제한을 없애 내년부터는 보다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 사무 보조나 민원 안내 등 단순 및 반복 업무를 벗어나 주민 삶의 현장에서 이뤄지는 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근무 내용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선발된 체험단은 현업 부서와 동주민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체험단 근무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다. 내년도 중구 생활 임금인 시간당 1만 1779원을 적용해 8시간 근무 시 9만 4232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관내 미취업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9일까지 중구청 누리집에 있는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현장 행정을 직접 경험해 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길 바란다”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 누구나 행복한 미래를 꿈꿀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국민의힘·의성)이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내 방치 농업기계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북도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농촌지역에는 무단 방치된 폐농기계로 작업안전에 위험증대와 녹물·폐유 등 환경오염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폐농기계의 체계적 처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도내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시군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등과의 연계사업 ▲방치 농기계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시군 및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한편, 전국 농가 폐농기계 수는(농림축산식품부, 2021) 1만 4400여대로 향후 농업기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충원 의원은 “전국적으로 농촌지역에 방치된 농업기계 문제는 농업기계화 촉진에서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방치 농업기계가 효율적으로 처리가 되어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용진 부위원장(국민의힘·김천3)은 지난 27일 개최된 2025년도 경북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심의에서 도교육청의 학생인권지원단에 대해 “외부 전문가 없이 현직 교원으로만 구성된 것은 학생 인권을 실현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학생생활과는 2025년도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제개정 지원 사업’을 명목으로 60명의 교원을 구성해 도내 전 학교 학생 생활 규정 모니터링 1500만원, 인권 교육 현장지원단 연수 및 협의회 운영으로 680만원, 총 2180만 원을 매년 편성했다. 문제는 이 60명의 지원단이 평교사 22명, 교감 38명으로 전원 현직 교사인 점, 그나마 있는 60명도 63% 이상이 교감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 점, 외부 인권 및 청소년 전문가, 학부모가 배제된 점, 교육 전문직(장학사, 연구사)과 교육행정직이 없는 점이다. 현직 교사로 구성된 학생인권지원단이 도내 전 학교에 다니며 생활 규정이 학생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살피고, 학생 인권 교육 연수와 협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인데 교육․인권․청소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다. 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에 포착해 도교육청으로

선문대, 글로벌 경제·문화교류 허브로 부상 충남도-페르가나주, 경제 및 교육 협력 강화 유학생 지원, 기업 간 매칭 ‘경제 활성화’ 선문대학교에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통상 사무소가 전국에서 처음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우즈베키스탄과 지역 기업 간 교류 활성화로 충남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생의 생활과 학업 지원을 돕는다. 선문대(총장 문성제)는 28일 교내에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충청남도 투자통상 대표사무소’ 개소식을 진행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충남도와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간 협력의 상징으로, 경제·교육·문화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한다. 개소식에는 페르가나주 보자로프 하이룰라 주지사와 마마조노프 누리딘 부지사를 비롯한 알리셰르 압두살로코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우즈베키스탄 정부 대표단 19명이 참석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100여명도 개소식에 참석했다. 대표사무소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 의사소통 채널 △수출입 촉진과 시장정보 제공 △기업 간 매칭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지원 등에 나선다. 앞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문성제 선문대 총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를 방문해 통상 사무소 운영 등을 위한 업무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진엽 의원(국민의힘·포항8)은 제351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시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설건축물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경감하고자 발의됐다. 1962년 ‘건축법’ 제정 당시,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 가설건축물 제도가 도입됐지만, 이후 가설건축물 대상이 크게 확대되고 존치기간 기준,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면서 가설건축물은 계속 늘어가는 추세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주거용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화재는 전국 총 323건으로 1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이 중 경북도에서 일어나 화재는 27건으로 전국 발생 건수의 8.4%를 차지한다. 김 의원은 “가설건축물은 임시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각종 건축·소방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축조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로 인해 가설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실제 가설건축물의 증가와 함께 화재사고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상명대학교(총장 홍성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외국인 대학생 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2024 천안·아산 지역 상호문화도시 포럼 & 문화교류의 밤’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상명대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50여 명의 내·외국인 대학생이 참석해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소통으로 지역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문화와 소통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의 문화적 관점에서 도시 문화에 대한 공감을 이어갔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먹거리와 즐길 거리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도 공유했다. 상명대 국제문화커뮤니케이션연구소 조순정 소장은 “앞으로 지역 내·외국인 대학생들이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 16일 서울도봉우체국스마일봉사단 주최하고, 우체국 공익재단 후원으로 열린 경로잔치에 참석해 지역 어르신들과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홍 의원은 “우리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주신 서울도봉우체국스마일봉사단과 우체국 공익재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우체국 서비스는 대민업무로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역 노인분들의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의원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